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6월 13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친환경농업 육성, 품질보증(안 제4조~안 제6조)

다. 교육․훈련 및 교류협력, 친환경농업의 홍보, 소비촉진, 학교급식

(안 제7조~안 제10조)

라.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평가, 자료제출 요구 등

(안 제11조~안 제14조)

마.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능,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안 제15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6. 13.(기간: 2013. 6. 14. ~ 2013. 6. 2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품질우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자체 친환경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