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	제출연월일 : 2010. 7.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북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총칙(안 제1조, 제2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안 제3조~제10조)

-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2조)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 시설비 등 지원,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

3. 근거법규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

다.「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 노동부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례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4. 12. ~ 5.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생활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회적기업운영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기업관계자 등)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와 구․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재정지원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등이 신규 또는 추가로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교부방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을 따른다.

제17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및「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3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