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1	제출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명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혼란이 없도록 함.

○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 추천 인원을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추천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10조제2항제1호~3호)

- 동장 추천 위원 4명

- 통장 대표 추천 위원 1명

- 지역단체 대표 추천 위원 4명

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6항)

- 추천 위원회는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주민자치회의 장의 임기 및 직무의 수행(안 제11조제1항~4항)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자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 자치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안 제18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0. 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4명

2. 통장 대표 추천 위원 1명

3. 지역단체 대표 추천 위원 4명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이”를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추천위원회) ①～② (생략) 1. 해당 동의 동장이 추천한 위원 2. 해당 동의 통장 대표,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신설) ③～⑤ (생략) (신설) 제11조(자치회 위원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위원장” 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생략) ③ 자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추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1. 동장 추천 위원 4명 2. 통장 대표 추천 위원 1명 3. 지역단체 대표 추천 위원 4명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추천위원회는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회 위원장) ① ------------ -------------------------------- --------------부위원장 2명을 두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 6급 장연화  24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