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1	1	0	0
시정 요구	소 계	1	1	0	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해마다 세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특히 과태료)에 대한 고의적 납부기피 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누적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완결
		◦ 이를 위해 금년에도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8월말 현재 정리목표액 590백만원 중 156백만원을 정리하였으며, 금년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할 예정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 또한 9월 16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추진사항을 반성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좀 더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 ◦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납부의식 개선 및 각 실․과에서 체납액 관리․정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

Ⅱ. 2009. 6. 1. ～ 2010. 6. 30. 의회 본회의 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

	2010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세 무 과 ) 울산광역시 북구

□ 공통사항

5 -

1.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75,562			1,386
	정책사업			397,569			967
	재무활동			467			0
	행정운영경비			277,526			419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97,569			967
			세입목표액달성	315,913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번호판 수선비 ∙ 체납세 징수 포상금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730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59,228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158
			공평과세 실현	22,428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79
		재무활동		467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시비보조금반환	0
		행정운영경비		277,526			419
			인력운영비	161,229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수행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세무)수당	7
			기본경비	116,297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용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412

5 -

〔2010년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65,422			320,345
	정책사업비			394,306			179,130
	행정운영경비			271,116			141,215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94,306			179,130
			세입목표액달성	308,752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번호판 수선비 ∙ 체납세 징수 포상금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시스템 유지보수비	148,992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62,967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21,442
			공평과세 실현	22,587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8,696
		행정운영경비		271,116			141,215
			인력운영비	161,359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수행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세무)수당	86,795
			기본경비	109,757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54,420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 해당 없음

3. 각종 공사 추진현황 : 해당 없음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 없음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 해당 없음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계		51,760		51,510		250
지방세 과징업무지원		31,760		31,510		250	집행잔액
체납액정리노력 지원금		20,000		20,000		0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 없음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 없음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예산과목 : 203-03

(2009년도)                                                 (단위 : 천원)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740
2009. 09. ○○	450	○○식당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부동산평가위원 외 ○○명
2009. 11. ○○	280	○○식당	체납세 정리 지도점검 간담회	시 체납관리담당 외 ○명
2009. 12. ○○	350	○○식당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간담회	과세표준심의위원 외 ○○명
2009. 12. ○○	360	○○식당	효율적인 구금고 운영을 위한 간담회	지방세과 세정담당 외 ○○명
2009. 12. ○○	300	○○식당	정기분 자동차세 홍보 지도점검 관련 간담회	시 세입관리담당 외 ○○명

(2010년도)                                                 (단위 : 천원)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701
2010. 02. ○○	49	○○마트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한 다과 구입	감정평가사 ○명
2010. 06. ○○	32	○○매점	부동산평가위원회 다과 구입	부동산평가위원 외 ○○명
2010. 06. ○○	400	○○식당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부동산평가위원 외 ○○명
2010. 06. ○○	220	○○식당	체납세 정리관련 간담회	시 체납관리담당 외 ○명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해당 없음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 해당 없음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 없음

13.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 없음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 없음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 해당 없음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9 6. 1 이후 추가분) : 해당 없음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 없음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 없음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 없음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 없음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 없음

22. 고소․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 없음

23.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근무현황

(2009년도)                                                   (단위 : 명)

부서명	사 업 명	근무 인원	사업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계		25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과오납 자료정리	2009. 04. 13 ~ 2009. 07. 10	32,000	육아휴직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과오납 자료정리	2009. 07. 13 ~ 2009. 07. 24	32,000	육아휴직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과오납 자료정리	2009. 07. 27 ~ 2009. 10. 30	32,000	육아휴직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09. 11. 01 ~ 2009. 12. 31	32,000	출산휴가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과오납 자료정리	2009. 11. 02 ~ 2009. 12. 31	32,000	육아휴직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09. 05. 04 ~ 2009. 07. 31	32,00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3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09. 09. 01 ~ 2009. 10. 30	32,00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09. 12. 01 ~ 2009. 12. 31	32,000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4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09. 06. 01 ~ 2009. 08. 31	32,000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09. 06. 18 ~ 2009. 07. 03	32,000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추진	1	개별주택특성현장조사	2009. 11. 02 ~ 2009. 12. 30	32,000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추진	8	개별주택특성현장조사	2009. 11. 09 ~ 2009. 12. 29	42,300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추진	1	개별주택특성현장조사	2009. 12. 04 ~ 2009. 12. 30	32,000

(2010년도)                                                   (단위 : 명)

부서명	사 업 명	근무 인원	사업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고
계		26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추진	8	개별주택특성현장조사	2010. 01. 04 ~ 2010. 01. 15	42,300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추진	1	개별주택특성현장조사	2010. 01. 04 ~ 2010. 01. 21	32,880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추진	1	개별주택특성현장조사	2010. 04. 01 ~ 2010. 05. 31	32,880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1. 04 ~ 2010. 01. 31	32,880	출산휴가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과오납 자료 정비	2010. 01. 04 ~ 2010. 03. 14	32,880	육아휴직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3. 02 ~ 2010. 04. 30	32,880	출산휴가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3. 15 ~ 2010. 06. 30	32,880	육아휴직
세무과	직원대체인력운영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5. 03 ~ 2010. 10. 31	32,880	육아휴직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1. 11 ~ 2010. 02. 28	32,88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1. 18 ~ 2010. 04. 30	32,88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2. 01 ~ 2010. 03. 31	32,88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2. 08 ~ 2010. 05. 31	32,88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5. 03 ~ 2010. 05. 31	32,880
세무과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1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정비	2010. 06. 01 ~ 2010. 09. 30	32,880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4	건축물 과세자료 현장조사	2010. 03. 08 ~ 2010. 04. 26	42,300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1	건축물 과세자료 현장조사	2010. 03. 08 ~ 2010. 04. 26	42,300

□ 개별사항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0. 6. 30현재/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부 과 액	징 수 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율%)
합 계		98,785	85,357	13,428	86%
시세	소 계	87,962	76,437	11,525	87%
	취 득 세	14,949	14,549	400	97%
	등 록 세	9,784	9,675	109	99%
	주 민 세	15	9	6	60%
	자동차세	9,150	7,653	1,497	84%
	지방소득세	39,845	39,315	530	99%
	도시계획세	161	24	137	15%
	공동시설세	37	2	35	5%
	지역개발세	26	26	0	100%
	지방교육세	4,577	4,124	453	90%
	과 년 도	9,418	1,060	8,358	11%
구세	소 계	10,823	8,920	1,903	82%
	면 허 세	238	223	15	94%
	주 민 세 (재산분)	16	14	2	88%
	재 산 세	134	49	85	37%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8,388	8,388	0	100%
	과 년 도	2,047	246	1,801	12%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10. 6. 30현재/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외수입				37,361	33,046	4,315	88%
	경상적세외수입			6,270	6,192	78	99%
		재산 임대	국유재산임대료	109	104	5	95%
			공유재산임대료	304	301	3	99%
		사용료	도로사용료	226	221	5	98%
			하천사용료	93	92	1	99%
			시장사용료	40	40	0	100%
			입장료수입	86	86	0	100%
			기타사용료	911	860	51	94%
		수수료	증 지 수 입	295	295	0	100%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23	212	11	95%
			기타수수료	506	504	2	100%
		사업 수입	주차요금수입	7	7	0	100%
			의료사업수입	100	100	0	100%
			기타사업수입	1	1	0	100%
		징수 교부금	징수교부금수입	3,053	3,053	0	100%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3	303	0	100%
			기타이자수입	13	13	0	100%
	임시적세외수입			31,091	26,854	4,237	86%
		재산 매각	국유재산매각수입	0	0	0	0%
			공유재산매각수입	0	0	0	0%
		순세계잉여금		26,230	26,230	0	100%
		전입금		30	30	0	100%
		부담금		96	87	9	91%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17	17	0	100%
			변상금	14	12	2	86%
			과태료및범칙금수입	613	250	363	41%
			체납처분수입	1	1	0	100%
			기타잡수입	133	100	33	75%
		과년도수입		3,957	127	3,830	3%

2.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2010. 6. 30현재, 단위 : 건/백만원)

체납액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내역								미확보 (무재산,행불,부도 등)
		계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15,465	9,149	12,877	7,521	3,044	4,632	9,580	1,897	253	992	2,588	1,628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 지방세 과오납 처리실적

(단위 : 건/백만원)

기관별	과오납금	환부액	미환부액	처리실적(%)
북 구	65,010/2,653	60,168/2,622	4,842/31	93

○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기관별	합 계		처 리 내 역
			납세자 착오신고		납세자 이중납부		타시군 과오납, 국세환급(주민세)		기타 (소유권이전,폐차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010	2,653	251	427	1,191	83	3,870	1,727	59,698	416
시세	9,242	2,434	194	426	880	51	3,870	1,727	4,298	230
구세	55,768	219	57	1	311	32	0	0	55,400	186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단위 : 건/백만원)

기관별	합 계		환 부 내 역
			납세자 착오신고		납세자 이중납부		타시군 과오납, 국세환급(주민세)		기타 (소유권이전,폐차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0,168	2,622	238	427	937	79	3,619	1,714	55,374	402
시세	8,128	2,409	192	426	675	47	3,619	1,714	3,642	222
구세	52,040	213	46	1	262	32	0	0	51,732	180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 해당 없음

5.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 조사방법별 세무조사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직접조사		서면조사		특별조사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실적	206	384	17	8	100	86	89	290

○ 세목별 추징세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시 세						구 세			국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 획세 등	지 방 교육세	소계	사업소세	재산세	농어촌 특별세
실적	384	322	249	58	4	1	10	39	36	3	23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결손일자	건수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비 고
계		84	110,056		(시세 미포함)
1	2009. 06. 23	1	106	무재산
2	2009. 07. 17	17	12,407	무재산,행방불명
3	2009. 08. 28	18	7,834	행방불명
4	2009. 09. 28	3	1,823	행방불명
5	2009. 10. 21	15	63,452	무재산,행방불명
6	2009. 10. 26	26	23,493	무재산,행방불명
7	2009. 10. 28	1	147	행방불명
8	2009. 10. 30	3	794	행방불명

○ 지방세 납세자별 결손처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결 손 결의일	체납자		결손처분세액				비고
		주소	성 명	과세 년월	세 목	결손액	사유
	계					110,056
1	2009. 06. 23	북구 연암	박○○	2008. 09	재산세	106	무재산
2	2009. 07. 17	부산 동래 사직동	신○○	2000. 06	재산세	1,146	무재산
3	2009. 07. 17	서울 관악 봉천동	조○○	2003. 07	재산세 외 10	6,649	무재산
4	2009. 07. 17	광주 남구 진월동	주○○	2005. 07	재산세 외 4	4,612	행방불명
5	2009. 08. 28	북구 매곡	대성○○	1994. 06	재산세 외 4	1,436	행방불명
6	2009. 08. 28	전북 남원 광치동	(주)백○○	1999. 06	재산세 외 6	1,262	행방불명
7	2009. 08. 28	북구 효문	이화○○	2001. 06	재산세	1,637	행방불명
8	2009. 08. 28	북구 대안	효성○○	1998. 06	재산세 외 3	2,933	행방불명

(단위 : 천원)

연번	결 손 결의일	체납자		결손처분세액				비고
		주소	성 명	과세 년월	세 목	결손액	사유
9	2009. 08. 28	동구 방어	흥성○○	2001. 06	재산세	566	행방불명
10	2009. 09. 28	북구 매곡	성일○○	1994. 10	종합토지세 외 1	1,297	행방불명
11	2009. 09. 28	북구 연암	한일○○	1998. 10	종합토지세	526	행방불명
12	2009. 10. 21	남구 신정	신성○○	1996. 06	재산세 외 2	56,417	행방불명
13	2009. 10. 21	북구 천곡	썬○○	2007. 06	재산세 외 1	1,312	행방불명
14	2009. 10. 21	경남 김해 장유면	권○○	2002. 07	재산세	1,618	무재산
15	2009. 10. 21	부산 진구 전포동	김○○	1999. 10	종합토지세	590	무재산
16	2009. 10. 21	부산 서구 초장동	안○○	2003. 07	재산세 외 4	1,890	무재산
17	2009. 10. 21	부산 동래 온천동	최○○	2007. 07	재산세 외 1	1,395	무재산
18	2009. 10. 21	중구 남외	황○○	2000. 06	재산세	230	무재산
19	2009. 10. 26	남구 달동	가○○	1996. 06	재산세 외 2	3,245	무재산
20	2009. 10. 26	중구 남외	강○○	1998. 06	재산세 외 9	4,379	무재산
21	2009. 10. 26	중구 옥교	공○○	1998. 06	재산세 외 3	2,704	무재산
22	2009. 10. 26	북구 연암	금광○○	2001. 06	재산세	1,556	행방불명
23	2009. 10. 26	중구 남외	김○○	2000. 06	재산세 외 1	1,097	무재산
24	2009. 10. 26	북구 효문	미포○○	1992. 09	사업소세	1,962	행방불명
25	2009. 10. 26	서울 동대문 제기동	아이○○	2003. 07	재산세 외 1	7,440	행방불명
26	2009. 10. 26	북구 연암	현우○○	1992. 06	재산세 외 2	1,110	행방불명
27	2009. 10. 28	남구 야음	김○○	2004. 06	재산세	147	행방불명
28	2009. 10. 30	남구 삼산	문○○	1996. 10	종합토지세 외 2	794	행방불명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납세자별 결손처분 내역 : 해당 없음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단위 : 백만원)

영 치		교 부		보 관		비고
대 수	체납액	대 수	징수액	대 수	미수액
1,231	507	1,217	500	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