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5일(금)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8호) ○ 보건소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05호)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8면

(10시 개의)

(제215회-복지건설위제8차)

(제215회-복지건설위제8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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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7,922만4,000원이 감액된 141억1,3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6,511만3,000원이 감액된 236억6,9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6,600만1,000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127만4,000원이 감액된 86억3,472만7,000원입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억8,353만1,000원에서 5억4,255만6,000원이 감액된 151억7,0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임차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906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이송 7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 2,000만 원, 보건소 총괄 인력 운영비 3억2,18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2,637만2,000원에서 1억4,795만 원이 감액된 54억7,842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8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9,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5,085만7,000원에서 4억2,255만7,000원이 감액된 85억2,8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 예산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4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억1,795만7,000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3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1페이지, 보건소 이전사무실 임차료 편성 사유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일정은 2024년3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이전은 당초 전체 이전을 목표로 임대건물을 찾아보았으나 보건소 규모를 수용할 만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또한 임차비 및 부대공사비로 약 4억 원 정도 추산되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되고 주민 접근성,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물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부분 이전이 최선이라 판단하였고 공공시설물로 이전 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유휴공간별 분산이전 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는 친환경급식센터로, 건강증진과는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로, 모자보건실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민원실‧진료실‧방사선실은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내 위치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휴공간 부족으로 마땅한 공공시설물을 찾기 어려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사무실 이전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외부 시설물로 이전하기로 하고 금회 추경에 임차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위치는 연암동 소재 사유 시설물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할 빈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구획 나눔공사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내년 3∼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시까지 임차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를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내년 1회 추경 편성도 생각해 보았지만 예산 집행 시기를 내년 3∼4월로 계획하고 있어 부득이 금회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9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설명은 들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는 전체 이전을 생각하고 공공시설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편성한 건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 판단으로는 북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빠진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이네요. 내년에 공사할 때 사무실이 다 나누어져서 전체를 운영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송정지구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전체 이전은 도저히 공간이 부족하고 공공시설물로 하더라도 처음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으나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화정 쪽에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화예술회관의 세미나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이렇게 나눠서 운영해야 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저희 행정망을 움직이려면 일단 통신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단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망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외부로 가는 상태이고 이사하기 한 달 전에 행정망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하고 공사기간은 12월로 돼 있는데 예산을 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진희위원 공기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2,3층 전체 이전 사항이니까 단축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에 보건소가 공사로 인해서 분할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6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문경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를 운영할 때 소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사까지 하면서 하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고 철저히 감독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03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실무수습 예산이 다 삭감됐던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실무수급 인건비는 올해 실무수습 요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실무수습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러니까 발령받기 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기간을 당겨서 인원을 쓸 수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인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코로나19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예비 인력을 쓸 수 있는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당겨서 그러니까 임용 전에 인력을 썼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무수습을 당겨서 썼었고요.

○강진희위원 작년은 어떤 분야에서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때는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쪽으로 당겨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도 잠잠해져서 인력 요청을 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실무수습은 항상 예산에 편성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위원 편성해서 필요하면 쓰고 굳이 안 써도 되면 3차 추경에 반납하고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세출예산 41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수입금 실적 및 위탁금 감액 조정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수입금 실적은 10월 말 기준 7억2,482만 원이며 전년도 총 수입금은 8억1,093만 원으로 연말까지 전년 대비 107%의 수입금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당초예산 수립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력으로 총 29명을 산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자진퇴사로 인한 간호조무사 2명을 자연 감소하여 현재 총 27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와 수입금 상승으로 인해 위탁금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405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09페이지, 시민건강국 소관 목 중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 잔액이 약 1억4,800만 원 정도로 월평균 약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는데 사유는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었으나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부분이 반영돼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저출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은 많았으나 건강보험 지원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고요. 2021년도는 651건이었고 작년도에는 837건이고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약 9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세월에 비껴갈 수 없는 게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2호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4,230만 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정자마을은 201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떠나서 시대에 따라서 치매라는 게 갑자기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북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치매 愛 한마음 합창단’ 공연을 봤습니다. 올해 신기마을이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어르신들하고 주민들 몇백 명이 오셨는데 참 감명 깊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분, 나이가 80살이 넘은 분들도 계신데 같이 옛날 노래를 부르고 동영상을 보니까 사각지대에, 부모님 같은 분들이 우리 손길이 못 닿는 부분에서 참 불효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사각지대 부분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어르신들을 챙기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어머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

제일 1순위로 건강증진과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치매가 무섭지만 무섭다기보다는 같이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같이 도와주신 분도 있고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각종 질병 때문에 힘든 시점이잖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따뜻한 온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및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되었지만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등 여전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 중인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올해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도·단속 우수기관, 비만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장 수상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태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난 수요일에 북구 제2호 치매안심마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행사와는 다른 감동이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따뜻하게 준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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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     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우리 북구 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 안건과 관련한 주요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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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     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0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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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한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책자를 보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에 8대 추진전략으로 총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4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입니다.

45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2023년, 2024년도의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예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8페이지, 2024년 시행계획 핵심변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1-1-1 생활권 녹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명을 울산숲 조성으로 변경하는 등 25개 사업의 예산 및 성과목표가 변경되었으며, 1-2-7 위기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이 국·시비 미확보로 사업종료 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10페이지, 20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10월 기준 인구 21만6,567명, 평균연령 40.4세로 고령화율 9.4%로 증가, 2022년 기준 출산율 1.01명으로 감소추세며 1인 가구는 28.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대상 사업의 중요성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숲 추진에 3구간인 송정택지지구를 2024년 내 완공 목표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퇴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을 위한 공간 확대,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을 복지여건 변화 및 지역사회 여건을 검토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북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과 연계성을 사업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등에 반영하였으며 연계도는 2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자 24페이지, 2024년 시행계획 수립 TF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TF는 주민포함 민관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8개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분야별 검토와 연차별 TF 총괄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책자 26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Ⅰ-1-1 생활권 녹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명을 산림청의 변경된 사업명 기후대응 도시숲을 반영하여 울산숲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Ⅰ-1-2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신규동아리 등록 시 지원사항에 대한 기재요청이 있어 상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Ⅰ-1-7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사업에 빈집정비사업 조성 후 유지사항에 대한 기재요청이 있어 4년간만 공공용지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Ⅰ-4-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청 관련 추진사항 기재요청이 있어 시 소관 부서 답변,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좌·우측 도로 및 시설 진입도로 일정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예정이나 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Ⅰ-2-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에 공공산후조리원 인력 감축 사유 기재 요청이 있어 저출산 기조 및 입소율 65.4%에 따라 인력 감축 배치되었음을 기재하였으며 성과지표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에서 수용가능 인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지표정의도 수용가능 인원 대비 70%로 수정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국·시비 미확보로 Ⅰ-2-7 위기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방안에 대한 기재요청이 있어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Ⅰ-4-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사업은 프로그램이 통·폐합하면서 추진 건수가 축소되어 참여율 증가 추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성과목표를 프로그램 추진 건수에서 수료인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Ⅱ-4-1-2 이화정청소년창작 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의 센터명 선정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 기재 요청이 있어 주민선호도 조사 및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로 확정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중점사업 및 대표과업과, 별첨자료 80페이지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내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운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들 바쁘신데 관련된 과장님들까지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관내에 요근래 안 좋은 일들도 있었는데, 자영업자들도 기간이 도래해서 상환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구는 따로 금융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회의할 때 이런 안건이 있었다고 회의 안건으로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상담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완전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 돼도 요즘은 여러 가지 조건만 맞으면 빚을 탕감하는 제도들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건강증진과에서도 오셨는데요. 그분들을 지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상담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계획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024년도 북구 복지정책에 관한 부서별 세부 사항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보니까 45개가 있네요.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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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불참위원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