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원 중 공무원 비율 : 2분의 1 이내 → 4분의 1 이내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