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의안 번호	164	제출연월일 : 2020. 2.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5. ~ 2.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ㆍ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ㆍ75, 745-77∼745-79, 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ㆍ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ㆍ140ㆍ142ㆍ143, 745-145∼745-147, 745-150ㆍ152ㆍ155ㆍ156, 745-158∼745-163, 745-165∼745-170”을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ㆍ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ㆍ75, 745-77∼745-79, 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ㆍ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ㆍ140ㆍ142ㆍ143, 745-145∼745-147, 745-150ㆍ152ㆍ155ㆍ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808-1∼808-7, 809-1∼809-5, 810-1∼810-6, 811-1∼811-8, 812-1∼812-5, 813-1∼813-9, 814-1∼814-13, 815-1∼815-11, 816-1∼816-9, 817-1∼817-12, 818-1∼818-10, 819-1∼819-11, 820-1∼820-9, 821-1∼821-9, 822, 823-1∼823-9, 824-1∼824-3, 825-1∼825-7, 826-1∼826-7, 827-1∼827-27, 917”로 한다.

별표 2 중 연번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매곡동 745-5, 745-13∼745-15, 746-3∼746-7, 747, 747-5, 748-4, 756-5∼756-7, 758-1, 759-1∼759-2, 760-1∼760-3, 761, 762, 762-1, 765-1, 766-3∼766-4, 766-7∼766-9, 769-5, 771-12, 777-1∼777-9, 778, 778-1∼778-2, 779-1, 779-4, 780-12, 818-2, 837-1(20,069제곱미터)을 신천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 ∼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제외)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ㆍ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ㆍ75, 745-77∼745-79, 745-83∼745-101,745-103∼745-111, 745-118ㆍ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ㆍ140ㆍ142ㆍ143, 745-145∼745-147, 745-150ㆍ152ㆍ155ㆍ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2동	1	(생략)
농소3동	1	(생략)
강 동 동	1	(생략)
효 문 동	1	(생략)
송 정 동	1	(생략)
양 정 동	1	(생략)
염 포 동	1	(생략)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 ------------ ○ ------------------------ -------------------------- -------------------------- -------------------------- -------------------------- ○ 신천동 ---------------------- ------------------------------------------------------------- ---------------------------- ------------------------------- 808-1∼808-7, 809-1∼809-5, 810-1∼810-6, 811-1∼811-8, 812-1∼812-5, 813-1∼813-9, 814-1∼814-13, 815-1∼815-11, 816-1∼816-9, 817-1∼817-12, 818-1∼818-10, 819-1∼819-11, 820-1∼820-9, 821-1∼821-9, 822, 823-1∼823-9, 824-1∼824-3, 825-1∼825-7, 826-1∼826-7, 827-1∼827-27, 917
농소2동	1	(현행과 같음)
농소3동	1	(현행과 같음)
강 동 동	1	(현행과 같음)
효 문 동	1	(현행과 같음)
송 정 동	1	(현행과 같음)
양 정 동	1	(현행과 같음)
염 포 동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신설)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매곡동 745-5, 745-13∼745-15, 746-3∼746-7, 747, 747-5, 748-4, 756-5∼756-7, 758-1, 759-1∼759-2, 760-1∼760-3, 761, 762, 762-1, 765-1, 766-3∼766-4, 766-7∼766-9, 769-5, 771-12, 777-1∼777-9, 778, 778-1∼778-2, 779-1, 779-4, 780-12, 818-2, 837-1(20,069제곱미터)를 신천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7급 김찬수(241-7264)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20. 2. 27.(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4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 (경계조정) 농소1동 매곡동 46필지 20,069㎡를 신천동으로 편입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토지의 구역형태, 생활권, 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농소1동 매곡동 46필지 20,069㎡를 신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신천지구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경계 변경신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제출연월일 : 2020. 2.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등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5조제2항)

나.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내용 신설(안 제7조의2)

3.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9. ~ 1.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참여자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참석자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광해설사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해 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해설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2. 해설사증, 단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3. 교육 및 연수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참여자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참석자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제7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7조의2(관광해설사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해 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해설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2. 해설사증, 단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3. 교육 및 연수
<신 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관광해양개발과 행정7급 김현기(241-7732)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20. 2. 27.(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5호, 관광해양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등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5조제2항)

나.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내용 신설(안 제7조의2)

3.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하는 우리 지역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범위를 특정 시키고 관광해설사의 임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역특산품, 관광기념품 등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조문의 이견 없는 명확한 해석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타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제출연월일 : 2020. 2.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유사한 기능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회피조항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안 제5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안 제6조, 제7조)

3.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6. ~ 2. 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보건소장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간호6급 최둘남(241-8161)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20. 2. 27.(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6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유사 성격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회피조항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폐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안 제5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안 제6조, 제7조)

3.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건강실천협의회의 심의기능에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