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93호)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소(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9면 17면

(10시 개의)

(제210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10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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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행정업무인 공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59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0담당 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52명, 현원은 50명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596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203억870만 원보다 7억9,349만8,000원이 감액된 195억1,520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스마트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친화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신뢰받는 의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AI 의료영상분석 서비스 운영, 노후 검사장비 교체,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목표로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2023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보건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617쪽, 현안사업으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작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단열 및 설비 등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이 개선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애쓰셔서 국비를 받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5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아마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전했다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다시 복귀하려고 했는데 경비가 약 3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근무하면서 공사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11월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이전을 하든지 ….

○강진희위원 언제 나온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 11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공사는 내년 약 3월부터 추진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여기는 5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7월에 공사발주라고 돼 있는데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1월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

그럼 11월까지는 정상 운영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역을 보고 전체를 옮길 것인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항은 아니지만 방역사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방역팀이 있고 동별로 방역하는 팀으로 한 명씩 기간제를 써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염포동, 양정동이 면적이 작으니까 줄이자는 것은 절대 아닌데 강동동은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자연부락이 19개나 되고 곳곳에 해변가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산하지구도 생기고 집중해야 할 시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강동동은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강동동은 자연부락이 여러 군데 있지만 보건소에서 방역취약지역 101개소를 다 방역하기 때문에 강동지역의 해변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실시하고 ….

○강진희위원 보건소 팀이 한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부락에 방역하는 것은 동별 담당계에서 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북구 전체에 방역취약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 팀이 방역을 다 하는 것이고 동별로 하는 것은 자체로 쭉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는 강동동에 방역 약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약간 있었다는 민원을 통장회의에서 들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여쭤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약을 먹고 나서 생기는 폐의약품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북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폐의약품은 약국에 반납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약국에 가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다 수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폐기하고 아니면 빻아서 물에 타서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문 폐기업체에 의뢰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보건소나 인근에 있는 약국에 사실 잘 안 가니까 수거를 못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물약은 화장실 변기에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이스팩 수거함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두는 것처럼 폐의약품도 그런 식으로 해서 ….

어쨌든 아무 데나 버리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토양도 오염시키고 수질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국에는 수거함이 다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모든 약국에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100% 다 있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큰 약국 같은 경우 다 있고요. 밖에 수거함을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서 약국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

그래서 약국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약국마다 전부 다 배치시키도록 해놨습니다.

○강진희위원 약국도 있지만 주민들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편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강진희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과장님, 직원들 이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비가 42억 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보건소를 하나 더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2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예를 들면 노후 검사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다가 아주 세밀한 기계에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체를 옮기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42억 원은 어마무시한 돈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리모델링 사업은 창호, 유리, 단열 쪽이기 때문에 유리는 전체적으로 아래·위로 4등분을 해서 공사하면 되겠다고 자문을 구한 상황이라서요.

일단 전체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찾아오는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현황에 보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산을 한번 챙겨봤어야 했는데 못봤는데 의약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주무관도 계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북구보건소에 의약품 구입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의약품 구입은 비상의약품만 저희가 구입하는 상태고요. 2개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중에 물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의약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보건소 약품이 제일 회전율이 날짜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는 보건소를 굳이 이용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는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의약이라든지 일반 보건 업무가 잘 안되고 코로나19 위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코로나19 위주로 했는데 의약품은 보건소에서도 직접 조제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약국에 전부 다 처방전을 내고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에서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보건소에서는 약을 ….

○위원장 조문경 그럼 전년도 폐기량은 많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폐기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약 3개월 정도 남으면 다른 보건소나 타 자치단체에 전배 요청을 하고 거기서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시키는데 사실 폐기량을 금액적으로 하면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신명보건진료소나 어물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쪽에서 폐기시키는 게 태반이고 보건소에는 비상의약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처방전으로 해서 약국으로 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년도 중간쯤에 신규시책으로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위원장 조문경 한방으로 건강을 다스린다고 개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보건진료실에 화, 목요일 이틀은 한방진료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금요일은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저도 강동동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잘해서 한방진료실을 모르고 계시는 지역 주민도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고 지정기관으로 안내해서 진행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7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울산시 전체 2명밖에 접종을 안 했거든요. 북구에 한 명, 동구에 1명으로 두가리 명이 접종한 상태이고 부모님들이 불안해 해서 접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7개소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접종하고 있는데 원래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예진의사 선생님이 작년 12월부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예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 이○○ 선생님이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진의사 선생님을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임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2차 공고까지 했는데 못 구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져서 진료 차질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실질적으로 의사분을 구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임금인데요. 일반 병원은 연봉이 1억8,000만 원에서 약 2억7,000만 원 정도로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는 게 5급 하한선으로 했을 경우에 6,300만 원 플러스 각종 수당 1,8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약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 의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중구도 1년 넘게 공고하고 있지만 못 구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채오위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의사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낮은 연봉에 공공의료원 쪽으로 채용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으로 현재의 적은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급여 수준을 높여야 좋은 의사를 채용해서 공공의료, 보건소,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행정안전부에서 200%까지 증액해서 줄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긴 있는데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200%라고 하더라도 사실 1억6,000만 원 정도로 낮은 임금 수준이다 보니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의원, 병원, 성형외과 등 짧은 시간 내 수술한다든지 간단한 것만 배워서 개원했을 때의 수입이 더 낫다 보니까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채오위원 민간의료에서도 연봉 약 1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에도 의사들이 수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구보건소가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 직종에 약 200% 증액을 가능한 선에서 집행부하고 예산 협의를 한 번 잘하셔서, 북구보건소가 의료 공백이 생기면 ….

북구주민들의 보건소 관련 민원 첫 번째가 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갔더니 접종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은 급여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건소에 가면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구청이나 북구보건소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하고요.

문제점이 되고 있는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예산문제를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한방 쑥뜸도 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주로 65세 이상 분들을 치료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나이가 젊은 분들도 진료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장기적으로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을 더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의사 두 분을 채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현재 어르신분들한테는 한방이 호응이 좋지만 치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 쪽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한의사분을 구한다면 민간의료기관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여론이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침 시술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침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보건소도 있지만 어물동 이쪽에도 있는데 멀리 있잖아요. 일단 가깝지가 않잖아요. 두 군데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는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게 많거든요. 연계가 됐으면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회복지 쪽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노인장애인과와 관련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매칭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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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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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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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북구를 비전으로 3개의 추진전략, 10개의 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과제, 10개의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1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현재 북구는

고령화사회로 전국이나 울산시에 비해 노령화 지수는 낮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출산 개선을 위한 사업과 노령인구 대상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전국과 울산시에 비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현재 흡연율, 월간 음주율, 비만율의 증가로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책자 34페이지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개 전략, 9개 성과지표 중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된 5개 지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 암 검진 수검률, 자살률 등 지역사회 건강통계치 미달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7기 계획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8기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0페이지, 추진체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전략 1.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감염병 대응과 응급 재난 대응체계 강화사업을 포함한 3개의 추진과제와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 2.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심뇌혈관 예방과 모자보건관리 강화 사업을 포함한 4개의 추진과제와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 3.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은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포함한 3개의 추진과제와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10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으로 1개소, 2개 과, 2개 보건진료소,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예산은 108억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 개소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물론 점진적 의료 장비 교체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16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추진전략별 10개의 성과지표 선정, 핵심 성과지표 측정 방법과 설정 이유, 목표치 설정 이유와 관련하여 계획을 서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쭉 나오는데요. 13쪽, 치매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북구에 치매환자 유병률이 9.05%이고 추정되는 치매환자 수가 1,551명이고 울산북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1,047명이더라고요.

나머지 500명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자체적으로 등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빠진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등록된 1,047명의 환자는 여러 가지 중증질환이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요양병원이 아니라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

○강진희위원 병원에 계신 분도 1,047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죠. 전체 인원 중에 등록되어 있다가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고 또 등록이 안 됐는데 병원에 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14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을 보니까 7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10대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북구보건소가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서 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50쪽에 요즘 워낙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및 기후 보건교육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

○보건소장 임혜숙 기후 변화는 온도가 약 1°가 올라가면 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감염병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도에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4급까지 감염병이 47종인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지니까요.

○강진희위원 지구 온도가 1° 올라감으로써 지금은 감염병의 종류가 47종인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에 일터 및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버스 운영하는 인력을 보니까 사실 보건소 인력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보면 담당자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근로자 분이시고 그분들 중에서는 운전원, 간호사, 운동처방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열악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구보건소 사업 중에 건강버스는 참 잘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도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실 게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인력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라서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 3명은 필요합니다.

저희도 사업할 때 기간제를 고용해서 10개월 하다가 다른 사람을 또 모집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특히 이분들은 진짜 전문적인 거잖아요. 운동처방사 분들은 일터와 지역을 다니면서 쌓는 경험들도 굉장히 소중한 건데 몇 개월 하고 또 다른 분을 구해야 하는 것은 보건소에도 손해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운동처방사들이 계약직, 임기직으로 다 들어오는데 임금 인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불합리하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보건소나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 인원이 앞전보다 변동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가 원래 두 분인데 한 분으로 줄어든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줄어든 게 아니고 한 분이 퇴직하셔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정원이 27명, 현원이 28.5명이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으로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보건소마다 3명씩 증원을 시킨 상태인데 북구가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늦게 3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상태위원 진료의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방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진료의사가 아니고 일반간호직하고 일반직으로 3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의사분은 2명 그대로이고요.

○김상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건행정과에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기술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 담당 쪽에는 행정직 담당 계장님하고 예산담당자 한 분, 행정직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직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행정직은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행정직은 두 분입니다.

○김상태위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참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될 때 그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보건소에 인력 배정을 시켰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71쪽, 북구가 암 사망률 말고 심뇌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계획을 쭉 잡으셨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걷기 프로그램이 많던데 지역주민 건강 계단 걷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1,000명으로 해놨는데 조금 더 늘려서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1,000명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걷기 동아리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비만에 의한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걷기 프로그램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각 지역별로 걷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걷기 프로그램을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주기적으로 걷기행사와 비슷하게 ….

○강진희위원 그러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북구보건소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운동처방사가 ….

○강진희위원 운동처방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얼마 전에 근육에 투자하세요! 근력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강진희위원 그것은 반응이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현재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72쪽, 추진체계에 북구체육회랑 연계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북구체육회에도 체육지도자 선생님이 계시고 보건소에도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 공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도 ….

요즘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단순히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대한체육회 이런 데랑 논의해보고 더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보건소에 신청하고 싶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싶지만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북구 전체 건강 쪽에 계획을 잡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나 사회단체에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숫자가 적다면 대한체육회와 연계해서 ….

대한체육회 선생님들도 기본 자격증을 많이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쉽게 근육운동이라든지 걷기운동을 북구 전체로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요.

90쪽에 보면 저희가 잘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들 구강건강관리를 꾸준히 엄청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아동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더 넓힐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치과의사분이 보건소에 없다 보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늘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의사가 있다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어쨌든 치과의사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태연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이 아동들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더 이상 치료비가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관리를 받다 보니까 치아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취약한 아동들이 있으면 넓히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관리가 잘 되어서 치료비 이런 것은 거의 안 든다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것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사업을 많이 못했었잖아요.

88쪽에서 89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담당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이면 어쨌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전에는 8개 동이 있으면 동별로 한 명씩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물론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분들이 다 있긴 한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동별로 배정을 시킬 수는 없는 게 가정 방문을 하면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한 조로 나가는 형태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전보다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 사업 양이 너무 많아서일 것 같긴 한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방문 보건 인력이 제일 많은 형태입니다.

○강진희위원 8개 동에 이분들이 다 돌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강화 사업 관련해서 달리는 마음 상담소를 운영해서 달마소 정류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개 동이 정신건강 취약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자살률 지표에 따라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달리는 마음 상담소가 주로 3개 동에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 지역을 먼저 하는 형태고 나머지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지원하는 행태입니다.

○강진희위원 8개 동 순회 홍보도 하고 취약계층 임대아파트 네 곳도 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누가 한 겁니까?

연혁 보고를 받아 적으려다가 너무 빨라서 못 받아 적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한 겁니까?

예를 들면 공공의료단 기술지원 자문도 받고 했던데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울산연구원 이런 데 위탁을 줘서 4개년 계획을 조사하더라고요.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도 한번 듣고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다른 구와 비교해서 북구가 뒤처지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건강에 정말 이상이 없도록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강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 부분은 만약 하다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적은 인원이지만 알차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왔을 때 물론 위원들이 바쁜 분도 있지만 사전에 한 번쯤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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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건강증진과 신규시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시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중산동이 북구 중심이지만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소외된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인데요. 주민 건강을 위해 의미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립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이렇게 짓고 나면 건강증진과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물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건물을 건립합니다.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계획은 11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6명 정도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무엇보다 북구의 끝자락에 있지만 관문인데 원만하게 도시과와 협조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6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치료사, 보호사 다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운영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병원과는 다른 성격이고 금연, 당뇨, 혈압 등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637페이지, ICT 기반 치매예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강증진과 신규시책인데 제가 봐도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AI 돌봄 로봇은 7월부터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AI 돌봄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고 30가구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올해 신규시책으로 AI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데 울산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역치매센터는 5개 구·군의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광역 단위에서 치매 예방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로봇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북구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AI 돌봄 로봇은 기본적으로 말벗이 되어주는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복약지도, 건강 체크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통신비가 지원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앞으로 의료장비도 AI로 되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요.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 6명이 인력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닙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인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6명인데 6명 전부는 힘들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일단 보건소 내 인력으로 배치하되 안 될 경우에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기간제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인데 일단 정규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운영 인력은 6명이고 원래 보건소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6명을 뽑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닙니다. 보건소 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원래 직원 중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로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화마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 동네에 필요하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교통이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것은 의료기관이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안그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동별로 의료시설이 가장 부족한 데가 염포동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더라고요. 어떤 공간이 나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비로 다 운영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운영은 기본적으로 구비로 하도록 돼 있고 장비구입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할 수밖에 ….

○강진희위원 구비로 다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네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운영 부담이 없는데 외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선정하는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나 경증, 은둔형 치매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AI 돌봄 로봇이 말벗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앞서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아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리아 같은 통신서비스가 통신사별로 있는데 방치를 해서 활용도가 낮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되도록 보호자나 인근 주민이 있어서 활용을 하든지, 일단 피드백을 많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상반기에 울산광역치매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 분한테 배급이 돼야지 예산을 들여서 한 효과가 있겠네요.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배급해버리면 활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는 행정직이 2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에는 행정직이 몇 분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행정직은 저 혼자입니다.

○김상태위원 총 인원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정원 23명에 행정직은 1명입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이 행정직으로 업무를 다 보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직렬에 대한 고민은 안 하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제안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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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