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4. 26.(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4.(월) ~ 4. 2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일반회계)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2,809,046	12,373,219	435,827	3.5
총무과	37,000	38,000	△1,000	△2.6
주민자치과	517,624	311,800	205,824	66.0
문화체육과	6,436,932	6,331,238	105,694	1.7
교육청소년과	1,592,925	1,468,874	124,051	8.5
관광진흥과	466,996	466,500	496	0.1
민원지적과	3,757,569	3,756,807	762	0.02

▸ 세입예산은 128억 904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3억 7,321만 9천원 보다 3.5%가 증가한 4억 3,58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6,676,207	82,285,491	4,390,716	5.3
총무과	47,058,385	46,687,478	370,907	0.8
주민자치과	10,833,219	10,531,319	301,900	2.9
문화체육과	18,432,363	14,955,032	3,477,331	23.2
교육청소년과	4,524,234	4,423,713	100,521	2.3
관광진흥과	1,489,513	1,422,343	67,170	4.7
민원지적과	4,338,493	4,265,606	72,887	1.7

▸ 세출예산은 866억 7,620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22억 8,549만 1천원보다 5.3%가 증가한 43억 9,07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5)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	1,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9~p.164)

❍ 주요사업
	-	정례조회(석회) 개최	:	4,500천원(증액)
	-	당직실 관리 운영	:	3,510천원(증액)
	-	국제교류 협력 국외업무여비	:	26,000천원(증액)
	-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	100,000천원(증액)
	-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50,000천원(증액)
	-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	174,621천원(증액)
	-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	32,600천원(증액)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	38,772천원(감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69)

❍ 지방교부세(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			:	2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25,000천원(증액)
	-	행정국 소관(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128,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울산교육감보궐선거 보조금【성립전】)	:	27,75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3~p.177)

❍ 주요사업
	-	선거 위탁 사무 수행【성립전】	:	27,757천원(증액)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9,000천원(증액)
	-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	15,000천원(증액)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	21,320천원(증액)
	-	동아리경연대회 응원도구 구입	:	2,000천원(증액)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128,000천원(증액)
	-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	43,000천원(증액)
	-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샤워실 보수 공사(양정동)	:	6,000천원(증액)
	-	승강기 로프 교체(농소1동)	:	3,50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동총괄)	:	41,247천원(증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83~p.184)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283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북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등)	:			4,52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			21,5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			10,750천원(증액)
			-		문화재청 소관(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등)				:			29,990천원(증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 관리 등)				:			13,5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25,16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7~p.193)

❍ 주요사업
	-	전국노래자랑	:	25,000천원(증액)
	-	북구문화원 건물 유지관리비	:	7,800천원(증액)
	-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50,000천원(증액)
	-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고택 현판 및 안내판 제작	:	15,000천원(증액)
	-	신흥사 방재시스템 구축	:	18,000천원(증액)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복원(도솔암 삼성각 보수정비)	:	25,000천원(증액)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	60,000천원(증액)
	-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	100,000천원(증액)
	-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	180,000천원(증액)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자산취득비 등)	:	17,250천원(증액)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2,80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4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자본전출금	:	8,00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운영 자본전출금	:	2,500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31,185천원(증액)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 경상전출금	:	44,334천원(증액)
	-	기타직 보수(문화쉼터 몽돌 시간제 9급(상당))	:	33,546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91,188천원(증액)

□ 검토의견

< 총 무 과 >

【세출】

○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 100,000천원(202-04/p.160)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50,000천원(202-04/p.160)

-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1억원,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비 5천만원을 추가하여 기정액 5천만원 포함 2억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는데, 추가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과 >

【세입】

○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 : 25,000천원(311-02/p.169)

-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 43,000천원(201-01/p.175)

-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체육과 >

【세출】

○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50,000천원(308-11/p.188)

- 아트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2,800,000천원(401-01/p.191)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소요예산이 총 197억원(시설비 130억원, 보상비 67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상 2022년까지 100억 2,100만원(시설비 36.21억원, 보상비 64억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55억 7,900만원(국비 6.79억, 시비 21억, 구비 28억) 중 구비 2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국·시비 추가편성 및 사업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