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1월26일(월) 11시 2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3.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오의원 외 2인 발의)----------------- 5.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2면 4면 10면 14면 14면

(11시2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4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관한 건으로 지난 11월15일 진한걸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및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11월1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그 답변서가 11월24일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건으로 지난 11월

23일 윤종오의원으로부터 강동해맞이축제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관한 구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9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지난 11월20일 2002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2002년도 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15일 접수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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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1.11.26～12.20(2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1.11.26 (월) 11: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 례회)회기결정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3.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 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건	본회의장
2001.11.27 (화) 10:00	2	1.구정에 관한 질문 - 윤종오의원	본회의장
2001.11.27 (화)～ 2001.12.3(월)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소회의실
2001.12.4 (화) 10:30	3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과)	소회의실
2001.12.5 (수)～ 2001.12.19 (수)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 산 안 심 사)	소회의실
2001.12.20 (목) 11:00	4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본회의장

2001 행정사무감사일정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1.11.27～12.3(7일간)

구분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01.11.27 (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기획감사실 ㅇ총무국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2001.11.28 (수)	10:00	"	ㅇ총무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2001.11.29 (목)	10:00	"	ㅇ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2001.11.30 (금)	10:00	"	ㅇ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ㅇ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 설 과
2001.12.01 (토)	10:00	"	ㅇ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허 가 과
2001.12.02 (일)	10:00	”	ㅇ현장확인
2001.12.03 (월)	10:00	"	ㅇ보 건 소 ㅇ의회사무과 ㅇ전부서 부문별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예산안심사일정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1.12.4～12.19(1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4(화) 〈본회의산회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예결특 위구성 (본회의)
12.5(수) 10:30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지방세과)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12.6(목) 〃	3	․총무과
12.7(금) 〃	4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12.8(토) 〃	5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12.9(일) 〃		(일요일)
12.10(월) 10:30	6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12.11(화) 〃	7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12(수) 〃	8	․도시교통과 ․건설과
12.13(목) 〃	9	․농림수산과 ․허가과
12.14(금) 〃	10	․보건소 ․의회사무과
12.15(토) 〃	11	․계수조정
12.16(일) 〃		(일요일)
12.17(월) 10:30	12	․계수조정
12.18(화) 〃	13	․계수조정
12.19(수) 〃	14	․종합심사의결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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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내년을 새롭고 알차게 설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동안 우리는 IMF경제위기로 인한 사상 유례 없는 실업난으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틀이 재편될 것으로 여겨지며 미국의 테러참사와 그에 따른 미국의 테러근절 전쟁선포로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구는 나름대로 자치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을 북구발전의 원년으로 삼고「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한해도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보람과 때로는 어려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짧은 자치구의 이력속에 열악한 도시기반과 침체되어 있는 문화혜택,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전 의원님과 더불어 12만 구민 그리고 전 공무원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여러 분야에서 하나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신청사가 편리한 주민의 서비스 공간으로 완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동안 임시청사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일신하는 새로운 면모와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껏 보여주었던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농소 운동장에서 제2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뜻깊은 구민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일상적인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120민원기동대운영, 사이버 민원모니터제 및 주민 만남의 날 운영 등 주민참여를 위주로 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개장한 재활용 상설판매장 및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활용의 중요성 및 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시켰으며, 가로변 수목식재, 꽃길 조성, 소공원 조성 및 미래형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푸른 녹색환경도시 건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능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저소득자녀학자금지원 및 저소득층생계비지원,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 개․보수,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등을 통하여 불우 또는 소외계층에게 한 가족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방문간호사업,급성전염병관리,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건강관리실운영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준설 및 보수,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 동안 구정의 크고 작은 여러 시책들을 차질 없이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2만 구민의 단합되고 하나 된 의지가 결집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새해 우리 북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하고 격의 없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만족의 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한마당 및 주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주민과의 합동 120기동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구정주요현황과 구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주민, NGO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 도모와 알 권리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확대, 구민정보검색대회 개최,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 사이버 전자도서관 등을 구축하여 21세기자치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실현 등 수요자 중심의 선진 복지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예회관, 문화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다양한 문화․여가 기반시설을 조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열린마당과 재즈 페스티발,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신년 해맞이축제,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 기박산성 의병축제  등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문화예술의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무룡임도 등산로에 황토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화합의 장의 기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장애인지원, 노인 노후생활보장,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지역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복지행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구민의 환경의식수준은 어느 자치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활용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홍보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및 교환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재활용 리싸이클링 체계를 정착하여 내년에는 분리수거 참여율 100%를 목표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주변 및 관광지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는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강화,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으로 우리 북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도시임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 과 도심속의 소공원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으로 확고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만간 문을 열게 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매곡지방 산업단지조성, 진장 물류유통단지조성 및 자동차 오토밸리 조성 등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생산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 초청 간담회, 산재환자위문, 모범노동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지역의 현안에 관심과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업은 지속되는 가격 하락과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뉴 라운드 협상이 일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는 1차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문농업인․경영인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산동 중보들에 농산물수출전문단지 및 호접난 해외수출 전문단지조성 지원으로 생산유통 등 한 차원 높은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전개하여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관정개발, 노후시설 보수, 장비구입 등 적극적인 지원과 딸기, 호접난, 국화 등의 수출을 통하여 28억2,000만원의 소득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이 절대적인 요소임을 감안, 내년에는 오리농법 등 무농약 친환경개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시장의 한계성 극복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과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 7호선 산업로 확․포장과  국도 31호선인 연암～강동간 4차선 확․포장, 율동～호계간 배면도로 공사,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개설공사, 효문공단 도로개설 공사는 물론 내년부터 추진계획인 구․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 등을 광역시와 연계 추진하여 주요간선 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은 타지역에 비해 교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임을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는 6월 약수동산회에서 약2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함으로 인하여 현재 약수마을에 대학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산․학․연 협동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 내에서 육성하고 21세기 신사업과 고도첨단산업원천기술의 산실로서 교육이 있는 북구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 유수의 좋은 대학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공동체 북구’를 강조해 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화, 익명화 사회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처럼 새로운 모습의 도․농 복합형 도시공간 구조 속에서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보하여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로서의 북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결합, 1차산업과 2․3차산업과의 조화, 그리고 토착민과 외지인과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공직자도 과거와 같은 형태와 의식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공직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공직자들부터 정보화 능력향상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자기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자기 개혁은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하에 우리 구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행적인 행정업무 행태와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전 공무원이 항상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의 사고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턱없이 부족한 재정여건이지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없이는 실속 없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새해 살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8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32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7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24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67억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5%이며, 조정교부금이 101억6,000만원, 보조금이 13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에 224억원, 보조사업 및 자체투자사업에 200억8,000만원, 예비비 등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4,3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1억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보상하였으며 둘째,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  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록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별도 재원이 확보되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12만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며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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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당초예산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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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추후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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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계획수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하였으며, 재정환경변화를 적 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난 11월6일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가결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국가정책목표와 연계강화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셋째, 재원의 확충 및 투자 효율의 증대 넷째, 주요사업투자 심사강화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으로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사회전반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그간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의 토대로 지방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며, 경제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다소 유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전망으로는 주요역점 시책사업추진과 대형투자 사업의 마무리 등 기반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중점투자와 주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사회에 대비 지원강화, 진행중인 대형 투자사업 마무리 및 역점시책 추진지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건설, 북구만이 갖는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예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자주 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의 정착에 역점을 두겠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세수증대방안 적극 강구,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확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건전 재정 운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현황 및 과제, 18페이지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구의 발전과제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역량증대,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인성을 조화하는 문화터전 형성, 친환경적 도시기반조성, 지식․정보사회 인프라 구축을 발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세기 자치공동체 북구를 향한 전략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강화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를 고루 나누는 생산적 실업대책, 지식․정보 주도의 생산적 구조 개편,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수출드라이브 가속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둘째, 균형 있는 복지정책의 추진입니다.

저소득 지원확대로 자활능력 배양,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확대,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이며 셋째,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건설로 21세기 지역환경 비전제시, 생활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유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2페이지 넷째, 지역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폭넓은 문화․예술인프라확충, 수준 높은 생활문화․예술정착, 문화유산의 관리 및 전승기반 구축, 건강한 구민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 찾아오는 관광 북구의 기반확충이며 다섯째, 균형 있는 농업발전 여건조성으로 농산물의 수출가속화,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여섯째, 짜임새 있는 개발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창조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기반 확충, 편리하고 과학적인 도시관리이며 일곱째, 21세기 지식․정보 중추도시 조성입니다.

정보화 추진 구민역량 강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앞서가는 전자구정 실현입니다.

여덟째, 세계적인 자동차전문지구 부각입니다.

자동차산업 중심도시 육성, 통상행정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069억3,800만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가 613억8,7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편성기준제시액은 568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3,100만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투자계획으로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은 모두 69건에 총 사업비 1,285억9,0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자치행정부문입니다.

북구 21세기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초고속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정보 전산화로 전산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선진 정보화 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해 보다 나은 주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으로는 농소3동사무소 신축에 9억5,7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에10억1,6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6억6,500만원 등 총 4건에 27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95～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건복지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실직자 무료진료 및 각종 예방접종실시, 구강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방역소독실시 등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정, 모자세대, 장애인 등 불우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강화로 사회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사업에 6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에33억2,600만원, 경로당 건립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01～1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육체계의 구현과 문화 북구의 실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제공 및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기여토록 하며,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동운동기념관 건립에 55억원, 여성회관 건립에 21억5,300만원, 북부도서관 건립에 47억3,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에 4억원 등 총 8건에 199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07～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생활환경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공해 없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공중화장실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재활용센터 및 선별  장 운영으로 재활용분리수거 생활습관화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침수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에 2억2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4억1,000만원, 동천강하천 환경정비사업에 13억2,000만원 등 총 7건에 103억4,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17～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으뜸상품 개발과 화훼단지조성,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적조피해방지, 공동어장 자원 조성으로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으며, 특히 중소기업 창업과 고용촉진훈련 지속추진으로 실업문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6억5,900만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8억3,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6억7,400만원 등 총 12건에 269억5,9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27～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한 보조간선 이면도로와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심 소공원 및 북구상징 가로 조성을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편안한 산책로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휴식시설을 마련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창출할 것이며, 주차시설 확충으로 넉넉한 주차공간확보, 교통체증 병목구간 정비로 통행주민 편익도모,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확대하는 등 도로망 개설장비 및 교통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꽃도시 가꾸기 사업에 7억2,200만원, 도시가로 공원사업에 9억1,600만원, 공원정비사업에 16억6,800만원, 농소구․국도 확장공사에 55억원 등 총 34건에 589억2,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41～1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등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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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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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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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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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

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춘환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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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