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 2. 검토보고서 -------------------------------------------------------------------- 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 9. 검토보고서 --------------------------------------------------------------------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 제163호) ---------------------------- 11. 검토보고서 -------------------------------------------------------------------- 1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1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 14.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9면 12면 14면 17면 19면 22면 24면 30면 33면 35면 38면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류인목의원 외 2
1. 제안이유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유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이 구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활동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으로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북구의회 의원을 추가【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3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 소속 직원”을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

의 안 번 호	157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유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이 구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활동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으로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외 울산광역시의회의원 및 북구의회 의원을 추가【안 제3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의회의원이 구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활동으로 보아 의회 의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 안 제3조 중  수당지급 대상 위원을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서 ”구 소속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 구 산하 위원회에 참석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06. 1. 1.부터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었기에 구 산하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회 의원에 대하여 구 소속직원과 같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원에게 참석수당 미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3. (생 략) 4.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2조(정의) 1.-3. (개정안과 같음) 4. 〈삭 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류재건의원 외 3
1. 제안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의 참여로 사업우선순위 결정시 객관성 확보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시 구․동 게시판에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공고하도록 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범위 확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안 제7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7조제1항 중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를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신 설〉 재7조(임기 및 위․해촉) ①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 ............................... ..........................................................................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5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의 참여로 사업우선순위 결정시 객관성 확보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시 구․동 게시판에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공고하도록 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범위 확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에 위원 위촉시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안 제7조제1항】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위촉공고문 공고 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 안 제2조(정의)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제4호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여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며,

○ 안 제7조(임기 및 위․해촉) 중  공고 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2조 중 주민의 범위에서 제3호에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신설과 안 제7조 중
공고 장소를 구․동 게시판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조 제4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신설하는 부분은  이미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에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박병석의원 외 3
1.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에 공고함에 있어 공고기간을 명문화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15일전에 공고하도록 명문화 【안 제6조제2항】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심의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안 제8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일 7일 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일 7일 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6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에 공고함에 있어 공고기간을 명문화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15일전에 공고하도록 명문화

【안 제6조제2항】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심의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안 제8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19조제2항】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기간을 명문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안 제8조(심의) 중 보조금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등을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일 7일전에 회부하도록 하며, 안 제19조(보조) 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토록 함으로써 많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신청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7일전에 회부토록 함으로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조금 집행결과를 15일 이상 공고토록 함으로서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류인목의원 외 2
1. 제안이유 감사청구는 주민이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현행 우리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의 수를 상한선인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감사를 청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6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00명”을 “1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 ........................................................................................................................................................................................................................................................150명................. .........

의 안 번 호	16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감사청구는 주민이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현행 우리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의 수를 상한선인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감사를 청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2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의 수를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중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감사청구 남발 여지도 있으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확대와 주민의 권리신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울산광역시 구․군 감사청구 주민의 수

- 중  구 : 199인 이상

- 남  구 : 150인 이상

- 동  구 : 200인 이상

- 울주군 : 150인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 번호	163		제출년월일 : 2008. 10.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신축 : 1개동(지상2층) 530㎡

◦ 추정가격 : 984,000천원

◦ 취득사유 : 기존 정자활어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     (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건립으로 주민     소득 증대 기여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ꊱ 수산물유통센터 취득(신축)

○ 주관부서 : 도시경제국 생명산업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구유동 324-1번지

◦ 취득재산

- 건물신축 : 1개동(지상2층) 530㎡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추정가격 : 984,000천원

○ 취득사유

◦ 기존 정자활어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건립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 취득방법 :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5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13,192	2,334,124				4	13,192	2,334,124
		건물	2	2,083	2,800,000	1	530	984,000	3	2,613	3,784,000
		기타
	1.매입	토지	3	7,921	2,108,000				3	7,921	2,108,000
		건물	2	2,083	2,800,000	1	530	984,000	3	2,613	3,784,000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1	5,271	226,124				1	5,271	226,124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소유권 이 전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7.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비고
		지 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건물	잡종지	북구 구유동 324-1	530	984,000	2008년 ~2009년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신축
			이	하	여	백
계	토지
	건물		1건	530	984,000
	기타

재  산  현  황

명칭	수산물유통센터 신축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24-1번지(판지마을) ∘ 부 지 : 대지 3,415㎡(소유자 : 국토해양부장관) ∘ 건 물 : 1동(지상2층), 연면적 530.00㎡, 984,000천원 - 신축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수산물유통센터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의 안 번 호	16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안이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신축 : 1개동(지상2층) 530㎡

◦ 추정가격 : 984,000천원

◦ 취득사유 : 기존 정자활어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     (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건립으로 주민     소득 증대 기여

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수산물유통센터 취득(신축)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구유동 324-1번지

◦ 취득재산

- 건물신축 : 1개동(지상2층) 530㎡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추정가격 : 984,000천원

○ 취득사유

◦ 기존 정자활어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건립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 취득방법 :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5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북구 구유동 324-1번지에 기존 정자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1개동 지상2층, 530㎡를 984,000천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기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를 건립 운영할 경우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중요재산 취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당 5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42백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8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 관을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 등) ①-③ (생 략)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 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삭 제〉 제6조(위원회 등)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 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 사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이은영의원 외 2
1. 제안이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외 면접심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실시 【안 제5조제4항 신설】 ○ 위원 구성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 【안 제6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6조(위원회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구청장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58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외 면접심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실시

【안 제5조제4항 신설】

○ 위원 구성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외 면접심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항에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 안 제6조(위원회 등) 제3항 중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항에 “위원회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 심사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심사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면접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5조 제4항의
내용을 제6조 제4항 말미에 임의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6조 제3항의 위원중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