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일시 2024년11월22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10회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신문에 특히 2개의 공식 개정으로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라고 나와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소통 채널을 목표로 공간과 참여를 끌어내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어제부터 계속 같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자꾸 완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SNS 활성화로 구정홍보 노력입니다.

작년보다 구독자 수도 지금 8,000명 정도가 늘었고 11% 정도 증가한 건 알고 있는데, 북구 총 구독자 수가 8만 명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맞습니다. 전체 9월 말 기준으로 8만3,000명입니다.

○박재완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 서 하는 행사마다 홍보 부스를 차려서 가입하도록 유도했는데, 8만여 명 가입돼 있는 게 활성화 방안으로 적정한 가입자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구·군을 포함해서 저희가 1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인구 대비 잘하고 있는 충주시나 이런 데 비하면 미미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022년에 이 팀이 신설되고 나서 4만 명도 안 됐는데 2년 후에 8만 명 정도 올라온 건 어느 정도 직원들도 노력했고 또 미디어정보과 직원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체 직원들도 함께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노력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과에서도 노력했지만 좀 더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SNS 홍보 채널이 뭐뭐 운영하고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2개 채널을 이용하고 카톡채널과 그다음에 당근은 올해 개설해서 총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감사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MZ세대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각종 챌린지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즘 MZ세대들이 인스타그램 만큼 많이 하는 페이스북에 관련된 홍보가 인스타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페이스북은 2022년도쯤에 10대에서 30대 주 이용층이 인스타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채널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박재완위원 혹시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전체 SNS 채널을 운영하는데 용역비로 4,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채널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 만큼 운영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완위원 작년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 은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해서 홍보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고요.

혹시 과장님,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에도 글이 똑같이 올라가는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페이스북하고 연계는 모르겠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은 거의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페이스북을 같이 많이 하는 이유가 공유하기 기능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료가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기능을 모르셔서 아마 페이스북을 한 것 같은데 관리도 쉽고요. 추가 인원이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업로드할 때 페이스북이랑 연계만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글이 업로드 되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홍보 채널로 구독자를 늘리고 복구 구정이나 홍보 자료로 사용한다면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는 게 좋으니까요. 페이스북으로도 인스타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경제문화국 이옥선 국장님, 미디어정보과 정미옥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 우리 구청에 28개 부서가 맞습니까?

그 중에 위원회가 없는 과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세무2과, 보건행정과 그리고 미디어정보과가 위원회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는데, 저는 미디어정보과는 위원회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거는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부분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라든지 그리고 제안 부분들에 잘 하고 있는 게 뭔지, 보완할 부분들이 뭔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 동안 전반적으로 ….

그다음 해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보면 방송을 하고 난 후에 시청자미디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설되어서 그 부분들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어정보과가 2022년도에 첫 발을 뗐으니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가려면 사실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이 부분이 잘 되었는지, 예산은 이 정도 쓰는 게 맞는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줄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못해봤는데, SNS 같은 경우는 워낙 트렌드가 급속하게 바뀌다 보니까요.

SNS 서포터즈 25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트렌드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이 저희 채널에 글을 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디어 분야, 홍보 분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도 좀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영상 제작 부분들이 중점적이라면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구정 홍보 영상을 작년에는 도시숲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상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보고 잘 되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아니면 필요 없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필요 없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굳이 안 해도 되고 어디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만드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를 하다 보면 중점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이 또 트렌드에 맞게 영상 제작을 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 거기를 심의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부분들이 ….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자문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캐릭터 인형탈 연기하시는 분이 2023년도에 근무를 하시고 2024년에도 연장해서 그대로 하는 분 맞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새로 공개모집은 했고, 근무하시는 분은 같은 분이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전에 뵀던 분보다는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북구 주민을 꼭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저번에는 중구 주민을 썼다가 북구민으로 뽑은 것은 잘하고 계시고요.

사역목적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방송통신 업무보조에 결원대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정보통신팀에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5명 정도 있는데, 직원 1명이 1월경에 그만두는 바람에 통신직렬이다 보니까 11월 말에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넘게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과 예산은 없었고 총무과 예산을 협의해서 채용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이분은 4월부터 근무한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인형탈 연기하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사역기간이 위에는 12월30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2월31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 차이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특별히 뺀 이유는 없고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2월은 31일까지 있는데 한분은 31일까지고 한분은 30일로 끊어서 2023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미디어정보과에 4개 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하는 부분은 계속 있었고 뉴미디어가 2022년부터 이 팀이 꾸려져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팀장님 계시고 밑에 직원 두 분 계시고, 항상 행사 때마다 카메라 들고 편집하시는 그분도 여기에 임기제로 들어가 계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탈 쓰시는 분은 기간제이시고, 그러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2명이서 이 많은 것을 찍고 편집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임기제는 두 분이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과 SNS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분이 있는데 기간제분을 제외하면 팀장을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세 분이 이 많은 SNS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일부는 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차근차근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정보관리라든지 정보통신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행감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보통신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염포·양정 사이 심청골 안에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통신이 안돼서 문자라든지 전화가 안 돼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애써주셔서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행감 2-8쪽, 9쪽에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언론사 홍보라든지 소식지 낸 거라든지 영상뉴스 한 게 나오던데 가장 많은 게 올해 쇠부리축제가 20주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홍보비가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북울산역에 KTX-이음 정차하는 문제 때문에 7,8월에 집중해서 활동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을쯤에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라든지 강동 몽돌해변, 명촌억새군락지, 염포전망대 등 북구 관광명소도 소개하셨던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중간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라디오 홍보를 11월에서 12월에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저희 구가 돌봄센터라든지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그렇고 캠페인 영상을 방송용으로도 제작하고 라디오용으로도 제작하는데, 저희는 방송용으로 하기는 금액이 커서 라디오로 캠페인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라디오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구마다 다 있는 것이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랑 육아공동나눔터 등 잘 되어 있어서 북구에 살면 북구가 아이를 키워준다, 이런 멘트로 해서 영상을 했고요. 또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괜찮았다는 영상이 있어서 제작된 영상을 올 연말에도 5개 라디오 광고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내용으로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정보관리팀에서 한 분이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있던데, 저희는 이용자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홈페이지에 만족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마칠 것 같은데, 작년에 했을 때도 100만점에 85점 정도 나왔고 거기서 접속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항목들을 가지고 하고요. 거기서 개선요구 사항이 나오면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족도조사를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온라인으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23일부터 11월3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

○강진희위원 홈페이지에 띄워서 하고 몇 분 정도 참가하시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작년에 2,300명 정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많이 참가를 하시네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10월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2주 정도 하신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주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요 건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제가 생각하기로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목은 크게 디자인이 괜찮은지, 접속 속도는 괜찮은지, 또 제공하는 정보가 질적으로 괜찮은지, 이용하는데 편리한지 이런 정도의 질의를 했고요. 주관식으로 나왔던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나왔던 의견들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또 만족도조사 할 때 참고를 할 거니까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안 그래도 서버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예산이 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서 속도라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화면 한 번 볼까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켜질 때까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에 있는 조례 중에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민원 신청하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제11조제2항에 예를 들어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구청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처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전에는 비공개 설정을 안 하고 자유롭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자유게시판은 따로 있는데 그건 청장님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 전체에 자유 의견을 내는 것이라서 이 부분을 예전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방식을 바꿨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이 조례에 만약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미 운영되고 있다면 검토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꼭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건의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구청장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홈페이지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우리 조례에서는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딱 민원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마당은 있지만, 열린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구청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건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쉽게, 일반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라도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방 운영은 왜 하게 되어 있냐 하면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대화방은 공개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따라서 준해서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열린 구청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구청장한테 바란다가 그나마 구청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데구나 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해서 들어가면 민원 신청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원 신청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과 대화의 방이 운영되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운영됐던 기록은 있거든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글을 올렸고 이 중에서 민원인 성격도 있고 민원인 성격이 아닌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2022년도까지는 운영되다가 방식을 바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집단적인 민원을 건의사항 보다는 항의성이 많아서 이 시스템의 홈페이지 전체는 미디어정보과에서 하지만 민원을 처리하고 대화방 운영은 다른 부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바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과거를 거슬러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집단 민원을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다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글만 읽어도 아, 어느 동네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저희도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뭘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구청장과의 대화방이 ….

조례에 나와 있듯이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제12조에 나오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은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보통은 소통과 공감 이런 데 가면 자유게시판이 있겠지 해서 들어가면 주민들이 꾸준하게 글을 쓰긴 쓰는데, 예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만큼은 많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해봤자 약 4건, 이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참여마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고민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조례를 포함하고 또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 운영 방법도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는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담는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은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정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요즘은 어떤 도시를 상징할 때 그 도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부산만 하더라도 물론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는 것 같던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다이나믹 부산, 포항하면 포항 글자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우리는 브랜드 슬로건이 어떻게 돼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저희는 ‘불꽃누리 울산북구’입니다.

○강진희위원 그죠. 되게 낯설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마다 하니까 캐릭터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와 닿고, 또 우리 북구 대표축제인 쇠부리와 연결이 돼서 활성화가 돼서 캐릭터는 잘 되어 있는데 브랜드 슬로건인 불꽃누리 울산북구는 저도 낯설고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또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들 당시에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겠죠.

불도 있고 구화인 참나리꽂도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2022년도에 새로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강진희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밤에는 불 테마도시, 낮에는 꽃 테마도시를 의미하고 누리라는 게 밤의 불과 낮의 꽃으로 해서 세상을 누린다. 그래서 미래성장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쇠부리가 있다 보니까 불꽃누리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은 이미지보다 글자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디자인이 옛날에 만들어진 것 줄 알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이건 공모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쇠부리 캐릭터 디자인 개편할 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하기는 좀 그렇고, 정해졌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쇠부리도 인지를 시키는데 오래 걸렸는데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한 번 만들 때 그 도시 이미지가 딱 들어오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면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지금 발간하고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홈페이지에 구정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구정소식지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책자도 분기별로 계절별로 나오고 있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강진희위원 여기는 다양한 게 나옵니다. 고헌 박상진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울산숲이 만들어지고 나서 봄의 울산숲, 가을의 울산숲 해서 많이 넣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새로 생긴 공간이라든지 선전도 되어 있고 구민 중에서 미담도 한 번씩 들어가 있고 상 받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제4조에 게재사항이 나와 있어요. 제1호가  구정시책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2호가 뭡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

○강진희위원 3호는 구민정신운동, 4호는 구정 및 시정 단신, 5호는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호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7호는 주민자치센터 소식, 구민생활상, 미담, 구민의 의견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2호가 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구 의회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구 의회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담겨야 되는데, 담겨있지 않던데 알고 일부로 빼신 건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가을호뿐만 아니라 다 봤어요. 박천동 구청장 재임하고 나서 무룡산을 보니까 의회 소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에 구청장도 그런가 보니까 앞에 구청장 때는 다 있습니다.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세 면이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의회에서 따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안 하는가 보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례에 보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앞에 대까지는 다 있었다고 하니까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제5조에 자료수집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1항이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자료수집을 해서 게재해야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구보 조례에 의해서 구보가 만들어지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편성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인지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 대책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행감자리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그냥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구청장님의 사과라든지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게 저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을호는 나왔고, 다음 겨울호부터는 의회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꼭 게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의 구청장들도 다 실었었어요. 근데 박천동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안 실렸다는 건 ….

기존에 해 왔던 일을, 이 업무는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무룡산 소식지에 의회가 한 코너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뺀 건지 실수가 있는 건지 차후에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아마 앞에 계셨던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소식지도 나가니까 굳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분명하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 구 의회 소식이 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임의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 조례는 분명히 구민들이 보는 소식지인 무룡산에 의회 부분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빼신 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경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책임 있는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이랑 2024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분석해 보면 2023년도에는 관광 쪽으로 언론이나 매체 홍보를 많이 한 것 같고, 2024년도에는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때문에 많이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구에서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차량에 랩핑까지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가 주무부서긴 하지만 어차피 홍보 관련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완료 달이 몇 월 달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매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홍보를 몇 월부터 해야지 제대로 된 홍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좀 미리하면 되는데 올해는 세무1과에서 홍보 영상이라든지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 쪽에서도 한 번 더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홍보를 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어정보과에서는 홍보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구정에서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세무1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디어정보과도 주무부서인만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에 12월이 완료라고 하면 그 전부터 세무1과와 논의해서 구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물품을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홍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저희는 올해 특히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이 조금 현안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에 연간 계약을 해서 상단에 계속 KTX-이음 유치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또 쇠부리축제 20주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홍보비 안에서 못 했고 또 세무1과에서 별도로 제작하고 있어서 완결성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좀 늦췄는데 한 군데 정도는 언론사에서 전국 종합판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는 의뢰는 해놨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연 초부터 하는데 큰 계획은 올해는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그리고 쇠부리축제, 기존 구정 홍보로 테마를 잡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무1과와 협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저희 쪽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저희 구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면광고나 언론사를 통해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이 울산 북구에 유치 유치되어야 한다는 홍보가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솔직히 본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유치하려면 이걸 관장하는 코레일나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행정적인 유치활동이 더 도움이 되지, 지면에 언론을 싣는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에서 연간 계약으로 싣는다고 우리가 여기에도 중점적으로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보가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소멸 되어가는 도시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이 예산을 갖고 지역을 살리는 여러 가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역을 위해서 물론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북구청에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신규 창업 소상공인 홍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올해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폐지된 건가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2023년5월부터 계속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혹시 위원님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요?

○박재완위원 북구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재완위원 예. 북구 공식 블로그요.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가게 오픈하셨다고요? 북구청에서 홍보해드려요.’ 2023년5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모르십니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미디어정보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만약 기업에서 창업을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면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 이런 데 홍보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찾아봐서 알게 됐고요. 이런 제도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요.

신규 창업 소상공인 홍보 지원 사업으로 이런 정책을 작년부터 펴왔다는 것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게 시작한 사업인데요. 홍보 부족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신규창업한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홍보 지원을 한다 그러면 꼭 신규 창업이 아니더라도 어제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북구에 착한가격업소들 서른다섯 군데가 지금 지정돼서 있습니다.

이런 신규 창업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를 못한다 그러면 울산 북구의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나 조례로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SNS로 했고 기타 소상공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제일자리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아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 콘텐츠를 발행해 드린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어디에 올려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가게 가게마다 방문을 해서 홍보 콘텐츠를 발행해서 인스타나 블로그에 따로따로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쇼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용 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홍보가 필요한데요.

신규 창업으로 제한을 두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홍보도 안 돼서 지금 이용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전에 구정소식지(무룡산) 발간 부분에서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부분에 의회의 내용이 빠졌다고 한 강진희 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7기 때도 의회의 내용이 없었더라면 조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구정소식지(무룡산)를 발간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있지만 민선7기 때는 의회와 함께 홍보를 하고 함께 갔는데 민선8기가 돼서 현 구청장이 의회 내용을 빼고 이렇게 발간지를 ….

발간지를 1년에 4번 발간하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을 하면 거의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은 다소 의도적이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동안 의회 의원들의 활동 부분들을 구정소식지(무룡산)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아마 했을 건데 이번 민선8기에 와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왜 달라고 하지 않냐. 우리 의회도 의회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잘못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야 되고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시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알지 못하면 넘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각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런 과정이나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결과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0쪽입니다. 캐릭터 활성화사업 예산 집행 내역 부분에 2023년도에 4,194만 원을 집행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157만9,000원이 남았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액을 1,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3,100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는데 9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작성 기준이 9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있고 연말까지 캐릭터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또 홍보 물품 제작을 하면 거의 다 예산은 소요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30일 기준으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10쪽에 미디어정보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기간이 여기도 12월30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현황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걸쳐서 2022년, 2023년도에는 용역비가 약 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2024년도에는 7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경위원 예.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만약에 시스템을 도입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입 단가의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도입가가 좀 높은 장비가 들어오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거의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 90% 선에서 낙찰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용역비가 과도하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은 건데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낙찰에 의해서 되는 부분으로 비용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가 여러 번 되어서 ….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교체도 있고 만약에 또 센터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생겨서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개수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거기에도 통신망이 깔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수들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장비도 교체되면서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더 많은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보통신 유지 보수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속 무인민원발급기들이 동에 설치되는 부분인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그런 것도 생기고 이화에도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통신망이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사유가 적시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그냥 봐서는 모르고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들이 증가해서 이렇다는 내용들이 되어 있으면 또 따로 질의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 그래도 밑에 보면 유지보수 근거 예산 절감 대책이라 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알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디어정보과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추석맞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웃으면 안 되는 추석파티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유행하는 영상을 패러디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추석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이 찬조 출연을 했더라고요. 직원들의 또 열정적인 연기와 끼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찬조해서 본인들의 끼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좋았는데 패러디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해가 안 되는 ….

웃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또 청장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어색하고 내용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파악해서 우리 북구청을 알려야 되고 북구청장님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홍보 자체가 구청을 알리고 구청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청장님이 참석해서 노래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위원님, 영상을 제작할 때 트렌드가 10대부터 5,60대를 다 만족시키긴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런 콘텐츠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 유행하는 패러디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300만을 능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어서 그게 그렇게 조회수가 나올 만하나 했는데요. 또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지금 가장 유행하고 또 보통은 청장님을 SNS에 크게 노출을 안 시킵니다. 설에는 청장님께서 설 명절에 구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한복을 입고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고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조금 색다르게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1만4,000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쉽진 않은데 조회수도 나오고 또 우리 구독 채널을 홍보하려면 특이하게 이런 게 정말 구청 채널로 홍보가 되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야지 조회수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실무자들이 트렌드를 맞춰서 하는데 저희 생각과 안 맞아서 아니다 하기에도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으니까 다음에 제작할 때 참고하고요.

또 다른 분들의 의견들은 ‘어? 색다르네. 직원들도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영상도 같이 찍고 또 청장님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청장님하고 분위기도 괜찮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새겨서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청장님 홍보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청장님의 비중을 많이 두는, 추석 인사를 떠나서 청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색함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그런 끼와 열정이 있는 그 부분을 정말 높이 사는데 청장님이 완전 메인이 되어서 홍보하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시선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경직된 공직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끼를 발산하는 부분들을 차라리 우리 구청 홍보에 쓰고 또 다양한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인스타 이런 걸 떠나서 충주에도 유명한 공무원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의 끼를 발산하면서 구정을 홍보하고 북구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조회수가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대체 뭔가 해서 보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는 사람들이 다 시청자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면 좋겠다, 더 발전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반복되면 보는 분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다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영상의 형태나 캐릭터, 콘텐츠 이런 게 관공서는 좀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기관에 이런 제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추석을 맞이해서 구민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메시지인데 방식을 좀 다르게 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청장님 멘트도 전혀 없으시고 청장님 그냥 있는 장면들만 좀 나오거든요.

○이선경위원 아니요.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노래도 부르시던데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끝에 마지막에 잠깐 한 것이고요.

○이선경위원 노래 한곡 드리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어쨌든 전문업체가 이런 트렌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뉴미디어팀에 전문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영상의 콘텐츠를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4-16페이지,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쇠부리축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쇠부리축제에 많은 인파가 왔고 두 군데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재완위원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좀 많은데 문화체육과로 따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 자체에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재완위원 구청으로도 접수된 게 없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사장이 이원화됨으로서 홍보 부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찢어지다 보니까 먹거리, 즐길거리가 분산돼서 따로따로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다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다른 반대편 행사장이 텅텅 비는 현상, 축제를 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처음 이원화 해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축제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처리했다고 했지만 잘 됐다, 처리결과 완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쇠부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겪어야 되는 과정이므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지 축제에 관련된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박재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송정복합문화센터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및 주차장 개방 검토도 완결로 해놨는데 주차장 개방 검토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로 생각해도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역 주민 민원으로 이 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고 지금도 송정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즐길거리, 이용거리가 별로 없다 이런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용 시간이 퇴근 시간 후 직장인들이 오는 반면에 운영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과 이용자 시간과 맞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들어가기로 한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이 조성됐다고 해서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이랑은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지적될 당시보다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라든지 또 이용자 수, 이용자의 어떤 형태 같은 것은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조절도 하고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SOC사업이라고 안에 시설을 대대적으로 기간 내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건의 드렸듯이 부산의 모센터처럼 개개인별로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드는 부담된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산의 모센터처럼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를 내고 한정된 공간에 몇 명의 인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한 전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도 운영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동권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울산시 감사에서 기간 경고를 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

○이선경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경고를 받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 안 하면 어떤 지적사항으로 기간 경고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진행사항이 11월부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정밀 표본조사를 내년 1월25일까지 계획이고요. 공사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정밀 표본조사가 ….

○이선경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11월 공사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1월에 하는데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비 32억2,100만 원이 올해까지 선정을 안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공사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착공을 하되 아직 정밀 표본조사는 아직 덜 끝났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월25일까지 인데 마지노선이니까 끝나는 즉시 공사에 바로 돌입할 겁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재 표본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표본조사하고 문화 유산 그런 게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정밀 표본조사로 해서 전환되었습니다. 약 7억 원 정도 해서 정밀 표본조사를 시행해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밀 표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저런 이유로 구비 12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선경위원 12억 원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공사 진행하면서 확보돼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구청장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농소2동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중산스포츠타운이 농소2동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왜냐하면 청장님 공약집에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1월에 실시설계 중 암반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암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주민 설명회도 하고 용역 업체를 통해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소2동 주민들에게 그 사정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통정회도 그렇고 또 아파트연합회라든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최종한 것은 2022년11월28일에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과정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197억 원인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는 대다수가 빨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고 부득이하게 197억 원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의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운동장, 주차장, 관리동 ….

○이선경위원 정확한 명칭은 축구장 아닙니까? 운동장이 아니라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운동장인데 축구 시설을 하는 것을 통상 운동장이라 하기 때문에 농소운동장 하듯이 염포동운동장 수준의 90m x 60m 정도인 운동장이니까 주민들께서 중산스포츠타운보다는 농소운동장이라는 개념이 더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처음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중산스포츠타운을 보고 농소2동운동장으로 공약을 넣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약집을 살펴보니까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은 지금 중산스포츠타운은 타운은 아닙니다. 처음 의도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야구장도 넣고 축구장도 넣고 여러 가지 넣으려고 했다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금 축구장과 관리동, 휴게시설만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다시 복수표기를 하든지 해서 ….

사실 중산스포츠타운은 민선7기 때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2020년쯤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때 국비와 시비를 다 매칭해서 만들려고 했다가 암반으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이 또 증액되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억 원안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민선7기 때 만들어졌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했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농소2동운동장 조성이라고 하지 말고 옆에 복수표기로 중산스포츠타운이라고 함께 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혼동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지 계속 농소2동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정말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을 얻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공약집을 만들 때는 농소2동운동장을 지우기 그러면 같이 복수표기로 옆에 중산스포츠타운이라고도 함께 표기하는 게 주민들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그 당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의견 제출 서식이 있었습니다. 그 문항에 보면 암반이 출연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나머지는 타운의 다양한 사업으로도 전개할 수 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밑에도 중산스포츠타운이라 하지 말고 농소2동운동장 공사 착공 예정 이렇게 적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어디예요?

○이선경위원 그 안의 내용에요. 지금 내용에 보면 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추진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중산스포츠타운 문화재 표본 조사 결과 제출 이렇게 해놓고 위에는 농소2동운동장 그러면 제목과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소2동운동장을 아예 빼기가 그러면 그래도 안의 내용하고 ….

여기 내용 안에 농소2동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하게 계속 연장이 되고 의도치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더 챙기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가 어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당초 공약은 실감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달천철장 유적공원 테마화라고 해서 테마의 구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잡았습니다.

달전철장 건물에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시야에, 생활에 불편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분분해서 가닥을 다시 안쪽으로 넣어보자고 했습니다.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를 그 건물의 안쪽에 넣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콘텐츠를 해봤는데요.

사업비도 과다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실감콘텐츠를 명칭을 다시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좀 부담이 있었는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3억 원으로 담당 부서에 신청했는데요.

산업통상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소득 증대 사업 관광산업 부분 빛공원 이용 사업에 저희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공약을 여러 번 바꾼다는 게 주민들께도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진행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콘텐츠가 있는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전에 생활에 불편하다 해서 아파트하고는 많이 상충되지 않는 부분으로 계단 쪽에 위치를 잡았고 지금 사업에 착수해서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관련해서 세 번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처음에는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이라고 해서 달천철장 관리시설, 전시실 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그때 당시 당초예산 시비 반영을 하고 문화재관리 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울산시 문화예술과와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9월에 주요 내용이 바뀝니다. 이름은 그대로죠. 달천철장 전시실 일원 외부광장으로 외벽에 전시실을 설치한다고 주요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9월30일 날 달천철장 관광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목부터 바뀌네요. 경관조명 역사·문화적 공간 확장, 다양한 빛의 연출을 통해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입니다.

예산도 시비를 반영하기로 했던 예산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시 문화재라서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민들 볼거리를 하기로 했다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예산이 변경되면서 관광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노력을 안 해서 예산 반영을 못했는지, 요청을 했는데 거절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예산이 갑자기 변경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당시 우리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했는데 상황과 시와 관계도 여의치 않았나 추측하는데요. 자세한 사안은 저 이전에 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진 못했지만 제가 7월 달에 오면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큰돈도 아닙니다. 30억 원도 아니고 3억 원 예산을, 그것도 구청장 공략 사업입니다. 근데 구청장이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럽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 지정문화재이니까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또 박상진의사생가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증액 부분을 잘 안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처음 추진했던 대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멋지게 할 수 있었다면 정말 멋진 공약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 자문을 얻고 컨설팅을 했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업체로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체가 이렇게 바뀌면 처음 업체가 그냥 무료로 하진 않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거는 저희가 ….

○이선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자꾸 되다 보면 의외로 예상치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변화를 계속 주면 그만큼 착오도 생기고 예산 부분,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천철장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달천아이파크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달천철장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베란다가 달천철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진 보여주는 중)

내용이 이 정도로 화려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화려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파트 앞에 이렇게 화려한 조명들이 되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녁 9시가 되면 아마 불을 다 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하겠다고 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일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중에서도 25초에서 30초씩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저희가 여러 번 실사도 하고 업체하고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생활권에 거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보러 와서 관광객 유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쓰는 예산을 관광객 유치로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관광객을 목적으로 해서 소득 증대가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벌써 예산 집행과 조금 있으면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사업 하나하나에 예산이 투입될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지난 8월27일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원래 상근 인력이 3명 아닌가요? 답변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상근인력은 관장 1명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왜 5명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답변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평소에 청소하는 분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는 표기를 안 하죠. 상근인력 3명 외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잘못 표기하신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과연 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과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상근인력 3명이고 원래 청소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있었고 공공근로도 투입하면서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8월 말에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어떤 ….

○강진희위원 그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원이 넓기 때문에 역사공원이 나무들도 많고 관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어쨌든 딱 시설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해보셨네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원인데요.

○강진희위원 그건 다른 얘기고요. 뒤에 다시 물어볼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요구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총괄을 하는 것은 하지만 전체 시설이 너무나 방대해서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거기에 고택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가 바뀌어서 오면 그분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요.

어쨌든 한 분이 꾸준히 와서 하면 사실 노하우도 쌓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한 명이 투입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되셨네요. 아니면 내용을 전혀 고민도 안 해보셨고 검토도 안 해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부분이라든지 인력은 제일 원천적인 것은 지원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원 금액이 당초 2억5,000만 원인데 근래에 와서 2억 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증액시켜야만 또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제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됐고 여기는 면밀히 검토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검토도 제가 보니까 안 된 것 같거든요. 뭔가 여차여차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라든지 그런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에 예산 확보와 증액해서 이번에 12월 말에 관리도 다시 ….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 확보도 전혀 못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어떤 거요?

○강진희위원 금방 말씀하시려는 것요. 원래는 2억4,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억5,000만 원이었는데 시에 요구하니까 시에서 약 18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확보 못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조금은 했죠.

○강진희위원 그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오른 거지 예산 확보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신 것이고 요구만 한다고 시에서 들어줍니까. 왜 이 사업을 늘려야 되는지 정당성을 얘기해야만 들어주지 증액 요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 문화예술과에 전달도 하고 사정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구청장 답변에서도 박상진의사가 대한광복회 총사령이 아니라 광복회 총사령이라고 답을 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박상진의사 추모의밤 행사도 광복회 총사령관이 아니라 행사 팜플렛에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에도 대한광복회로 되어 있는 것 다 광복회로 바꾸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 못 바꿨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애써서 구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처참합니다. 어떤 노력도 안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박상진의사 태극기 문양이 지워져서 일장기 들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해서 시비로 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30분에 추모위원장님하고 관계자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련해서 문양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것은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유일하게 일장기처럼 보이는 태극기 문양이 지워진 것은 시 예산 6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거라도 돼서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후에는 광복회 총사령관으로 다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된 것들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밀하게 이번에 확보한 태극기 예산하고 시에 간곡히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몽돌마라톤대회도 워낙 전국적으로 마라톤 열풍이 엄청나니까 사실은 행사를 특색 있게 하자, 조금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보니까 그대로 2,000만 원이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인원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원래는 그 행사에 1,000명씩 이렇게 하던 게 물가는 올라가고 행사 부대비용은 있으니까 1,000명을 못 받고 참가 인원이 700명인가 줄어들어서요.

조금만 예산을 보태서 좀 특색있게, 여름에 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차를 타고 오고 버스도 대절해서 오니까 이 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보자, 우리 북구를 알려보자 했는데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울산광역시체육회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와 ….

○강진희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광역시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갈 겁니다.

○강진희위원 몽돌마라톤대회 예산 우리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구 예산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구 예산이잖아요. 시랑 뭘 의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체육회 말입니다.

○강진희위원 울산북구체육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울산북구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했고 또 협의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달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해 보겠다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강한 거지 이렇게 필요하겠다 하면 사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울산북구체육회 핑계를 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울산북구체육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몽돌마라톤대회 말고 다른 어떤 종목하고 다 인상하는 게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저희 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물론 행정에 다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애써서 제안을 하면 사실 다 100%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그동안 전반기 때는 행자위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행자위에 와서 문화체육과를 봤을 때 물론 문화체육과라는 게 우리 북구 주민들의 문화생활 그다음에 체육활동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 없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잘 알고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통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요구들을 진취적으로 의견을 주면 받아안고 해나가고 이런 맛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안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과연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들어주지 말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 저희는 그런 ….

○강진희위원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진짜 항간에 떠드는 소문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구정질문 마지막 태극기 문양 600만 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진정서, 건의서, 다수의 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천강 둔치에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빨리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5억 원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고 또 3차 추경에 시비 2억5,000만 원이 확보돼서 시비, 구비 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이 1년이 쭉 지나고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5억 원을 쥐고 있고요.

아무런 답을 못 낸다는 것은 집행부가 도대체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너무 무능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사실은 들거든요. 앞으로 방침이 정확하게 세워졌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무능력하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놓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주민들하고 이 관계가 2023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요.

많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또 보이지 않게끔 주민대표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행정이 했듯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또 파크골프장 쪽의 의향도 계속 타진하고 몇 차례 고민도 했습니다.

주민들 측에서는 전체 입주자 대표들한테 한 번 의향을 묻고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달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완강하게 싫다, 만나기도 싫다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장 측에서도 주민들 관련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의견도 감안해야 되고 파크골프장 측 의견도 감안해서 조만간 어떤 매듭을 지어야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방향을 못 잡았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방향보다 저희들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임기 때까지 계속 5억 원을 쥐고 계실 거예요? 할 거면 추진을 빨리하고 아니면 예산을 도저히 추진 못하겠다 하면 다른 대체 부지를 알아보든가 아니면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5억 원을 지고 내년에도 5억 원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어떠한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행정이 밀어붙일 수는 없죠. 그러면 충분히 경청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 설득을 해나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너무 완강할 때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판단을 계속 미루고 곧 방향이 나올 겁니다 얘기만 하고 있고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데요. 국장님, 파크골프장 어떻게 하실 건지 책임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년 동안 주민들하고 또 울산북구 파크골프협회 회원들하고도 정말 상충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아파트 쪽에서도 제시하는 조건들이 바뀌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보내온 내용들이 관련 부서 5개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 상관없이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곧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사업 방향은 결정을 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안에 사업 방향이 결정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 방향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주민들 쪽에 제시했을 때 주민들이 수용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수용이 불가능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다른 방법으로 사업 변경을 하든지 아예 포기를 하든지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

○강진희위원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농소권에 해달라는 요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 요구도 포함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불가한 걸로 나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싼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전부 다 알아보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모든 지역을 다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최종 6개인가 선정해서 또 검토했는데 지금 다 불가능한 걸로 나와서 현재 장소의 구성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사야되면 5억 원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까지 넣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야지 이것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하면 당연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올 연말까지는 기다리겠지만 내년에도 방향이 안 선다면 너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원이 무룡테니스장 원상복구 요청도 있는데 밑에 배수공사를 다 했고 내년에 예산 16억8,000만 원이 반영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의 아니게 구청장님이 원한 건 아니지만 사실 공공체육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참 힘듭니다. 파크골프장 하나를 연장해서 만드는 게 진짜 힘듭니다. 공공체육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매곡배드민턴장도 철거했고 무룡테니스장도 본의 아니게 철거해서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이 2개나 사실 없어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배드민턴장 하나를 더 설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호회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초예산에는 2억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장소는 농소운동장 그 옆입니다. 국토부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배드민턴장 이용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진 않았는데 농소운동장 옆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뒤늦게라도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진 배드민턴장 장소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졌는데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8월에서 10월 사이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때 부서별 의견도 조율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2023년2월1일에 추가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월2일에 추가조성 대상지 선정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2월13일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반대의견을 아파트 쪽에서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상황들이 이어져 와서 그 반대로 인해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당시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때 당시에 반대의견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구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 10월26일에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아마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구청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제안도 필요하지 않고 설치를 반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문서에는 10월16일자로 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며칠 전 11월10일에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하셨고, 또 주민들께서 저희 과에 와서 4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4가지 건의에 대해서 구청 입장이라든지 요구하셨는데요. 4가지가, 종건이라든지 큰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내에 도로 부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사안이, 관련 부서가 도시과도 있고요. 공문은 발송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한테도 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1월 달에 다시 또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파트 측에서 대표자들이 11월11일 날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며칠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출해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은 받아달라는 말입니까? 우리 아파트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최소한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추가조성 부지를 아파트 측에서도 동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4가지인데 담당 기관이 종건도 있고 저희 도시과도 있고, 관련 부서에 회람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또 아파트 측에서 구청이 특정 집단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저희 쪽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답변도 있고요. 지금까지 아파트 쪽에서는 공사를 반대한다, 파크골프연합회 쪽에서는 빨리 해 달라, 상반되는 의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2월13일에 추가조성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그죠? 근데 5∼7월에 또 2,2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요청이나 현장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는데 계속적인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반대의견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갑질, 공권력 남용이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 측은 무조건 사업을 철회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거의 2023년 말경에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도 입주자 대표자 몇 분들이 팩스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때문에 일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상황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조사해서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물론 많죠. 찬성하는 분도 20% 정도 있는데, 지금 좌안제 도로가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소음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대로가 통행하다 보니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된 면도 있으니까 10월 말인가 그때 대표자들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향을 묻는 절차를 밟자, 구청의 입장도 설명하고요.

끊임없이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지만 이 사안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은 누구 못지 않게 저희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행정이 더딘 부분은 어느 정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파크골프연합회 측에서도 대안을 가져오는 분도 있고요. 시간은 지났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디지만 다양하게 접근한 부분도 있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끊임없이 간담회도 하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설득이나 조건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여서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양측 의견의 접점을 찾고요. 정 안 되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조만간 최종결정을 하라고 하셨듯이 결정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도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청이 계속 거기 매달려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 구청 간에도 감정싸움이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4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얼마나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으로 조성을 하겠죠. 하지만 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는데 지금 아래쪽에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주차장 있는 위쪽으로 조성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정말정말 엉망입니다. 아시죠?

비가 오면 파여서 차가 빠져서 구를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거기는 아파트나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 반대편으로 해서 주차장도 잘 닦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위치계획을 좀 바꿔서 ….

지금 용역을 다 했으니 용역비 또 날아가겠죠. 새로 용역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주차장부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걸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소1·2·3동에 있는 분들, 송정에 있는 분들이 오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강둑에 위험하게 대고 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차를 빼고 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또 다리 밑에 대려고 하면 거기도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들이 엉켜서 바퀴가 빠지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능한 요구조건이면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해결했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이다 보니 지금까지 못 하고 2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서 다른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방법은 어떤지 생각을 하셔서, 주차장까지 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위로 올리고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경 정비를 해서 1,800여 명 파크골프연합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조금 더 이용하기 좋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부분은 해결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년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도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명촌의 아파트 주민들도 북구 주민이고 파크골프연합회원들도 북구 주민들입니다. 다 아울러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행정은 사법과 달라서 재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서로 융합하고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측에서도 전혀 대화의 여지가 없고 대안도 제시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연합회 측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져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2층 교각에 우수받이를 연결해서 바닥이 질퍽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연합회 측에서도 2년 전보다 많은 절충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좀 더 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도 이번에 벤치마킹으로 경주 쪽에 파크골프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명품북구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주민들이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동호회인데 이렇게 주변시설이 열악한 곳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주변을 조금 더 살펴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앞으로 이용 인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북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장소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아프고 난 뒤에 돈 주면 뭐하냐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내가 파크골프를 좀 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고 농소1·2·3동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이쪽에 좀 해 주세요라는 말, 정말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강할 때 건강 지키려고 하고 싶은데 나중에 아프고 난 다음에 돈 주고 약 주고 하면 뭐하냐.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체육이 파크골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작과 종료시점까지 기간을 설정하는데, 올해는 그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모로 마지막까지 작업중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곳에 얽매어 있으면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넓게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파크골프 추가조성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 듣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4가지 접수된 민원사항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동천제방, 겸용도로, 중앙분리대(탄력봉) 등 안전시설 부족.

두 번째는 아파트와 도로 사이 불용부지(파산조합 소유부지)에 대한 조치.

세 번째는 도로 개설에 따른 아파트 외곽 경계 훼손, 불용부지 방치로 인한 토사유입, 쓰레기 및 잡초 방치, 야간 우범지역으로 안전위협.

네 번째는 당 아파트 사기분양에 따른 심각한 재산상 피해, 단지 내 5개 블록 사이 도로가 통제되지 않아 외부차량 출입과 통행 불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입주민 외부인 간 갈등 심화, 아파트에서 해당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 요청.

이겁니다.

○박재완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간단하게 생각되는데, 네 번째 말씀하신 것 앞부분은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을 만드는데 특정 집단이나 주민들이 그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상으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재산상 피해가 아니면요.

송정지구에 토지개발 하면서 입주 시작할 때 빗물펌프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옆에 빗물펌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때 송정지구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LH를 상대로 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했었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들어봤을 때 타당해 보이는데, 아파트 내의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개인 재산 증식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현안으로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힘겹게 쭉 가져왔던 사업인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문화재 표본조사하고 그로 인한 정밀발굴조사 용역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쭉 이렇게 왔고요.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1월 말경이면 마쳐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월25일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일단 올해 공사 발주가 들어가야 해서 이미 업체는 선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공사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사는 1월25일까지가 문화재 표본조사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내년 2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26년10월까지 잡아놓으신 상황인데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용역해야 되는 부분이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7억 원 정도 생각지도 않았던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7억1,200만 원 정도인가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공약집에 보니까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3억7,200만 원 확보 필요, 지금 토지보상은 다 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9월30일이라서 변경사항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토지 보상은 다 됐고, 용역하는 것 때문에 약 7억 원은 더 들어야 되고, 이건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확보해서 내년 초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운동장 하나 짓는다는 게 정말 말이 되나 싶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지만 축구장 하나 조성하는데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원래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암반 때문에, 처음부터 더 엄밀하게 많은 스포츠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이 됐어야 하고요. 부지 선정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암반을 더 많은 면적을 깎을 수 있도록  더 채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보는 적극 행정을, 행정에서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축구장 1면 조성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였나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 것이지만 이후에 이 주변을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큰 시설들이 들어올 수는 없더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를 단순히 축구장 하나가 아니고 스포츠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주민설명회 했던 중산동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하고 중산신한디아채아파트 주민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읽어보니까 진짜 이분들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8만3,000평 부지는 확보돼 있고 저희가 3만3,000평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들 의견서 8장이 접수돼 있더라고요. 따로 메일로 온 것을 읽어보니까 주민설명회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피한 사정이다.’ 그러면 197억 원의 한도 안에서 운동장이라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다음에 여건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된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은 그런 걸 더 원하더라고요. 풋살구장도 짓고 체육공원도 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의견서들을 보니까 농소운동장이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고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8만㎡ 부지를 확보하고 3만㎡밖에 못 쓰잖아요. 조금 더 넓혔어야 되는데 3만㎡밖에 활용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평지를 이렇게 깎았는데 이후에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할 때 평면화 작업을 더 넓게 했어야 되는데 3만㎡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만3,000㎡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후에 풋살구장이나 다른 스포츠 시설이 들어오긴 힘들지라도 공원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추진하셔서, 농소운동장 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가야 될 사업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주민들께서도 그런 바람들을 많이 피력해 놨더라고요.

○강진희위원 행감자료 3-12쪽 보니까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노후 덕트 교체 공사한 것, 올해 천장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새고 지금은 더 많이 얼룩도 지고 안전에 위험까지 느낄 정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한 번 가봤습니다.

이 건물이 2009년11월에 준공됐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누수도 되고 노후화가 심화된 상태더라고요. 덕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재된 장치들에 개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장을 보니 많이 노후화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천장 공사를 하고 노후 덕트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그대로 고여 있다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공사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천장 쪽에 녹물이  있는데 공사가 잘못된 것보다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더라고요.

○강진희위원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녹물이 있어서 공사했는데 녹물이 다시 고여서 보기도 흉할 정도인데, 왜 그런지는 파악해 보셨고 대책은 마련이 됐는지 그 공사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다면 공사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주 원인은 공조기가 노후화돼서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공조기도 같이 교체했어야 되는 건데 빠트린 건가요? 다시 또 공사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덕트하고 공조기가 개선된 것으로 그때 같이 한 것으로 보이던데요.

○강진희위원 과장님, 천장에 녹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볼 때 떨어질 것 같고 위험해서 공사했는데 다시 녹물이 이렇게 있고 주민안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답변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조기가 30%대로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한 번 다시 자세한 걸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말이 나온 김에, 행사 때마다 민망해서 사실은 보기도 부끄러운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천장, 물 새는 것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며칠 전에 문화관광부에 기금을 18억 원 신청했는데 그건 탈락됐고요.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10억7,300만 원이 저희 구청에 선정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돼서 공사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산은 안 올려져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안 올라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차 추경에 설계비만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어쨌든 시의 답변은 들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선정됐다고 통보는 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내년 당초에 이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 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특별교부금으로요.

○강진희위원 그럼 다행히 내년에는 천장에 있는 거적때기 같은 것 다 치우고 공사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해야죠. 8면인가 시퍼런 덮개 비슷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행사 때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선정됐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저희 구비만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다행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든지 국민체육센터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민원 처리가 잘 안 돼요.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도 샤워기가 부족해서 계속 샤워기를 설치해 달라는데, 주민들이 건의하면 안 돼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되고요.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우나가 고장 나서 계속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설 부분까지는 제가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러면 사우나 말고 샤워기라도 달아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내년 1차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든지 하는 건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시설이 고장 났을 때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관내의 체육시설 소수리하는 예산밖에 없고 엄연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경상경비하고 그런 사업할 수 있는 돈은 내려 줍니다.

거기서 관리 측면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

○강진희위원 예. 그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바로 대응이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올해 국민체육센터 천장 공사하면서 5개월인가 4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수영장 자체를 문을 닫았고요. 지금도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창호 교체공사 한다고 한 달 동안 운영 중지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본인의 생계를 꾸려가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강사들에 대한 배려, 거기서도 협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건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약했던 것에 준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국민체육센터는 당시 강사가 여섯 분인가 됐는데 두 분은 공단에서 파크골프 쪽에 환경정비라든지 풀베기 쪽에 한 달 정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창호공사는 1억8,000만 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창호가 침하돼서 당초에 일주일 정도 잡고 바깥에서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단 측하고 수강생들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해서, 공사를 하는 김에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한 달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

○강진희위원 본인이 평소에 강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턱없이 낮으면, 아까 2명도 파크골프장에서 풀베기 한 달 하다가 말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100만 원 가지고 생계가 안 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서 수영강사를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공단의 사정으로 강습을 못 한다든지 이런 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에 대해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위탁했고 공단의 기준과 강사님들하고 협약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전반적인 관리·지휘권은 있지만 세부적인 건 공단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영강사님들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와 연결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이런 입장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내맡겨두고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공단에 그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번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사협의의 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받아들여지면 서로 믿음이 깨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17페이지입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다양한 종목 검토라고 나와 있고요. 사격부 선수가 지역 출신이 아니고 훈련 장소도 타지역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울산 가까운 곳에 훈련시설이라든지 우리 선수들이 있어서 구 예산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한 사항은 지역 선수 영입 및 지역 내 훈련 기반을 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경기부 종목 창단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완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부 종목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처리 내용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냥 SNS로 홍보하겠다, 우수한 성적으로 위상을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결과가 완결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보니까 처리결과가 그렇지만 실업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부와 장애인 수영부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이라도 실업팀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고 구민들과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격부 같은 경우 거의 30년 다 되어 갈 겁니다. 초창기부터 있었거든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특히 장애인 수영부는 저희 과에 자주 왔습니다. 신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

○이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 수영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수영부 같은 경우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연습하고요. 장애인 선수들도 북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사격부 말씀입니까?

○이선경위원 저도 여기 와서 북구의 종목이 사격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격부가 우리와 전혀 연관이 없더라고요. 대구 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사격 경기도 울산 자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 상황이 넉넉해서 그렇게 한다면 좋습니다.

비인기 종목까지도 살피는 것은 멋진 북구라고 할 수 있지만 재정 능력도 열악한데 사격부 외에 북구를 더 알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숙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매년 그런 상황인데 다르게 고민을 해서 30년 동안 했으니까 북구청을 더 알릴 수 있는 인기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사항과 내용이 다르고 다른 내용이 또 완결로 되어 있어요. 수용 불가로 해야지 제가 말한 내용과 동문서답인데 답은 다른 내용이고요.

처리사항이 미흡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내용이 게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완결 처리가 되면 더 이상 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실업 직장운동경기 종목으로 계속 사격을 해야 될지, 변경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수영부는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요.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북구에서 연습하고 북구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잘하고 있고 좋은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격부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변경할 때 수반되는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차등 지원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요. 작년 이맘 때 건의사항으로 요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은 좀 어렵다 하든지 주민들과 체육회가 논의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검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확인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동 체육회는 동별로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체육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있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1,000만 원씩 8개 동에 지급하는 것은 쉬운데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인구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지체육회의 의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던 금액을 어떤 동에는 1,200만 원을 주고 어떤 동에는 800만 원을 지급한다니까 그에 대한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요.

이 자체를 기본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체육회와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지급하는 것을 차등하는 것은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소외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많은 곳에서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조금 더 인구가 많은 곳은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4만2,000명이 있는 동과 1만 명이 있는 동에 똑같이 차등을 두면 운영하는 체육회에서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주는 것이라도 감사하다고 받을 수 있지만 볼멘소리도 저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목소리를 직접 내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변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에 말씀 드리고 주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정말 많으면 1명 올 게 2명이 오고 2명이 올 게 3명이 올 수 있거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원래 주고 뺏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래서 처음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이 기준 없이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되지 않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인구가 많은 곳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많이 드리면 참 좋죠. 하지만 저희도 쓸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차등해서 더 이익을 보는 주민, 이익을 적게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근본적으로 운영 방식도 바꾸고 동체육회에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행사에 참가하는 성격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북구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보셨겠지만 체육대회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른 구의 방식도 접목시켜서 그날만큼은 진정한 체육의 방향으로 나가야지, 목적 외 이탈된 면도 있지 않나 ….

그렇다 보니까 동체육회 별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부족분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진정한 체육의 발전과 건강한 북구민이 화합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챙겨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과한 부분은 낮추고 하는 조정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셔서 문제점은 체크해서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중재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했을 때 1년이 지나서 저는 이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는 겁니다. 의원은 사실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발언도 하고 그런 내용도 전달받고 다시 전달하는데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다시 받아보지 못하면 ….

그렇다고 저희도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뿐만 아닙니다. 전 부서가 내용이 있으면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놓치고 하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경제문화국의 부서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걸 보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일부러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의원실은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고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 진행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향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달천철장 관리시설 청소용역은 2023년도 거라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비 자체가 1년 치로 1월부터 12월까지 1,800만 원입니다. 북구 연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방역클리닉이라는 업체가 202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갑자기 새로운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비도 2,240만 원으로 40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업체가 되었더라고요. 북구에 청소 용역 업체가 없어서 울주군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도 문화체육과 용역업체 중 북구에 소재한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남구와 울주군이 있고 서울은 전문적인 것 같은데 모두 입찰로 선정하는 겁니까?

북구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에는 업체가 전혀 없어서 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지요. 특히 청소 용역은 북구가 아닌 울주군으로 했는데 북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타구에 있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물론 2,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입찰해야 하는데 밑에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북구도 영향력이 있을 텐데 왜 업체가 없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북구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소용역비도 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이 인건비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행정재산(시설만 해당) 대부현황에 (사)기박산성임란의병추모사업회 사무실 그리고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사무실의 계약자가 류〇〇으로 두 분이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기박산성임란의병추모사업회는 잘 모르겠지만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자가 바뀌었는데 계약을 새로 하지 않고 그냥 연장한 것인지 ….

바뀐 분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약자가 바뀌었다면 자료가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 주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88쪽에도 있고요.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15쪽, 2번에도 나와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촌족구장, 상안테니스장,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을 울산 북구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다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넘기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언제 넘기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내년 1월부터 갑니다.

○강진희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인력도 확보하고요.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 북구체육회가 운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제는 없는데 ….

○강진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클럽을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울산 북구체육회가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제3항에 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작년 지적사항에 있듯이 투명한 예약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권익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울산 북구체육회와 4개의 조건으로 타진했습니다.

울산 북구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이 맡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도 2년 전에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와도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그나마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진희위원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 이 시설을 떠안게 되면 공단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어쨌든 관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체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것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분들인데 동호회분들과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사용한다든지 하지만 동호회분들은 거의 매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에 최소 3번씩은 매일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동호회분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모든 체육시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요. 누구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배려해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가 동호회분들과 일반 주민을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동호회분들과 울산 북구체육회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사정도 다 감안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호회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했겠지만 현실에서는 시스템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도 있고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전환의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모든 시설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행정이 우선인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행정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시설들도 있는 것인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주민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고 물론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포함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들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턱없이 이렇게 전환해 버리면 이분들이 평소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예약해야 되면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 연 사용료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번 조례 내용에 사용료 부분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회원들과 대표들과 저희가 소통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많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저는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주민을 보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럽 회원들도 주민이고 일반 주민들도 주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연암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가 무조건 이 시설은 내년 2025년1월1일부터는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 다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라오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가 따라오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대표들과도 여러 차례 많은 얘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도 많이 연장해 드렸고 그 와중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정 부분 그분들이 제시한 부분도 있어서 논의를 했는데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5개가 넘어가고요. 앞으로 다른 시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투자 비용 대비해서 이윤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본인들도 운영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운영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인력비가 들어가고 전체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되면 본인들도 나중에 관리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윤이 안 나오면 사용 비용을 높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열어놓고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룡테니스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연암족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연암배드민턴장을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조금 더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동호회분들은 기존에 사용했으니까 존중하고요. 일반 주민들도 접근성 있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도 열린 생각으로 항상 대화할 마음도 있고 그분들의 마음도 읽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울산 북구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하여튼 저희한테는 계속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에 이용하게 되면 계속 저희가 챙겨서 건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각별히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35쪽에 보면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8,000만 원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올해는 배 가까이 되는 1억5,000만 원을 들였는데 장소가 강동중앙공원이고 서머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회성 행사에 1억5,0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페스티벌 하나의 행사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1억5,000만 원 편성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구마다 예산이 다르잖아요. 1억5,0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중구에 비해서 저희도 많이 내는 편이잖아요. 중구가 얼마를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중구가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1억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울산MBC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울산MBC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동중앙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를 찾는 울산 시민들이 회를 한 접시라도 사먹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너무 없지 않나, 행사 하나에 1억5,0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 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울산MBC와 협의해서 1억5,000만 원을 다 뽑아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질 높고 품격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냥 1억5,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배로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3-40쪽부터 41쪽,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이 나오는데 울산북구문화원에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난 행사들을 1년 내내 하는데 울산북구문화원의 상근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상근인력은 2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이고 간사 1명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두 분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은 울산북구문화원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약 십몇 년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엄청 오래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국장님은 2009년부터 되어 있네요.

○강진희위원 2009년부터면 십몇 년이 아니고 26년 되는 거네요.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분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북구에 거주합니다.

○강진희위원 아닙니다. 북구에 거주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가족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울산북구문화원에 사업도 많고 사무국장과 팀장 두 분이서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힘들고 아니면 이후에 울산북구문화원에 있는 이사회 임원들을 발동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기간제라든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두 분이서 해 나갈까 이런 의문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울산북구문화원 원장 같은 경우는 상근직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그리고 울산북구문화원 원장은 임기가 있어서 총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사무국장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울산북구문화원에서 워낙 많은 사업들을 위임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헌박상진의사 추모 사업도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고헌박상진의사 추모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울산북구문화원의 국장님도 못하니까 거기에 계신 박정훈 선생님이 많이 하고 계신 실정이어서 울산북구문화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울산북구문화원의 이상에 맞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과에서도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당장 무엇이 문제다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사업과 부가적인 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각각의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 인력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48쪽에 문화유산구역 토지매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가산 유포봉수대에 있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했나 보네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가 시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우리가 합니다.

○강진희위원 매입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정비 사업을 하려고 당초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가다! 우가산 유포 봉수대 그렇게 테마를 잡았는데 불행하게 5,0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시에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진희위원 3억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만큼 거기에 걸맞게 누구나 한 번 가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55쪽, 구청장기 대회, 체육회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가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육상대회가 예전에는 동천강 달리기라고 해서 동천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었거든요. 5대인지, 6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주민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아침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동천강변을 뛰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행사가 굉장히 축소돼서 명촌강변 둔치를 뛰거나 걷는 행사로 바뀌어서 다른 데보다 160명이라는 턱없이 작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행사에 참여자도 너무 적고 많이 축소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울산북구육상연맹과 논의하셔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동천초등학교가 아닙니까?

○강진희위원 예. 동천초등학교가 가득 찰 정도로 주민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때 저도 한 번 뛰어본 적 있습니다. 아침에 체조도 하고요.

○강진희위원 예. 체조도 하고 달리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명촌동 쪽으로 오면서 참가자도 너무 적어서 좀 더 챙겨서 내년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이선경 위원님께서 사격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애인 수영부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81쪽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감독님은 중간에 한 번 바뀌신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한번 바뀌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김〇〇선수, 강〇〇선수는 처음부터 있었던 선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처음부터 있었던 선수도 있고 한 분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〇〇 선수는 작년 9월에 계약해서 다시 들어왔고 ….

선수 3명이고 감독 1명이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예전에 감독님이 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독님이 그만두고 새로 바뀌는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 지 훨씬 지났고 오히려 이분들이 북구청을 대표하는 장애인 수영부니까 노력해서 실력을 내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예전에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든 문제만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분위기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선수들도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선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면 다른 선수와 교체될 수도 있고 평가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민원 제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실력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때 그때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업팀에 못 들어오는 대기 선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도 노력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선수가 못하면 교체할 수도 있고 안에서 으샤으샤 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문제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만 있어 달라는 식으로 운영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력 있게 장애인 수영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물론 제가 단편적인 것만 듣고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 말씀  대로 기회를 주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다른 분들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선수들도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실력도 늘리고 대회에 나가면 우승도 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활력 있게 선수들이 기량도 많이 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각별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76쪽과 74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 광장에서 신나게 체조를 하던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종목을 보면 검도, 배구, 육상, 여성축구, 파크골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광장이나 바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던데요.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 북구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원래는 16명인데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일정 부분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력 부분은 예를 들면 아령체조도 있고요.

기존에 잘하는 부분이나 호응이 좋은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 시대에 맞게끔 요구사항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신설하고 전부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교체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각각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는 그 안에도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체로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생활체육교실까지 파크골프 종목을 넣었어야 되나. 오히려 좀 더 열어놓고 등산을 가는 길목이나 광장이 있으면 아령 말고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근력운동도 많이 있거든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근력운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편하게, 손쉽게 참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축구 하면 왠지 일반 주민들은 참여를 많이 못 할 것 같고 몇 분의 마니아들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상은 요즘 러너들이 많이 계시니까 홍보만 잘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배구, 여성축구, 검도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교실이니까 울산 북구체육회에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좀 전에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전반적으로 종목이라든지 장소 등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어떤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정하게 하지만 그런데 체조는 정말 작은 음악 하나 가지고 강사님이 앞에서 하면 그걸 따라 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넓은 장소가 있다면 우리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달천철장이 있고요. 거기에 소음을 막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만 들으면 되니까요.

저녁 먹고 20시 이후에 1시간씩 땀 흘리면서 간단하게 체조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소2동은 매곡천 광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특정 종목이 아닌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 건강도 챙기고 북구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행사가 있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치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라든지 해줄 수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게 필요하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북구에 권역별로 한군데씩 있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건강 증진도 하다 보면 북구에 산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또 서로 간의 소통의 기회도 되고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을 제안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특정의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손쉽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한 번 더 모색하고 관련 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차츰차츰 프로그램을 평가도 해보고 수요 조사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더 좋게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천철장 관련해서 현장 민원을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달천철장 유적공원은 쇠부리축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쇠부리축제를 하면서 계속적인 안전상의 문제로 10년 만에 돌아오는 장소로 달천철장에서 쇠부리축제를 개최하고자 했다가 또 안전상 문제로 북구청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원화시키는 등 계속 안전상 문제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냥 안전상 문제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 사용하면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얼마 전에 나무데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는데요.

저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비가 올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계단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나무, 돌이 있는데 미끄러워서 그때 어르신이 넘어 질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데 계속 내리막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요. 그리고 옆에 세워져 있는 부분도 로프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날 갔을 때도 로프가 거의 끊어질 듯 말 듯했고 또 끊어진 걸 억지로 테이프 같은 것으로 발라서 이어놨단 말입니다.

그 쪽은 학생들이 또 엄청 많이 이용을 해요. 가까이 학원가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 로프가 끊어질 리가 없어요. 어른들이 그걸 잡고 흔들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워낙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거기에 올라타고 흔들고 하다 보니 그게 자꾸 끊어지고 또 그 줄이 햇빛에 노출되면 삭기 때문에 언제 삭았는지 모르고 기댔다가 굴로 떨어지는 물론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가 안전에 신경을 안 썼다고, 물론 주민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했는데 달천철장이 시 문화재이다 보니 시에 협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받지 못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안전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때 현장 확인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데크하고 전반적으로 어림잡아도 약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우선은 안전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가용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긴급하게 안전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내려오는 계단, 돌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시에 형상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데크도 좋지만 잘못 설치해서 앞에 막히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하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연구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안전 조치도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위험해 보이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위험해 보이니까 조심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안전해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면 잦은 사고가 많이 생기겠죠.

약간 돌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걸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듯이요.

근데 ‘아, 여기 너무 위험해 보여!’ 이러면 정말 조심해서 내려와요. 저도 거기에 가면 조심조심해서 진짜 잰걸음으로 갑니다. 그 옆에도 여기 건드렸다가는 바로 굴러 떨어지겠다고 하면 안 가고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였던 부분은 빨리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또 쇠부리축제를 하면서 그쪽에 통과를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가라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전시실 있는 데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 내려갔어요.

주민들은 미리 알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오고, 안전요원이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안전요원들이 아예 줄을 막아놓고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하는데 물론 달천철장이 넓고 오르막도 있으니까 힘든데, 거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완전히 막아놨지?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시에 요청을 하되 또 해주세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달천철장 유적공원에서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쇠부리축제가 열리는데 안전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걸 꼭 해줘야 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와닿지, 그냥 ‘해주세요.’ 하면 다른 데도 예산이 다 필요한데 하고는 또 밀리다 보면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이 확보돼서 내년에 또 쇠부리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안전상에 걱정이 없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축제는 기분 좋게 와서 즐겁게 즐겨야 되는데 진입로부터 불편을 준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어떻게 축제의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문만 요청해놓을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시 담당부서에 찾아가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상진의사 문제도 제가 직접 판례를 만들어가든지 당의성, 시급성,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서 직접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주민들한테 보이면 또 그만큼 구청이 일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저희도 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있는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송정생활문화센터랑 같이 하고 있죠?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돌봄센터까지요.

근데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4층입니다.

○이선경위원 탁구장이랑 테니스장 등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어린이줄넘기 5층 농구장에서 30명, 다목적구장 4층에도 조금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55명인데 61명, 9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사실 이것도 미흡합니다. 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하게끔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빨리빨리 챙겨서 변화할 부분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고집 피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수탁협약서가 지금 몇 곳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송정생활문화센터, 북구생활문화센터,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및 생가 해서 다섯 개입니다.

○박재완위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해서 6개입니다. 관련해서 다행히 시와 구 교부금이 합쳐진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위수탁협약서 빼고는 나머지 5개는 다 조례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박재완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생활문화센터랑 송정생활문화센터 협약서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보니까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모법을 여기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문화예술진흥법」으로 안 두고「지역문화진흥법」을 둬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정의)에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밀접하게 관련 있고, 제8조(사무의 위탁) 제1항에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으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하다 보니 여기에 근접하고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조례를 근거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지역문화진흥법」같은 경우는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진흥법」은 제2장 제5조제3항에 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잡아 놨어요. 저는 아마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부분은 또 광범위한데 저희들은 또 좁혀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문화 조례 근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랑 논의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찾아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어제도 과별로 위수탁협약서 관련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차후 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위수탁협약서를 가지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 제10조에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관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조항이 붙었습니다. 생활문화 정책 수립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해한다.

여기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은 뭘 뜻하는 겁니까? 어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하면 이「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고 위탁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여기서 효율적인 부분은 생활문화의 어떤 정착이라든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국가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2조는 과장님이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너무 시간이 길게 들어가니까 제5조제1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인지 모르겠으나 ‘단’이라고 붙은 특수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법입니다.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차후 계약되는 것, 협약서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검토해서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리고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4항을 보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는 위수탁기관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과장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그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2항제1호【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해서 뒤로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라도 ….

지금 시설물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2년, 재위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만약 설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 건 강제조항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다음 협약서 작성할 때 수탁자들한테 불리한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해서 몇 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재산관리)입니다. ‘시설 운영 및 설비 개보수는 소액일 경우 위탁 운영비로 수탁자가 실시하고 대수선은 위탁자가 실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금액은 소액이라는 게 ….

○박재완위원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단계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대학생들한테 5만 원은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초등학생한테 5만 원은 엄청나게 큰돈일 수 있습니다.

이 소액은 너무 불분명합니다. 이 소액의 기준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경우 10억 원 받는 큰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도 소액일 수 있습니다. 이 소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미만, 10만 원 미만이면 미만으로 정해줘야지 회계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른 협약서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정보 동의,’ 그것도 거의 중복돼 있고요.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제11조제4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 위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구청에 기부채납하여 된다.’ 위탁자의 승인을 얻더라도 특별한 설비를 하는 데는 강제조항이라는 판단도 있으니까 이런 건 협약서를 쓸 때 좀 신중하게 작성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제16조(협약의 해지 등)에 ‘수탁자가 위탁사물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인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탁자 ….

○박재완위원 위탁자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위탁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없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

○박재완위원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판단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탁자한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4항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는데,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해당 부서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건 앞으로 판단할 때 잘 적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협약서 관련해서는 제13조(변상 및 배상책임) ‘감성갱도 2020 공제금은 위탁자가 납부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공제금을 제외한 위탁운영용비를 지급한다.’에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성갱도 2020 공제금은 위탁자가 납부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공제금을 제외한 위탁 운영비를 지급한다.’ 공제금을 제외하는 건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위탁금일 때는 안 되고요. 사용허가일 때는 가능합니다.

꼭 검토해서 저와 추후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박재완위원 제19조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관련 일반 법규, 관습법, 조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다.’ 여기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신의성실 같은데요.

○박재완위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지금 협약서에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옛날 관례이기 때문에 이건 법규로만 하면 됩니다.

협약서는「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조례에 맞춰서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습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협약서 쓰실 때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가 많이 좀 아쉬운 게 제가 검토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과마다 다릅니다.

표준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경제일자리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수탁자, 위탁자, 쌍방 합의 간의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또 잘 되어 있는 문구도 있고요.

두 가지 정도만 더 짚으면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및 생가 위수탁협약서 관련입니다.

제6조(시설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탁자와의 승인이 있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만약 위탁시설을 종료할 것 같으면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종료를 안 하고 재시작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2년을 계약했다. 그런데 1년 하는 도중에 위탁자가 저쪽으로 해줘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불법 조항은 좀 빼는 게 맞고요. 기부채납, 소액 이런 건 좀 많이 있습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수탁계약서를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표준 협약서 식으로 북구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2024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협약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80몇 개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 약 50개가 넘는 협약서들이 종료가 되는데 각 부서별로 위법한 문구나 아니면 좀 빠져야 되는 불필요한 문구들은 빼서 선진 협약서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방 간에 동등한 견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너무 제약적이고 편협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해드리고 지적해드린 내용이 저도 10일, 15일 이 기간 안에 검토한 거라서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만약 말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나 고칠 사항 아니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북구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진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9쪽에 올해 한 용역 중에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 공약이 사실 두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구청장님 공약집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공약집에 있던 내용은 원래 강동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검토, 그다음에 송정운동장 야외 물놀이장 조성 검토가 공약입니다. 저는 공약을 뭘 조성한다, 건립한다는 봤어도 이렇게 검토를 붙이는 건 무책임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을 하면 조성이고 건립하면 건립인데 검토를 붙여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건 공약으로 내놓을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약을 통합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원래 운동장을 신규 건립하는 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걸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건립이나 조성이 아니라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정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송정동 한솔공원에 바닥 분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물놀이장을 추가로 운영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2022년11월17일에 판단해서 공약을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26일은 공공체육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당장 결과물을 이행할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체육 시설물을 활용해서 더 확충할 건지 해서 공약을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뭔지 다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강동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건립 아니면 송정운동장 야외 물놀이장 검토, 물론 공약집에 있는 걸 모두 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내 임기 동안 다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도 염포운동장을 윤종오 구청장 시절에 조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그 뒤에 박천동 구청장님이 마무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4년 임기 동안 다 못하면, 구청장이 기획하고 기반을 조성해 놓으면 다음 임기를 맡은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 수립 아니면 기본 구상을 수립 계획하니까 이렇게 용역만 하고 결과물이 없어서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그렇고, 어쨌든 공약이 이렇게 바뀐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물론 이 당시에 공약을 바꿀 때는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은 아니셨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의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 설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여서 이 결과물이 11월 말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공약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원래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약하고 많이 바꿔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청장님 공약집을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강동동 같은 경우에 강동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검토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는 부지 확보라든지 재정 조달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여건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송정운동장 야외 물놀이장인데 야외 물놀이장은 내년 예산에 송정복합문화센터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여기에서 2022년11월17일에는 한솔공원에 바닥분수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계획만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체육시설 확충 및 타당성 검토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약 4군데 정도 권역별로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와 조사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 결과는 나중에 저희도 보면 되지만 과장님 잠깐 설명에서도 기존에 있던 운동장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더 추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데, 원래 처음 공약은 아예 운동장조차 실내체육관조차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것이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공약을 삼은 건데, 지금은 있는 데 더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약하고 더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공약 착수일이 2월 28일인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공약이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년 정도 …

○강진희위원 올해 4월26일에 주민평가단에 의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안 거치면서 과에서 마음대로 공약을 변경해서 용역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에서는 2023년8월에 보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공약을 확정한 게 4월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약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약을 과에서 사전 검토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평가단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변경도 하기 전에 용역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3년에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2024년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고 약간 갭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확정을 그 당시에 보낼지 기획예산실하고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서 확정하는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공약 변경된 사항이고 우리가 공약 변경 과정이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약을 관리하는 지침에 따라서 다 되는 것이고, 이 공약이 변경하는 건 부서의 사전검토도 거치겠지만 실제로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가 올해 4월26일에 있었는데 그 전에 착수에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당시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공약이 확정된 거는 4월26일이고, 근데 여기서는 4월26일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구청장의 공약은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이었거든요.

4월26일에 주민평가단에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과에서 먼저 들어간 건 뭔가 ….

물론 2023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없고 실행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과에서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절차상은 조금 잘못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제가 내력까지 잘 몰라서 그런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통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2024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확보를 기준으로 청장님 방침을 2023년12월에 받았고 그걸 받아서 공약심의 요청을 하는데 또 기획예산실에서 심의가 아마 분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후 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추론이 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이미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물론 구청장님의 결재는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절차상 과정들이 있는데 거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고, 또 예산에 따라서 연 초에 용역에 착수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공약 변경에 대한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지켜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현실성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상황은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평가단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빨리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사업비 편성한 게 어긋난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장파크골프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예산이 2억 원 편성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실시설계용역 해서 끝나는 대로 화장실 밑에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위에 설치하고 나면 철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철거는 안 합니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경주에 가니까 폭우라든지 태풍, 홍수가 나면 이동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는 공간이 넓어서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한번 본 적 있는데 경주는 하천부지 폭이 넓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경주도 있고 남경주도 있고 건천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7홀인데 거기는 9홀부터 해서 18홀이 있는 등 다양하게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장골프장도 부지에 추가하든지 다른 대안을 하든지 연내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화장실 앞쪽에 천막 치는 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거기를 철거해서 홀을 만들어서 신선도원몰 다리까지 가면 아파트 주민하고 안 겹칠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9홀을 만들어서 36홀이 되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협회에서도 관계자들이 대안으로 부지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안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문제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아파트 주민과 파크골프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원만한 협의 및 중재를 잘하고 사업 추진 대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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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이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