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기에 대한 세율변경 :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3으로 개정(안 제10조제5호)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2.27 ~ 3.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1천분의 2”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4. (생략)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조(세율) ------------------ ---------------------------------- 1.~4. (현행과 같음)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참고자료

□ 연도별 항공기 재산세 세율(구세 조례)

기간	세율	비 고
1997.07.15 ~ 2002.04.28	3/1,000
2002.04.29 ~ 2009.04.19	2/1,000	2003년부터 재산세 과세
2009.04.20 ~ 2010.12.12	1.8/1,000
2010.12.13 ~ 현재	2/1,000

□ 자치단체별 항공기 재산세 세율

(2012. 3. 1 현재)

자치단체	공항	소재지	항공기 세율	비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1천분의 2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1천분의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1천분의 3
서울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1천분의 2.5
충북 청원군	청주국제공항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산5-1	1천분의 2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	1천분의 2
강원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 281-1	1천분의 3
광주 광산구	광주국제공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704-13	1천분의 2
전북 군산시	군산공항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5	1천분의 3
전남 여수시	여수공항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	1천분의 3
경북 포항시	포항공항	경북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402-1	1천분의 3
울산 북구	울산공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	1천분의 2
강원 횡성군	원주공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1천분의 3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4리 781-6	1천분의 3
경남 사천시	사천공항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720-1	1천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