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민원지적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4,990	659,800	△264,810	△40.1
세외수입	312,504	609,800	△297,296	△48.8
국고보조금	82,486	50,000	32,486	65.0

○ 세입예산은 395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60백만원 보다

40.1%가 감소한 26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수입증지 판매수입 ------------------------------------------- 122,820천원

-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 110,000천원

- 개발이익 환수금 ------------------------------------------------ 50,000천원

-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44,98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2,512	546,128	△53,616	△9.82
주민행정편의 도모	119,294	133,850	△14,556	△10.87
지적행정 관리	175,904	208,100	△32,196	△15.47
행정운영경비	197,314	204,178	△6,864	△3.36

○ 세출예산은 49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46백만원 보다

9.8%가 감소한 5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 32,000천원

-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 16,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177(기타수수료, 여권 영수필증 판매 수입 : 110,000천원)

- 2008년 6월부터 울산시 관내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하여 중구 등 5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 바 2009년 10월까지 110,000천원의 수수료 수입은 물론 금년말까지는 약 120,000천원까지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2010년 당초 수수료수입에서 110,000천원 여권발급 수수료를 낮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 세 출 】

○ p182(민원창구직원「민원현장 체험하기」시책 추진 : 1,960천원)

-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현장을 직접 체험 정신이 담긴 친절의 필요성을 자율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직원「민원현장 직접 체험하기」를 2010년 당초예산에 1,960천원을 편성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