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1월27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시 정 연 설(施政演說) 4.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2면 2면 9면 12면

(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6년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1건, 11월20일「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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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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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영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7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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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석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도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15만 구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3대 구청장으로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민선 1,2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북구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려『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하고, 우리 구 발전과 15만 구민을 위하는 일에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 바치는 구청장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6년을 돌아보면 올해는 고유가 지속과 이라크분쟁과 한미FTA협상, 북한핵실험 등 복잡한 국제 정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은 멈추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470여 공무원들은 15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 건설이라는 민선3기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구호’의 닻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이런 출발과 함께 취임 후 지난 5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구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조성, 수준 높은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내실 있고 비전 있는 지역경제 창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살기 좋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에 구정역량을 총 집중시켜 차질 없는 구정수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민선3기의 구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노사협력과 국제교류, 강동권 관광개발 등 주요 현안분야에 태스크포 스(Task-Force)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계약심사제를 시행하였으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에서 가장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정책수립시 정책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도시서민과 근로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공급가격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과 화합을 위해 시민이참여하는 “노사정구민협의회”구성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주민의 7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양정동사무소 신축과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평가에서 전국 249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평가한 지방자치경쟁력 경영활동분야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열려있는 청사, 구민이 가장 아늑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이 왕성하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내년 7월 자치구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97년 출범할 당시 도시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은 타 구․군이 부러워 할 정도로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인구도 현재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 이전에 15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숫자의 의미를 떠나 우리 구가 국내 산업수도의 중심지, 울산의 성장엔진이며 쾌적한 주거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성장 잠재력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잠재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 15만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업활동 기반 강화를 통해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분야, 지역 교육재정 확충과 직원 후생복지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신노사 협력과 국제교류, 강동권 관광개발 등 주요현안 3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ask-Force)팀 운영을 통해 당면현안 전략을 구상해 나가고 각종 중장기계획을 통합․실천해 구정목표를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 재정민주주의를 올바로 실현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 및 행사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언제나 구정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운영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통하여 구민 여러분들이 품격 높은 감동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 주민 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통해 편리하고 친근한 자치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전자계약제 도입 시행,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정보화 사업에도 앞서 나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소모임 토론회 활성화, 직원 능력개발지원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심속 녹색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갈 것입니다.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아름다운 숲길 만들기, 23만본 도심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동해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야간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분수대 오색조명 설치로 청사경관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실명제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거울을 시범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품격 높은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지역의 부족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분위기 조성, 교육 정보화 사업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우리 구가 울산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내년에 『중앙도서관』이 준공되면 기적의 도서관, 농소1,3동 권역별 도서관에 이어 4번째 도서관 개관으로, 구민 누구나 부족함 없이 즐겁게 공부하고 독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운영해 우리 구 문화․복지 인프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웰빙 문화시대에 맞춰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기획해 공연․전시토록 지원하겠으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21세기 문화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산업문화의 토대가 되는 쇠부리 문화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온힘을 기울이겠으며, 특색 있는 지역 문화 행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수준 높은 교육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속에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시설 서비스를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감 있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 금연․비만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신노사협력 문화로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은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과거 갈등과 불신이 아닌 타협과 상생의 신노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사․정 구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노사간과 사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역할을 해 나가겠으며,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품격 높은 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신노사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재래시장은 특성화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기업체 홍보를 확대하고 여성기업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1차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기업체 지역 쌀 사주기 운동전개, 강동 수산물 축제 개최를 통해 농․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자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강동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 지역이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도시로 도약을 위한 R&D 기반이 우리 구에 구축되며,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많은 우량 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진장유통단지는 대규모 할인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이 입점 및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 북구가 국내 동남권의 새로운 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문동 및 연암동 일원의 25만평 규모의 모듈화단지, 4만여평의 중산지방산업단지, 달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각종 사업들을 북구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구가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화봉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착공, 진장유통단지 1단계 사업 준공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와 해양관광이 조화를 이룰 강동권 종합개발, 국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정자항의 다기능 어항개발사업 착공, 효문공단 재개발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중심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국도7호선 확장공사, 오토밸리 2구간 착공 등 주요 간선 도로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 설명에 이어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엄격한 계획재정 운영과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총 예산규모는 850억8,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4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7,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9.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05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14억3,0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37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7.9%입니다.

지방교부세 8억7,000만원, 조정교부금은 186억2,000만원으로 올해 156억원 대비 30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28억6,000만원으로 올해 287억9,000만원 대비 4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39억4,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정원증가, 호봉승급 등 자연적인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47억1,0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등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4억7,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55억원 대비 19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71억9,000만원으로 올해 317억5,000만원 대비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대비 조정교부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역숙원사업인 양정동사무소 신축, 교육경비 지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으로 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및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류재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1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확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토대위에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울산 북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470여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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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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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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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입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6～2010년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의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아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에 앞서 지난 11월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지방재정수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의 중․장기적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국가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으로 지방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금액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분야별 포괄사업으로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사전적 계획 측면보다는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였으며, 또 수립시점의 최종예산에서 최근 4년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으로 작성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계획수립 세부일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단위사업조서를 작성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광역이 기초자치단체보다 1개월 먼저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세출기능 분류체계가 9개 분야 45개 부문이던 것을 중앙정부 분류체계와 연계된 사업별 예산제도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 우리 구 구정현황 및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은 총 20억원 정도 증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부문은 경상적세외수입 또한 문화 체육시설 확충으로 국․공유재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로 증가가 예상되며,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광역시세인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의 재원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써 구세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목별 중기 세입 및 세출 전망과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 17～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금번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10개 분야 112건에 3,565억4,500만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 200억4,700만원, 교육분야 42억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28억9,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9억6,1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18억9,600만원, 보건분야 53억9,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1억4,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678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공공 행정분야입니다.

총 7건으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 양정․송정․강동․염포․농소1동사무소 신축 건은 모두 기 계획되어 있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50～5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교육분야 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6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총 11건으로 권역별 작은도서관 등 10건은 기 계획된 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강동해수욕장 지정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65～7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총 5건으로 단독주택재활용품 민간위탁사업 등 모두 계속 추진 중인 경상사업으로 재원계획 측면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80～8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총 24건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20건은 계속 추진 중인 경상사업으로 재원계획 측면에서 반영하게 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산동 및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등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90～1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총 6건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계속 추진 중인 경상사업으로 재원계획 측면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18～12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14건으로 사방사업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30～14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08년도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4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교통 및 수송 분야입니다.

총 31건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등 29건은 기 계획된 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경상사업이며, 염포 소3-13호선과 농소2 소1-54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55～18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 12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9건은 기 계획된 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경상사업으로 재원계획 측면에서 반영하게 되었으며, 학교공원화 사업, 도심벽면녹화 사업, 동천주변 공원화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92～20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2010년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분야별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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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2010)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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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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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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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김광오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