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4,455	1,427,655	16,800	1.2
세외수입	1,312,395	1,295,595	16,800	1.3
보 조 금	132,060	132,060

○ 세입예산은 1,44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27백만원 보다

1.2%가 증가한 1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구유특허 통상실시권 처분수입 ----------------------------- 16,800천원

을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48,020	6,239,255	△-291,235	△4.7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227,399	3,318,634	△-91,235	△2.7
행정운영경비	2,709,858	2,909,858	△-200,000	6.9
재 무 활 동	10,763	10,763

○ 세출예산은 5,94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239백만원보다

4.7%가 감소한 29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거점 수거 장치 개발용역 ---------------------------------- △95,000천원

- 환경미화원 중간정산 퇴직금 --------------------------- △2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입 】

○ p163(구유특허 통상실시권 처분수입 : 16,800천원)

- 작년 9월 특허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아 처분공모 결과 1개 업체가 공모하여 우리 구에 지급하는 로얄티가 16,800천원인데, 이 금액을 로얄티로 산정하게 된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 출 】

○ p167(거점 수거 장치 개발용역 : △95,000천원)

-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95,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금회 전액 삭감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아울러, 거점수거 관리시스템을 우리구에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