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5월18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56호)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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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4시23분)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표결하겠습니다.

108쪽 울산외고 설립지원 시설비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은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

○의장 안승찬 마지막 발언을, 그러니까 공개적인 회의니까 하실 분은 하고 아니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토론하는 과정에서 울산외고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포함됐는데, 그래서 충분한 토론 끝에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들은 외고에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강진희 의원님과 이혜경 의원님은 강력하게 시설보완 후에 지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요?

○강진희의원 사실 외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북구청과 교육청이 협약한 사항이고, 해마다 저희가 10억 원씩 지원하는 게 마땅하나 사실 작년에 외고 붕괴사건 이후로 많은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설비 10억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전하다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교가 안전하다는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해서 간담회를 할 때도 이혜경 의원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정윤석 부의장님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

○정윤석의원 동의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동의 안 하셨습니까?

안을 내실 때는 그렇게 삭감하자고 같이 안을 내셨잖아요. 그죠?

아니시라고 딱 잡아떼시네요.

어쨌든 저는 외고는 그런 안전성이 확보될 때만이 약속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울산 외고가 정상적으로 잘 지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로 거듭났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울산외고는 개교를 했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학교 분위기가 영 엉망입니다.

도대체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북구 내에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안전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상태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고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고 학교 건설과 건축 주변의 옹벽이라든지, 모든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고 학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울산외고 설립지원금 10억 원은 시설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과 교육청,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했던 바대로 계획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했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승인하여 외고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회복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외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이 약속한 북구청의 지원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원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표결로 할까요?

○정윤석의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비공개 토론회 때도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북구에 외고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됨으로써 북구의 명성이라고 할까,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찬성안과 삭감 반대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지요?

○정윤석의원 예.

○의장 안승찬 울산외고 설립지원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삭감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울산외고 설립지원에 대해서는 삭감 찬성의원에 저를 포함해서 4명, 삭감 반대의원 3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북구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고, 고가의 시설물들이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당초예산도 아닌 1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품목과 할 수 없는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품목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있는, 우리 북구청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자리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계획을 연구 용역 하는데,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 이 편성된 것은 너무나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전액삭감에 대한 발언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북구에 있는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중산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윤종오 구청장님이 들어서서 중산동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중산동 친환경목욕탕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딱히 뭘로 하자고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수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전액 삭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아팠지만 다시 그 공간을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모아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이 분분할수록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많은 곳을 둘러보고 우리 자체 내로도 더 많은 얘기들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의 의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윤석의원 예. 국·과의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환경미화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도 주민공청회, 지역토론회 등 여러 차례 토론회를 했는데 도 결과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계수조정 할 때도 예를 들어 기획홍보실에 1인당 50만 원 들어가는 워크숍이나 공무원 연수가 주민참여과라든지 각 과에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토론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이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0여 년째 우리 북구에, 제가 물먹는 하마라고, 돈 먹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라고까지 비유했습니다.

여기에 또 용역비만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어디에 줄지 모르겠지만요.

거기 실상을 제일 잘 아는 주민대표와 담당 공무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자원화시설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주민의 혈세인 적지 않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워크숍이나 연수 쪽에 이 주제를 줘서 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다른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 연구 용역이라면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울산 북구에 있어서는 행정을 해 나가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소이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구속시켜 가면서까지 강행적으로 지었고, 또 시설 운영 중에 주민들의 주장이 맞았고, 냄새가 남으로 해서 폐기를 시켰고요.

또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시설을 새롭게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있는 기계를 뜯어내서 판매하고 그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농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던 사안입니다.

10년 가까이 이 논의를 해 왔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설은 주민들이 특히 중산동에 계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연구와 토론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실질적으로 전문적 집단이나 주민의 새로운 의견들을 수렴하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주민 의견의 중요 수렴은 목욕탕 문제로 집중되면서 특히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단순한 의견 수렴의 정도였지,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는 문제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더 방치하거나 비워둘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염두 해 두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석의원 예. 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합니다.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1,2백 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용역비에 쓴다고 해서 거기에 100% 완벽하게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담당공무원, 그분들이 오히려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 견해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몇 배에 해당되는 아웃풋이 도출됐을 때는 얼마든지 공감하겠지요.

5,000만 원이란 용역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찬성과,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간 의견은 없는 것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삭감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삭감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삭감찬성에 세 분의 의원님이 거수해 주셨고, 반대는 저를 포함해서 네 분으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비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퇴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삭감하자고 했던 의원님들이 다 퇴장했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진희의원 예.

○의장 안승찬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정이 된 것은 조정된 대로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회의를 통해서 표결에서 의결된 대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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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