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	제안연월일 : 2010. 11. 15. 제 안 자 : 이혜경의원외6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의 실행주체 및 이용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6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란 법 제16조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2.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4.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5.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6.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운영비, 기능보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     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 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원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추천을 받은 복지사 1명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및 대표자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아동의 교육, 보건, 복지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8.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

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 결과는 7일 이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센터에 통보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