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 인하

∙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면

(현행) 100분의 10 이상 → (개정) 100분의 5 이상

3. 근거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14. 1. 7.)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14. 7. 7)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8. 27. ~ 9.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 -- 100분의 5 -------------------- -------------------------------- ---------------.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조정률 인하가 주요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회계과 행정7급 김일후  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