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3 - 1
□	정ㆍ현 원 -----------------------------------------------------	23 - 1
□	분장사무 현황 -----------------------------------------------	2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3 - 2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23 - 3
□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 --------------------	23 - 4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정차 운영 ----------------	23 - 5
□	불법주정차 주민제보 활성화 --------------------------------	23 - 6
□	사전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	23 - 7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3 - 8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조성 -------------------------	23 - 9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23 - 10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23 - 11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23 - 12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3 - 13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23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7	1	3	7	5	1
현원	17	1	3	9	0	4

교통행정과 23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통행정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업무 • 무보험운행자 처리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주정차위반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업무
교통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공영주차장 운영ㆍ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880,384			756,912
	정책사업				1,704,445			752,719
	재무활동				1,016,097			1
	행정운영경비				159,842			4,192
			선진 교통문화 구현		1,704,445			752,718
				자동차관리	84,841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동차과태료 징수 인부임 ∙우편요금 등	12,290
				교통 안전망 구축	1,619,604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송정박상진호수공원주차장조성 ∙약수초등학교일원주차장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약수초등학교일원주차장조성	740,429
	재무활동				1.016,097			1
			내부거래지출		999,102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비	0
				보전지출	16,995	∙시도비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	1
	기타				159,842			4,192
		행정운영경비			159,842			4,192
				인력운영비	96,968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4,072
				기본경비	62,874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비	12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544,005			766,953
	정책사업			3,427,192			731,624
	재무활동			0			0
	행정운영경비			116,813			35,329
		선진 교통문화 구현		3,427,192			731,624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794,751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주정차과태료 체납세 징수 인부임 ∙주정차위반단속 장비 구입 ∙주정차단속 시설물 설치	433,261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2,571,741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비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90,606
			도로노면 표시 개선사업	60,700			7,757
	재무활동			0			0
	기타			116,813			35,329
		행정운영경비		116,813			35,329
			인력운영비	116,81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329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안전지도

○ 어린이·노인 대상 교통사고 예방교육

○ 교통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실적

○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hool Bus) 운영

∙ 기    간 : 3월 ~ 9월 등교 시

∙ 대    상 : 명촌, 이화초등학교 2개 구간 저학년(1~3학년), 9명

∙ 내    용 : 보행안전지도사와 안전한 등굣길 통학지도

○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지도 활동

∙ 기    간 : 5월 ~ 9월(3회)

∙ 위    치 : 중산초등학교 등 3개소

∙ 참여인원 : 40명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등 관련 교통법규 홍보 등

○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 향후계획

○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캠페인 지속 추진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기    간 : 1 ~ 12월

○ 내    용

∙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실적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 대    상 : 사유지 및 국·공유지 중 유휴부지

∙ 사 업 량 : 11면

∙ 사 업 비 : 7,330천원(구비)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대    상 : 단독주택, 아파트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5면

∙ 사 업 비 : 15,000천원(시 10,500 구 4,500)

○ 공영주차장 시설물개선 및 유지보수

∙ 대    상 : 89개소

∙ 사업내용 : 기간제 근로자 풀베기 및 환경정비 등

∙ 사 업 비 : 17,104천원(구비)

□ 향후계획

○ ‘21. 10월 : 모듈화산업단지 제1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추진

○ ‘21. 10월 :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뒤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정차 운영

□ 추진방향

○ 교통약자와 보행자 통행권 방해차량 집중 단속

○ 단속시스템 효율화 및 불법 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21. 09. 30. /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고정단속(CCTV)	이동단속(CCTV)	버스탑재형	기타
단속(부과)	20,174	9,805	3,439	1,369	5,561
부과금액	806,226	416,934	136,339	50,517	202,436
납부금액	645,211	331,854	110,407	39,570	163,380

∙ 의견진술 :  246건 / 이의신청 : 38건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CCTV) 확충

∙ 사업기간 : 6월 ~ 11월

∙ 설치장소 : 고헌초등학교 주출입구 등 11개소

∙ 구매방법 : 조달청 구매

∙ 소요예산 : 261,800천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900, 시비 130,900)

∙ 추진실적 : 행정예고(6. 23. ~ 7. 14.)

○ 무단방치 차량 처리

(기준 : ‘21. 9. 30. / 단위 : 대)

총 건수			자진처리			강제폐차			처 리 중
계	자동차	이륜차	소계	자동차	이륜차	소계	자동차	이륜차	소계	자동차	이륜차
269	161	108	138	105	33	46	2	44	85	54	31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CCTV) 확충

∙ ‘21. 10월 : 업체선정 및 보안성 검토, 도로점용 협의 등

∙ ‘21. 11월 : 시범가동

불법 주정차 주민제보 활성화

□ 추진방향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등 신고 접수

○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구민의 교통 불편사항 신속 처리

□ 추진실적

○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부과 5,561건, 부과금액 202,436천원

○ 주민신고에 따른 교통불편 대상지 시선유도봉 설치

∙ 기    간 : 3. 5. ~ 5. 31.

∙ 장    소 : 매곡산업5길 35 등 35개소

∙ 소요예산 : 17,494천원

○ 주민신고제 대상지인 소방시설 주변 도색작업(적색표시)

∙ 기    간 : 5. 17. ~ 6. 4.

∙ 장    소 : 송정동 1326 등 70개소

∙ 소요예산 : 6,693천원

□ 향후계획

○ 교통불편 대상지 시선유도봉 추가 설치 : 11월

사전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철저

□ 추진방향

○ 기    간 : 매 분기 또는 반기별

○ 대    상

∙ 자동차관리사업체 : 373개소(정비 197, 매매 1874 해체재활용 2)

∙ 화물운수사업체 : 838개소(운송 757, 주선 81)

○ 내    용 : 사업체 지도·단속(법규 준수 여부 등)

□ 추진실적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점검시기 : 1·2분기

∙ 점검실적 : 148개소(정비 101, 매매 47)

∙ 점검내용 : 관리사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등

∙ 점검결과 : 행정지도 46건(정비 23, 매매 23)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대상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

∙ 단속실적 : 매월 1회 / 115건(관내 22건, 관외 93건)

∙ 과징금 부과건수 및 금액 : 57건, 9,600천원(외부 문서접수 35건 포함)

□ 향후계획

○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시스템 구축

∙ 시    기 : 10월 ~ 12월

∙ 대    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체 등

∙ 소요예산 : 21,000천원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3·4분기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속 단속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추진방향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

○ 내    용

∙ 보행로 확보(미끄럼방지포장 등), 차선 재도색

∙ 통합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등 설치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8개소(초등학교 6개소, 유치원 2개소)

∙ 내    용 : 통합표지판 이설 및 방호울타리 설치 등

∙ 사 업 비 : 236,158천원(균 118,079, 시 118,079)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개소(당사경로당, 북구노인복지관)

∙ 내    용 : 미끄럼방지포장, 도로노면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

∙ 사 업 비 : 121,600천원(균 60,800, 시 60,800)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일원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내    용 : 방호울타리 설치, 볼라드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등

∙ 사 업 비 : 53,610천원(구)

□ 향후계획

○ ‘21. 11월 : 달곡경로당 외 4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추진

○ ‘21. 11월 : 연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관내 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 내    용

∙ 노후된 교통시설물 신설·교체 및 차선 재도색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

□ 추진실적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내    용 : 반사경, 탄력봉 등 설치

∙ 사 업 비 : 52,543천원(구)

○ 노후차선 재도색

∙ 내    용 : 차선 재도색 등

∙ 사 업 비 : 45,873천원(구)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 내    용 :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개소 14개소

∙ 사 업 비 : 241,835천원(구)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

∙ 내    용 : 버스승강장 내 에어커튼(27개소) 및 온열의자(13개소) 설치

∙ 사 업 비 : 45,000천원(구)

□ 향후계획

○ ‘21. 10월 : 천곡사거리 등 15개소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 추진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위    치 : 창평동 77-1번지 일원

○ 기    간 : ‘18 ~ ’21년

○ 규    모 : 부지면적 9,986㎡, 주차면수 312면 정도(지상)

□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구) : ‘15. 10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6. 2월

○ GB지원사업 선정(국비 545백만원) : ‘17. 9월

○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10월

○ 보상협의(3차) : ‘20. 5월

○ 보상협의(4차) : ‘20. 7월

○ 보상협의(5차) 및 공시송달 : ‘21. 1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21. 1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 : ‘21. 5월

○ 사업부지 수용 및 공탁 : ‘21. 6월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제2, 3주차장 공사착공 : ‘21. 7월

○ 공사준공 : ‘21. 10월

○ 제1주차장 공사착공 : ‘21. 10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1. 12월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위    치 : 중산동 1178-37번지 일원(약수초교 후문 옆)

○ 기    간 : ‘19 ~ ’22년

○ 규    모 : 부지면적 2,285㎡, 주차면수 80면 정도(지상)

□ 추진실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 ‘19. 3월

○ 1회 추경 예산확보(설계비) : ‘19. 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12월

○ 감정평가 : ‘20. 2월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3차) : ‘20. 8월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4차) : ‘20. 11월

○ 재감정평가 : ‘21. 5월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5차) : ‘21. 6월

○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6,428천원) 사전 통지(건설과) : ‘21. 8월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건축과) : ‘21. 9월

□ 향후계획

○ 공사착공 : ‘21. 12월

○ 공사준공 : ‘22. 2월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위    치 : 양정동 542-2번지 일원

○ 기    간 : ‘18 ~ ’21년

○ 규    모 : 부지면적 2,659㎡, 주차면수 92면 정도(지상)

□ 추진실적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17. 10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18. 4월

○ 지방재정계획 수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18. 10월

○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11월

○ 보상협의(4차) : ‘20. 7월

○ 보상협의(5차) : ‘20. 8월

○ 보상협의 공시송달 : ‘21. 1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21. 1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 : ‘21. 5월

○ 사업부지 수용 및 공탁 : ‘21. 6월

○ 공사착공 : ‘21. 8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1. 11월

Ⅳ. 20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4	1
시정 요구	소 계	1	1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부과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4	3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업무 추진 철저		○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행 등		○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 등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등 조성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부과철저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관련 하여 본 부과 및 감경고지가 누락되었는데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20. 10. 07. : 2020년 접수분 505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기간 및 경감 과태료 부과 ◦ ‘20. 11. 09. : 2020년 접수분 100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기간 및 경감 과태료 부과 ◦ ‘20. 12. 07. : 2017년~2019년 접수분 130건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 및 경감 과태료 부과 ◦ ‘20. 11. 19. : 2018년 접수분 88건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 ‘20. 11. 23. : 2020년 접수분 45건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 향후계획 :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접수 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업무 추진철저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노란신호등 도색, 단속 카메라 및 안내방송이 나오는 캐릭터 조형물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11월에 개서한 북부경찰서와도 연계하여 안전 조치 및 예방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내실 있는 어린이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한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음	완결
	②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 등 -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주도형으로 선도적인 대처를 하기 바라며, 포항, 광주 등 철길숲 조성 우수 사례 접목도 검토 바람. 또한, 향후 ITX 송정역 정차방안에 대한 노력도 필요함.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구상(안)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6월 포항역 폐선부지 현장방문 벤치마킹하였음. ◦ 북울산역에 EMU-260(itx급)준 고속 열차가 정차를 확정함.	완결
	③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행 등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타 구·군 사례를 통하여 우리 구 시행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이화지역 지선버스 확충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7~8월 시스템 구축 및 구민들의 홍보를 통하여 9월부터 서비스 운영중임. ◦ 이화지역 지선버스 확충을 위해 울산광역시에 건의함.	완결
	④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등 조성 철저 - 송정박상진호수공원ㆍ약수초등학교·수양버들주차장등 관내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람.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제2, 3주차장)은 준공하였으며, 1주차장은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임. ◦ 수양버들주차장은 11월 준공예정임 ◦ 약수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미보상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완료되어 12월 착공하여 22년 2월 준공예정임.	추진중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