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4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총무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함.

○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 및 제4조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2013. 2. 4. ~ 2. 25. /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공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으로 하고,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를 “그 밖에 공인에”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록후”를 “등록 후”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초본”을 “등본․초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공인(보건소,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인증기에 공인을 기타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공인은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 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 그 밖에 공인에 ------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삭 제> ③ (현재와 같음) ④-------------- 그 밖에 --------- -------------------------------------------------------------------- --------------------------------------------------. ⑤ (현재와 같음) 제5조(각인) ①----------------------- -----------------, 회계관계공무원-- ----------------------------------. ② (현재와 같음)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등록 후 --------------------------- -------------------------------------------------------------------------------------------------------------.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생 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생 략)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 ----------------------------------- --------------- 따라 -------------- ---------------------------. ③ (현재와 같음) 제7조(공인대장) --------------------- - 따른 --------------------------- ---------------------------------- ---------------------------------- -------------------------------- 따른다. 제8조(인영의 보존) ----------------- ---------------------------------- ------- 따라 ------------.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현재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현재와 같음)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 --------------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현재와 같음) ②--------------------------------- ----------------------------------- -------------------------- 등본·초본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항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속 : 총무과 행정7급 이큰별(241-720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