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이수선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을,

○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 등을,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포상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 입법예고: 2013. 11. 12.(기간: 2013. 11. 13. ~ 2013. 11. 19./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법률 위임은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형식이 적절하고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