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 12. 1.(금)

제2항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 안 번 호	338		제출일자 : 2017. 11.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10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사 업 명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출연	100백만원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10(자치행정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    원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 2018년 출연사업 개요

○ 출연금 신청 : 100백만원

○ '18년 주요사업 내용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 출연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은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임.

○ 교육진흥재단은 수익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장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백만원

▪ 소요예산(4억73백만원) - 수입예상(3억73백만원) =  100백만원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 고
출연금	100	-	-		50	50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473,458
구출연금	100,000	출연금
목적사업준비금	100,000	지정기탁 기부금 수입
이자수입	17,400	이자수입(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세환급	2,778	2017년도 법인세 환급
이월금	253,280	이월잉여금

<지 출>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473,458
경상비			5,797
		운영비	3,000	• 수수료, 세무확인료, 홍보비 등
		법인세	2,797	• 법인세 등
목적사업비			60,000
		장학금	60,000	•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차기이월액			407,661
		목적사업준비금	100,000	• 다음연도 장학사업 준비금
		이월잉여금	307,661	•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 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