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3월28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7호)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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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증액 편성 건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유튜브 영상 제작에 2,162만5,000원 편성 건으로 동영상 채널인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 업로드해서 구민들의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관심도와 모바일접근성을 높여서 홍보와 소통채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실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에 1,837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강사지원 인원을 당초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시범수업 횟수를 늘려서 마실강사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이공계 대학탐방은 유니스트 과학캠프사업으로 통합해서 진행하고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사업은 울산대학교와 협약 사업으로 동남권창의과학센터와 한국창의재단의 국비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과학교실 등 6개 강좌 90여명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4기로 운영하고 10월 중 2일간에 걸쳐 과학체험 부스 운영으로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실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198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지원연령이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였으나 올해부터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확대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연간 13만8,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상향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11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1∼194p, 세출예산안 197∼2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집행 잔액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2021년도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안전망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3월에 신규로 청소년담당 조직이 생겼고 1개월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2021년5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33명 정도를 발굴해서 지원했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청소년담당 조직 자체가 3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가 5월 달에 채용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은 사회안전망팀이라고 해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에 북구가 공모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잔액이 남은 과정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묻고 있거든요. 사업안전망팀 금액이 왜 남았는지 묻고 있는데 사업만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사업 지침에 예산을 1인당 연 얼마를 지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이 1월 달부터 안 돼서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큰 범위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집행 잔액 자체가 남아있는 게 당연히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저희가 1월 달부터 사업이 바로 시작되었다면 아마 ….

○백현조위원 총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총 금액은 예산이 1억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1억 원인데 이 금액에서 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사례관리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총 연간지원 한도가 있는데 다 못하니까 그만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전체 ….

○백현조위원 금액 1억 원을 내려주면서 사업 시작을 늦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사업 진행이 늦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업 진행이 늦었다면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3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개편되고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귀책사유가 관련 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당연하게 남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그전에도 청소년업무 부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바로 ….

○백현조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 금액도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2022년은 1월 달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소년과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부서의 내용들, 사업들의 틀을 잡아가느라고 수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초반도 안됐지만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작년에 평생교육과 혁신교육의 교육정책 업무 관련 계가 생기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인프라에서 인적 자원 확보가 어렵고요.

울산 전체에서 교육 인프라를 찾아내서 같이 협업하는 과정이 많아야 하는데 기존의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은 그쪽 전문 기관과 연계해야 되는데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게 준비가 다 됐고 진행하면서 즉시 즉시 보완하면 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저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울산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타 도시보다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먼저 교육청소년과를 만들어서 유용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관련 과에서 고민하는 만큼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위원 1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 3억6,883만79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2018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입찰 잔액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계수기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계수기는 편백산림욕장, 강동사랑길 2구간, 강동 산하해변 입구 세 곳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존 설치 장소 외에 북구 12경 중 유동인구가 많은 달천철장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입구 두 곳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계수기를 통해 우리 구 주요 관광지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관광진흥계획 등 관광정책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무인계수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달천철장의 역사를 담은 상징조형물이 없어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8월 달천철장 불꽃 조성 기본계획 및 상징조형물 실시설계 용역으로 선정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달천철장의 불꽃과 용광로의 에너지를 표현한 구조물로 가로·세로 14m, 최고 높이 4.5m 정도입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는 가로·세로 19m 탄성포장재를 설치합니다.

조형물은 볼거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해먹, 클라이밍, 구름다리, 미끄럼틀, 경관조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1월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4월 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득한 후 6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2020년 1차 추경에 달천철장 불꽃 조성 기본계획 및 상징조형물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시작된 사업인데, 용역 시작 이후에 계획은 작년 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여기까지 여의치 않아서 편성이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나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계속 시에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예산 사정이 다 여의치 않아서 조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사업도 시작하면 공개 입찰을 할 텐데 불꽃 모형의 조형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디자인이 등록된 것이라서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협약을 하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협약이 된다면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은 가능합니다.

○이진복위원 지난번에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서 3,000만 원 벤치와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사실 좀 우려되거든요. 불꽃 모형의 조형물이 예술 조형물이냐 놀이시설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이다 보니까 일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달천철장이 문화재이면서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체육시설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문화재 건축 공간에 뭔가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편의성까지 가미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조형물 주요시설이 해먹, 클라이밍, 구름다리,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조형물인데, 조형물의 재료는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모서리 부분은 대부분 굴곡형으로 만들어져있고요. 밑에는 철 재질인데 위에는 나무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탄성포장재를 가로·세로 19m×19m로 설치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기존의 놀이시설과 전혀 다른 조형물이라서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조형물로 인한 달천철장의 관광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12경이라 해서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객들이 달천철장을 거쳐서 대부분 편백숲에 많이 가는데 이것을 하면 대부분 가족 단위로 많이 찾거든요. 거기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볼거리가 충분히 될 것이고 애들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체험하다 보면 효과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달천철장이 시 지정 기념물 제40호 유적공원으로서 그간 볼거리가 없고 주민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었던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명소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오랜만에 큰 금액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 즈음해서이 상징조형물 설치는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요. 중요한 상징조형물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지만 관광진흥과가 그동안 북구 전체의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했던 부서이고 적은 예산으로 동분서주하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부서로서 처음으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장려 받아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의 앞으로의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와 연계된 조형물 설치가 선행·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그 지하를 파서 옛날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또 세울 여지는 없는 것인지, 14m×14m로 하는 큰 조형물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상징조형물이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말씀드렸다시피 달천철장은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야심차게 8억 원을 들여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유입과 이용객들의 편의에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런 문제점들은 기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모처럼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들이 달천철장의 문화재 복원, 보존, 홍보와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고, 이 예산이 통과됨에 있어서 지역구 위원들도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달천철장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가족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놀이터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강동중앙공원이나 오치골공원 같은 경우는 미로구조물 놀이터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놀이터가 금액도 거의 비슷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휴식공간, 놀이공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천철장은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볼거리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해먹, 클라이밍 등 시설물을 통해서 충분히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20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달천철장 조형물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공원에 다양한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시 지정 문화재라는 한계 때문에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역 위원으로 항상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불꽃조형물 작품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 주민자치회나 지역 주민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좀 더 조형물 중심으로 어떻게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이라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달천철장을 찾는 분들이 한 번 더 조형물을 가까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217페이지, 명촌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옥외부스 설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청, 각 동, 공항 등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산·천곡·강동·명촌 4곳의 문화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아 그간 주민들의 설치 요구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주거 밀집 지역인 명촌문화센터에 우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모델 중에서 성능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조달 구매할 예정이며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사용 편의성과 점심시간 휴무제를 대비하여 문화센터 내가 아닌 옥외에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부스제작 및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3곳의 문화센터는 발급 건수와 주민의 사용편익,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을 위하여 옥외부스 설치 시 기계실과 민원발급실을 별도 분리하고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CCTV를 명촌문화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하면서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CCTV 비용은 안 올려도 됩니까?

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시설비에 함께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200만 원 중에 함께 책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백현조위원 명촌문화센터 입구 쪽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적당한 장소를 보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 쪽에 설치할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죠.

○백현조위원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3p, 세출예산안 217～219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 없이 직원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민원지적과를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직원들도 확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몇 명이 확진되고 있는데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확진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특히 조심해야 될 부서인데 특별히 위생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은 없고 자주 소독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민원대라든지 이런 데를 자주 소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대민 접촉 부서니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 사유로는 전국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인상분 100만 원, 직원 시간외 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 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81만2,000원이 증액된 21억6,507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 문화예술회관들의 협의체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1996년에 설립되어 전국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공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2003년 개관시부터 가입되어 있고요.

현재 전국의 224개 문화예술회관 및 공연장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이 내는 연회비로 연합회를 운영하고 각종 기획공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11월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2차 임시총회에서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별 연회비 100만 원 인상을 의결하였고 12월에 공문으로 통보받아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A, B, C 세 그룹 중에 중소도시, 구 단위 운영 주체로 B그룹에 해당되며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회비가 1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말씀 중에 세 개의 그룹이 있었고 우리가 B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을 결성할 때 B그룹에 들어가게 된 항목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A, B, C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A그룹은 재단법인이나 공단이나 광역시, 도 단위입니다. B그룹은 중소도시와 구 단위이고 C그룹은 군 단위입니다. 해당되는 기관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A그룹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B그룹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C그룹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룹을 나눴을 때 연회비 금액도 다르지만,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룹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재를 받고 있는지, 제한적인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룹은 딱 정해진 세 개의 기준이고요. 개별 사업마다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7대3, 6대4 이렇게 다르기도 합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그룹에 따라 매칭 되는 것이 아니고 ….

그룹에 따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매칭 부분에서 우리가 제한이 있는가 싶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외경위원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전혀 관계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개별 사업의 매칭은 저희가 24.8% 정도 되니까 7대3에 적용되기도 하고 일부 사업은 공연마다 6대4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작년에 ‘철두철미 장군이 나가신다’ 공모할 때는 4,000만 원을 공모했을 때 70%인 2,800만 원을 지원 받고 저희가 30%를 냈습니다. 사안별로 공모 방식이 7대3, 6대4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9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수필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9억2,098만8,000원 보다 1억3,452만1,000원을 증액한 20억5,8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480만 원,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설치되는 상임위원회 사무비품 구입비 2,538만1,000원, 동시송출 방송시스템 구축비 4,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953만 원을 편성하고 정책지원관 채용일정 변경에 따른 3,69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방송서비스는 담당 직원 1명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개정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7월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2개 채널로 방송 송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동시송출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신설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송출하기 위해 1개의 채널을 추가하는 구축 사업비이며 이에 필요한 인력 또한 집행기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시송출 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1p～8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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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외경    백현조

○불참위원

정치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