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일시 2023년11월21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

(2023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모범적이고 건설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국·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국장·소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소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김주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동시선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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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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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담당으로 정원 120명에 현원 122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23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24억9,792만9,000원과 특별회계 21억4,497만5,000원으로 총 3,046억4,290만4,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0.8%인 2,141억8,807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83억8,905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5.8%인 20억5,436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9,061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8-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9건으로 복지정책과는 구민의 삶이 회복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등 10건,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단체 지원과 효문화 장려 등 13건, 가족정책과는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14건입니다.

농수산과는 농업소득 안정지원 및 농업인 역량 강화 등 13건, 환경위생과는 나 먼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등 13건, 자원순환과는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 도시 북구 등 6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철저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22건으로 6건은 추진 중이며 16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4건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 1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프로그램 다각화 등 건의사항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건의사항 5건 중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개발 노력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건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 계획으로 현재 의회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5-19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 중 아동정책제안대회 정책제안 적극 반영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균형 배분 건은 올해 5월, 8월 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수요에 대응하였으며 새일센터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은 내년 상반기에 중산동으로 센터를 이전하여 질 높은 일자리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력운영 검토 건은 지속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18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 중 지역 특산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건은지난 9월 북구로 결정되어 사실상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7-1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 중 기후변화 교육 확대 및 그린리더 강사 역량강화 지원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중산동 일원 악취 민원 건은 현재 2023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취 원인, 저감 해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난 10월에 환경부에서 악취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현재는 주민불편 민원 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18-10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청소차량 관리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겠으니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책자의 페이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북구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업무에 수고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요일마다, 계절마다 차이가 나지만 약 400명 전후입니다.

○임채오위원 350명∼400명 전후로 이용하는데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도에 개관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약 20년 정도 된 건물로 노후에 따른 불편 사항이 많다는 민원도 많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도 추진을 했고 용역비 포함해서 사업비 4억 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통신 분야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2004년도만 해도 전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정보통신의 사용이 점점 많아져서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서 전기가 가끔 한 번씩 다운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전기공사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용객도 증가했고 온라인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증가하다 보니까 정보통신이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비는 얼마 정도 확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사업비 ….

○임채오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용량도 증설해야 하고 통신선로 개선공사도 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공사비를 얼마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내년 당초예산에 7,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을 받습니까?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은 75%를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시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인건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당초에 시비 지원을 위해서 전기통신하고 전부 해서 시에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시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시 예산담당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구비로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임채오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용량초과가 되었을 때 화재위험이라든지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시비 확보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12월 초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합니다. 시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비는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왜 북구만 시비를 요구하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시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면 가장 좋은데 안 되더라도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노후 정도가 오래되어서 수시로 살펴보시고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조치를 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3년간 6개 항목인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데요. 전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북구가 전국 280곳 중에서 선정되다 보니 운영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함께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일단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탁한 시설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모사업에 되게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얼마라도 더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항상 서로 머리 맞대고 소통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이나 부서 분들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북구 행정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함께 연계해서 노력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화봉시장 일대에서 보라우체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업 성과나 과정에서 신고가 손쉽게 들어오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보라우체통의 ‘보라’ 라는 뜻이 찾아보라, 알려보라, 물어보라의 약자입니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기가 대개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고 QR코드에 갖다 대면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입력하면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고 도와줄 대상인지를 현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그렇게 올해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8세대입니다. 세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세대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은 약 100건이 넘는데 그중에 확인해 보니까 8세대는 도와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라우체통을 하면서 처음에 어려운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공인중개사, 방을 세놓는 사람을 찾아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버스를 타는 서민들이 있어서 대우여객·우리버스(주)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실 앞에 누구든지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보라우체통 QR코드를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화봉시장 근처에서 캠페인도 하고 가게에 협조를 구해서 붙이겠다고 하니까 어느 사람 한 명 반대하는 사람 없이 ‘좋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붙이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스타트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울산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장에서 직접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눈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려워도 등록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또 알아도 내가 직접 가서 저분이 어렵다고 알려주기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라우체통을 통해서 과장님이 손쉽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간편화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확보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나 버스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잘 이용해서 하셨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부연 설명을 드리 자면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듣고 너무 괜찮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구청하고 처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크게 하자고 해서 대우여객·우리버스(주), 공인중개사협회 북구지회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정착까지는 몰라도 스타트 치고는 굉장히 괜찮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공인중개사협회 북구지회까지 확대한 것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떤 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월세나 내가 형편이 이래서 이것밖에 안 되고 몇십만 원까지만 한다고, 자기가 사는 집을 공인중개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운 가구인지 자연스럽게 발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9페이지, 동별 나눔냉장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눔냉장고가 북구 8개 동에 설치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매월 평균 약 500명 정도가 나눔냉장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 2022년을 비교해 보면 500명 정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후원 금액이나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눔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누구나 나눌 수 있고, 누구나 나눔냉장고에서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전 동이 다 시행하는 데는 아주 소수입니다.

보통 다른 데는 1개의 읍·면·동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북구만 전 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 없이 공모사업으로 냉장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날개 없는 천사라고 생각하는 게 기부하는 발굴처를 찾으러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조금씩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나눔냉장고에 있는 물품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누구나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정작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가끔 부족하거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8개 동 전체가 운영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물품대장 관리나 운영 방식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각 동마다 물품을 접수하면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보통 1인당 하루에 한 번 1개 정도, 동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 개방하는 게 아니고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안 맞습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동마다 냉장고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가기를 바라는데 어떨 때 보면 저분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갖고 가는데요.

우리가 제한을 안 두니까 갖고 가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단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나눔냉장고를 운영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나눔냉장고에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눔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행정복지센터 내 8개가 설치돼 있고 북구에도 향후에는 동행정복지센터 외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금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도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 때문에 가끔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나눔냉장고를 늘리려면 더 불만이 커질 것으로 생각돼서 당분간은 현행 체제로 유지하고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했고 동에서도 그런 분을 위해서 직접 배달을 해드립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집에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물품을 전달하고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을 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고 또 복지자원을 찾아서 관하고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의 수당, 행사운영비, 실무분과 사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민관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시간과 노력의 땀을 보태서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북구에서도 그분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활동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사회복지 쪽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임채오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페이지, 북구보훈회관 내 석면 천장 철거 및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올해 추가로 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작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올해 추가로 설계용역비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통신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얼마 전에 석면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석면은 끝났고요.

○위원장 조문경 올해 석면은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재택근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올해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북구보훈회관은 얼마 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구보훈회관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북구보훈회관 석면을 철거할 때 작년에 하고 올해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아닙니다. 북구보훈회관은 2019년도에 기능보강 공사할 때 보강공사하는 부분은 석면 교체 공사를 했고요. 남은 부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석면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보강공사를 할 때 2층이면 2층, 1층이면 1층 이렇게 하면 근무에 있어서 손실이 안 갈텐데요.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1,2층 직원들이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이사 비용이라든지 청소를 할 때 분리할 것 같으면 2층을 하고 나서 1층을 해야 하는데 1,2층 전부 다 하니까 구비가 손실된다는 이야기를 근무하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임채오 위원님이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1,2층 전체가 먼지가 날리니까 또다시 청소용역 업체를 불러야 하고요. 2층이면 2층, 1층이면 1층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서 건물 전체를 봉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층을 따로 못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층 따로 공사를 했겠죠. 그런데 석면 철거는 건물 전체를 봉쇄해서 먼지 하나라도 안 나도록 완전히 밀봉해서 철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

○위원장 조문경 제가 그런 부분들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 구정 살림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9페이지,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실적 및 홍보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 관련해서 계약직이 2명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2023년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2023년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데, 이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항상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항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늘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되면서 똑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데 그게 해결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큰 차이는 같은 직원이 근무하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봉사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 등록돼서 봉사하는 참가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코디네이터 2명이 더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태위원 2022년에는 신규 자원봉사자가 2,896명이고 33개의 단체 832명이에요.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신규자원봉사자가 2,989명이고 26개의 단체 1,453명이 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2021년에는 신규 자원봉사자가 2,336명이고 20개 단체 344명인데 2021년도보다 56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2022년도를 비교하면 93명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현재 정규직으로 되면서 인원 부분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이나 추진 실적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자원봉사 얘기가 나오면 북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참가하는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민 22만 명 중에 7만2,244명이 9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됐는데 3명 중 1명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분위기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확산, 다양화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를 떠나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앞으로 추세가 자원봉사자의 확산은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560명이 증가했고 2022년에서 2023년도 사이에 93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560명이었는데 정규직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 9월까지 실적이 93명이라는 말이죠. 정규직이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전문화 부분에 변화가 있었나, 이 부분에 왜 실적이 저조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님, 정규직이 됐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있으면 의무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연계성이 있고 업무추진 능력도 길러져서 전문화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전문화 부분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당장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그 수치가 눈에 띌 정도로 확 바뀐다면 그것도 ….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6페이지, 동별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 실적을 보면 전체 건수가 8개 동 중에서 총 67건입니다. 그중에서 농소2동이 26건이고 농소3동이 20건입니다.

67건 중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6개 동의 합계 실적을 보면 21건인데 실적이 없는 동도 있고, 동별 차이가 많은 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이 부분에서 동별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달에 한 번씩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소3동, 2동에는 ….

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가게 가입 실적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옆집에서 하면 보기가 좋고 나도 해야 하겠다고 하는 동참 의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 같고요.

다른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래, 해야지.’ 해서 막상 복지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게를 점점 늘리는 데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통 평균 3만 원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자영업자, 병원, 학원 등 기타 업종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도 기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기부한 부분은 소득공제나 취약계층에 결국 복지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눔천사 중에 착한가게도 있지만 착한기업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청 관내에 중소기업이 900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착한기업 업체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미흡한데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기부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매달 3만 원씩 착한가게 명패를 붙여놓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착한가게는 그렇게 하고요. 착한기업은 연간 100만 원 이상입니다. 천사구민은 월 5,000원이나 1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상태위원 꾸준히 하는 것이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1회성은 동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큰 결심을 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동참률이 낮은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구청에서 기업간담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도 있고 소상공인 등 홍보할 기회가 많으니까, 구청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동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홍보 방향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또 하나 더 있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4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프로그램 다각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프로그램 다각화 추진에 보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행사 위주로 보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보니까 올해 제11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프로그램 체험도 있었지만 토론회 개최도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토론회를 10월14일에 하기 전에 9월12일에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계 기관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알차게 하고 많이 참여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약 2시간 정도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한번 가졌고요.

그리고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도 9월14일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발전 토론회를 봉사단체 회원들 약 40명이 모여서 한 게 있었고요. 또 자체적으로 TF팀 회의를 약 4번 정도 했는데 할 때마다 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토론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처음 참가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84개 단체로 많았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현장에 위원님들 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호감을 갖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토론을 통해서 준비했고요. 결과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2020년도를 봤을 때 아마 그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참가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취지의 목적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좀 더 봉사할까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각자 해왔던 내용도 사례로 발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해왔으면 어느 정도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가 그 단체만 하는 게 정해있듯이 그러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구청에서 다른 구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든가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좋은 부분을 다각적으로 우리 구만의 색깔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한 부분인데요.

올해 변화는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자료를 남겨서 자료에서 좋았던 부분이 변화되는 것도 같이 토론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행사 당일에 워크숍이나 토론회는 하기 어렵고요. 사전에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행사 당일날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고자 의논했고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하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2페이지, 모두 모여 다함께! 전문봉사단 통합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소개 및 단체 모집 홍보가 신규사업으로 해마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많이 바뀔 때는 백단위로 바뀌는데, 홍보 관련된 사업의 활동 실적이 주로 전문봉사단에 손 마사지, 스포츠 테이핑, 수지침, 의치세척, 염색 등 기타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봉사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분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올해 처음으로 전문봉사단 통합 활동을 시작했는데 두 번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자주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올해는 두 번 했는데 내년에 계속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산을 무시하고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봉사단체 회원들의 열의는 정말, 심지어 현대자동차 직원들 중에 회사 휴가를 내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니까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게 눈에 아른거려서 왔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전문봉사단 통합 활동은 올해 첫 시작이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상태위원 봉사자나 어르신 등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3페이지에서 13-14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프로그램 다각화를 건의하였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하셨고요. 처리내용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4개 기관, 단체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14일 구청 광장에서 실시하였고 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특별히 달라졌을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정말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이라든지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부스의 참여기관과 단체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부스 참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를 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다양화한 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참여하는 게 없었는데 나눔냉장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부스를 올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자원봉사 가입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부스 이용 12개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361명이 응답을 했는데 올해는 709명으로 196% 증가했고요.

그분들 대부분 90% 가까이가 박람회가 괜찮고 좋은 행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다. 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홍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일일이 다 체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시는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체험을 해 보니까 ‘괜찮네. 나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까? 사회복지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체험부스 몇 개 이상을 했을 때 판을 돌리면 쌀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참석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또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팸플릿에 보니까 하단부에 박람회 만족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196% 증가했다는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내년은 올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를 보면서 사회복지박람회인데 복지에 관한 부서 참여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짜고 다른 부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었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박람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사회복지박람회 행사 시 체험부스가 많았는데 단체별로 그 단체에 맞는 체험부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린리더협의회 같은 경우 친환경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매칭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초고령화사회로 북구도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어제 인구정책 연구용역 최종발표회를 보니까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북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퇴직자도 1년에 많이 나오고 있고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노인에 대한 정보나 프로그램 등 예를 들면 요양원 시설 참여라든지 보건소에는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치매 노인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스도 참여했습니까? 제가 못 봐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간만 더 허락된다면 그런 기관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고 같이 진입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인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부스를 늘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올해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은 회의에서 의논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복지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당일행사잖아요.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전에 점심 먹고 나니까 다 정리하고 마치는 분위기라서 너무 짧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몇 시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생애주기별 맞춤별 복지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구청 복지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그런 부분으로 맞춤형 사회복지박람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보다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52페이지, 1인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가 올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실제로 청년이나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사실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지원되고 있었는데 본인도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한테 일상돌봄이 많이 부족했다. 올해 처음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1인 고독사 예방사업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장년층은 만 40세에서 64세로 사실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이대인데요.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사업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용, 주거, 건강, 심리 지원 이런 위기 문제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개입으로 서비스 연계가 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몇 건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특히 은둔형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외로 1인 가구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 고독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예를 들어 플로킹 이런 데도 같이 동참하고요.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참가자에게 교류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전담 인력 한 분이 113세대를 발굴했는데 인력과 업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공모사업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이야 많으면 더 좋죠.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채택이 된 것인데 ….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비로 하는 맞춤형 사업인데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죠. 시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어쨌든 조례에서 규정한 인건비 정도로 보니까 사실 현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물론 대상자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1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여가 활동이나 교류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과장님께서 눈여겨 보고 관심 있게 보셨는데요.

안정적 일상생활로 복귀한 우수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우수 사례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신청한 세대 중에 언어 장애가 심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이 힘들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이분을 상담할 때 사실 대화도 어렵고 말 더듬는 것도 심해서 저희도 힘들었지만 본인이 대인기피 증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심했는데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긴급지원을 했고요.

명절 꾸러미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니까 사회적 단절이 조금 완화되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채무 관계도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니까 고독감, 우울감이 많이 완화되고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연계해서 질의드린 게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질병과 고립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가족 돌봄 청년 ….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올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것은 가족정책과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관련입니다.

실제로 가까이 있는 부산이나 타 지자체를 보면 푸드뱅크 기부 물품이 90% 급감했다. 경기 불황이나 물가 상승으로 기부물품을 주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부물품이 급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구에 푸드뱅크 기부물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다행히 울산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필요한 만큼 100% 충족은 못하지만 현재 신청한 분들한테 어느 정도 푸드뱅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예전에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서 푸드뱅크 실적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해서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 북구에서는 상세 내역이 미공개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개인정보라서 원하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자료 공개 기간이나 상세 내역 공개 내역을 구·군별로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감안했는지 중구는 내용 자체가 전체 미공개이고요.

그리고 남구는 연도별로 상세 내역까지 누가 기부를 했고 기부물품은 무엇이고 얼마만큼 했는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울주군이 실제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세 내역까지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기부물품 세부 현황을 봤을 때 업체명, 품목, 수량, 금액, 횟수, 비고 이렇게 해서 전체 공개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분이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데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기부자나 이용자 상세 내역을 공개했을 때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세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타 지자체도 상시 분기별로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요. 우리 북구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세 내역 공개가 자제돼야겠지만 보통 기부를 하게 되면 뉴스에서 누가 기부를 했다고 쭉 뜨듯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서 기부자들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효문동에 매년 11월에 기부하는 날개 없는 천사, 그분도 절대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공개를 하면 나는 기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완강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소수의 기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의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도 물어보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부분이니까 조심스럽다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번 더 그런 분들의 의사를 여쭤보고 진행이 되어도 괜찮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부문화 확산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기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행정에서는 사실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실적 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용 인원을 보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겠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용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운영 실적을 받아본 결과 유지만 겨우 되고 있구나. 현재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SNS가 발달하고 많은 젊은 엄마들이 장난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요. 제가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운영 실적을 따로 받아봤습니다. 물론 시설 면에서 다른 면이 있겠지만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한 달 동안 나누기를 해보니까 세 개의 사회종합복지관과 염포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 세 개를 다 해서 연회비 이용 인원 유료회원들로만 집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료회원 외에 일반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일반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하죠. 유료로 가입하면 받는 혜택을 설명하고요.

○위원장 조문경 그럼 일반회원은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어요. 이 세 개를 나누기를 했을 때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는 세상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보라든지 장난감이 빠르게 나오는데요.

한두 명을 위해서 우리 구의 장난감도서관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물론 권역별로 있기는 하지만 책 같은 것도 내가 꼭 필요하면 차를 타고 가고요.

저도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을 서너 번 대여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대여하는 과정에서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는 게요.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난해 행감 때 사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계속 1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해는 월 평균 62명이고 올해는 73명으로 일 평균 3.1명에서 3.7명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숫자가 ….

○위원장 조문경 하루에 3명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염포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명촌문화센터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의사는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염포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가 없으면 소수지만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고요. 명촌문화센터도 좀 떨어져 있어서 좀 그렇고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속된 말로 큰 집에서 이것을 없애면 되나 라고 해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한 번 가서 엉겁결에 문을 잘못 열었는데 ‘여기가 뭐지?’ 하고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이었는데요. 운영 면에서 볼 때 너무 체계화되지 않았구나,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장난감도서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지금 우리가 할 게 ….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복지를 보고 왔지만 너무 접목시킬 게 많은데요. 엄마들도 꼭 필요하다면 장난감 종류가 다양한 곳에서 빌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아까 김상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물든 도시, 품격 있는 울산 북구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1월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고 7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직영에서 사단법인으로의 변경은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한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운영면에서 특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사업내역과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사단법인으로 되기 직전 2019년도와 비교했던 사업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요 사업 내용과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만의 차별화된 추진 방향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법인화되고 나서 바뀐 사업이 전문봉사단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 안전한 양정·염포 만들기 사업, 자전거도로 개선하는데 서연이화 노사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 공동모금회 기능보강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인데 공동모금회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지원받기 어려운 것들이 기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맞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뀔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사단법인에서 추진해서 좀 더 활발한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이 관리하는 경로당이 146개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가대경로당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행 상황이 아까 5월에 착공해서 12월 말에 완공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가 48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이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매년 경로당 개·보수는 연말에 내년도 개·보수할 경로당을 신청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서 보통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구비사업으로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노후 경로당 48개소가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필요한 부분은 전부 개·보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존에 접수되어 있던 경로당을 아직까지 다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황표는 지금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오래되고 노후된 경로당은 필요하면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약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실질적으로는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최근에 건립한 경로당을 빼고는 현재 5개소는 내년도에 검사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현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노후 경로당 개·보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개·보수 우선순위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데요.

실제로는 난방이라든지 여가 생활을 추진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당장 불편한 부분들, 음식을 해먹는 부분에 있어서 싱크대 보수라든지 이런 시급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1년을 돌아보면 과장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진행을 잘해주셨다고 판단됩니다.

경로당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편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잘 처리를 해주셔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어르신들이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당구대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당구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경로당별 순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판단해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차츰차츰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처음에 기공식을 할 때 2022년7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준공이 몇 개월 지연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설계 변경도 몇 가지 있었고요. 중간에 공사 중단이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1월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돼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그 이후에 안에 어떤 물품을 생산할 것인가 라는 물품 선정 부분들이 1월에 확립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새로 해야 하겠다는 것은 약 25억 원 예산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 부분은 1월에 설계비부터 국·시비를 받아와서 추진됐었는데요. 안에 어떤 물품을 생산할 것인지 품목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떡을 생산하는 물품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4억9,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2022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때 외곽 쪽의 건물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떡을 생산하는 공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버리면 떡 생산 기계를 안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와 협의해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설계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몇 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진행됐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건립하는 비용이 25억9,000만 원 정도, 안에 기계를 설치하는 기능보강사업이 3억9,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원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빠지는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자동차 부품 조립하고 떡류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기능보강사업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작년 말에 준공이 났는데 실제로 떡 제조·생산은 1년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지금도 떡을 생산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는 가능했습니다만 11월 초에 HACCP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준공을 하고 나서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게 HACCP 인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어쨌든 HACCP 인증하는 부분들도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생각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연장이 됐고 저희들도 연장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와서 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한다면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일을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HACCP 인증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잘못되면 떡을 생산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장이 상충해서 조금씩 시간이 늦어진 게 약 몇 개월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HACCP 인증을 받는다면 현장심사와 서류심사가 있는데 실제로 진행하면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물건이 들어가는 동선과 사람이 들어가는 동선을 만들어 놓고 기능보강사업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HACCP 7원칙 12가지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준비하게 되면 최대 약 3개월에서 5개월 안에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전반기 말쯤에 인증을 빨리 받아서 생산해라. 과장님께서는 HACCP 인증을 안 받더라도 떡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떡 생산 자체를 못 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HACCP 인증을 먼저 받는 겁니다. 실제로 떡 생산·판매를 하겠다고 위탁업체에서 결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HACCP 인증 진행 절차를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셨고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계속하셨는데 그 기간이 늦어졌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간이 늦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에 다 맡겨놓고 너네 빨리 안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진행 과정을 챙겨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계획보다는 순차적으로 수개월이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부서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비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인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 현황을 보면 시설장, 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와 운영비 하면 1년에 약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대체로 인원이 4∼5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데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1년에 2억5,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산 2억5,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생산·판매라든지 실제로 장애인 작업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HACCP 인증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의해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떡 종류가 3개인 경우에는 약 450만 원 정도로 공장장이 현장관리와 서류를 관리한다면 2∼3개월 안에는 충분히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위탁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사업 진행을 잘했어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에 늦게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그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은 진행을 했고 떡 생산·판매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자동차 부품 조립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장애인 13명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소속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떡류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떡류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해야 하고 기술을 훈련해서 거기에 적합한 장애인들을 채용하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임채오위원 HACCP 인증을 11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떡 생산·판매·판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있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부분이 냉동탑차라든지, 차는 벌써 신청해놨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고라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 부분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고요. 시설에서는 차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갖춰지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판로 부분이라도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계획서와 예산 세부내역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3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이 있는데 중장년층은 만 40세에서 62세까지고 가족돌봄 청년은 만 13세에서 39세인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일상돌봄서비스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상황이 어떻고 참여기관, 서비스, 현재 실적 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오전에 행정감사 하시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고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저희 부서소관으로 올해 10월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이라고 해서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1개가 플러스돼서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이나 청년들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올해 10월에 실시해서 현재 11명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2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일상생활 돌봄·가사·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상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팸플릿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념품처럼 물티슈에 사업 내용을 적어서 동별로 배부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워낙 급박하게 추가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민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홍보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12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04페이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현황 및 이용 현황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2년도에 강진희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3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가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 하반기에 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고 나서 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을 수탁하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겨울철에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40∼150명 정도가 이용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도 화봉사거리에 있는 화봉탕으로 해서 접근성도 용이했는데 목욕탕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지금은 신전탕으로 바꿔서 올해 10월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는 매주 화요일 신전탕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보통 5시나 5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북구가 6시까지 운영하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7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 처우개선 부분인데 요즘 기사도 나오고 합니다.

수당 부분도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기관은 북구청을 포함해서 현재 전체 네 곳이고 전담 인력이 1년 기간제로 근무 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전담 인력이 계속 근무 시 계약 연장 및 비율은 2022년에 퇴직·퇴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자료에서처럼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울산북구시니어클럽, 북구청 4개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울산북구시니어클럽 이런 부분들은 전담 직원이 있고 그 직원 외에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제로 들어와서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느 해 노인일자리사업처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아직까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로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어떤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고용계약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2022년에 36개 사업 1,914명이고 2023년 현재는 35개 사업 1,945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1년 연장 단기 기간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이나 업무추진 관련 부분에서 연계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88만3,000개 정도로 2024년에는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103만 개로 확대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늘고 있는데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 1년이란 단기 기간으로 한다는 게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참여 인원 1,9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인력을 알려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으로는 약 350명 정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4개 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6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20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업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게 2022년 교통비·통신비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 수당을 추가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1인당 2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월에 한시적 복리후생수당 추가 지급 예정이 1인당 21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도에 행감할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주셔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21만 원을 한시적으로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거노인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내려주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드릴 때 작년하고 올해에 21만 원씩 추가 지원돼서 집행하였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중앙기관이나 시를 통해서 건의해서 차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1인당 약 몇 명의 대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인당 약 16명 정도의 인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관리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서비스 대상은 약 1,130명인데 현재 독거노인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는 1,065명입니다.

아직도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어서 인력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 있는데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8페이지, 장기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이 아닌 민간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처우개선도 하고 교대수당, 자격수당 이런 부분들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민간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4만 원 40%∼50% 정도 되는 비용을 지급하고요.

약 50% 정도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많은 민간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울산시에 ‘민간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만 빠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민간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울산 전체 약 38% 정도 됩니다.

전체 요양보호사가 2,100명 정도 되고 민간시설 요양보호사가 790명으로 약 38%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는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최근 동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파악하기로는 내년도부터 민간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처우개선 수당으로 약 5만 원 정도 ….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 수당으로 법인에 나가는 금액은 1인당 원래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하는 것은 구 자체 예산으로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

어쨌든 노인요양시설에 3년이든 소속을 두고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조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처우개선 수당이라는 게 지금은 돌봄 관련 노조가 생기고 확산돼서 민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맞지 사실 시에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요구가 있으면 구에서 하라고 말하면 아시겠지만 울산 북구는 법인시설보다 민간시설이 더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검토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맞지 구에서 개별적으로 각 구·군마다, 동구만 이렇게 했는데 동구가 했으니까 북구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구·군에 동일하게 민간이든 법인이든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과 민간의 경계를,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법인을 넘어서 민간까지도 점차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노령 인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직종을 그만두게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요양보호사는 어쨌든 일정 인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만약에 북구에 요양보호사가 충분히 있어서 약 20명이 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요양보호사 인원이 없다면 약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북구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다 보면 좋은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이 되는 동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무 환경이나 급여 조건이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구로 이동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군 전체가 울산시 보조금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법인을 넘어서 민간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같이 했다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동구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감당하기 전까지는 구에서도 일정 구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 이것과 별개로 현재 시비 지원사업 중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8대2이면 이 사업의 비율조차도 내년에 시에서는 시비 비율을 줄이고 구비 비율을 늘리고자 협의가 오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에서도 계속해서 시비 자체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비 확보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우는 개선이 돼야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월급 20만 원 더 받는 것이 20만 원 적게 받는 것보다 서비스 수혜는 당연히 입소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주느냐는 문제인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도 언제든지 동의합니다만 시에서 안 해주니까 그러면 동구에서 하는데 북구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북구 민간요양시설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좋아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면 원론적으로는 좋아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 사업을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하라고 하면 추진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현재 그 부분에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근무 기간이 약 1년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단순히 1년 근무하고 나면 일을 배우고 취업까지 연계되어야 하고요. 취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취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서류도 확인하지만, 현장에서도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배우고 1년 근무하고 난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취업까지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대전특수교육원을 보면 발달장애인들을 진로, 직업교육, 현장실습, 취업지원으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특수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송정동에 특수교육원 설립 예정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구에는 특수교육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활동 보조하는 일들이 특수교육원에서 이루어져서 몸에 익어서 그분들이 이 일자리사업이 끝나더라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면밀히 확인해 주셔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 사실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까지 현장에 나가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장애인이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독립적인 미래 설계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자립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구가 그런 일자리와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 3분기 위원회 관리카드 74, 75페이지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처럼 어떤 협회 외부에서 ….

재가노인 사업장도 재가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도 심사받아야 하고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보면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만약에 북구에 있는 사업체가 들어오면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을 하실 때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

2025년이 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그래서 같은 북구에 있는 기관이 북구에 있는 기관을 심사하게 되면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협회에 요청해서 북구 말고 남구, 중구 타 지역 기관에 요청해서 전문적인 심사평가가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정에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위원들이 설명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비단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보면 항상 든든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해주시고 업무에 대한 내용 파악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4페이지, 임채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로당 보수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질의를 하자면 올해 보수공사 현황 22건이 있는데 22건 중에 부서 자체 점검으로 한 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 자체에서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올라와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로당 개·보수는 대부분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시급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작년도 연말에 파악한 경로당을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고 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기존에 파악된 부분하고 가감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지난번에 북구 전체 경로당 146곳을 받아서 이화마을 끝에서부터 한 번씩 전부 다 돌아보기 위해서 농소3동 이화마을을 다 돌아서 내려오는데 경로당마다 개·보수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째 경로당을 돌다가 이러다가는 민원의 봇물에 빠지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인데요. 제가 그 민원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간 어르신들의 노고이고 참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파트 안 경로당 개·보수는 구청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소규모 개·보수는 사실은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중산동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안 경로당 남자·여자 화장실 문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고 물어보니까 보수해 달라고 말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화장실 세면대에 기대서 손을 씻던데 세면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세면대가 떨어져서 할머니의 발등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 얘기를 경로당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한 번씩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접수를 못한 게 그다음 경로당에 가니까 그보다 더 많은 하자 보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구청에 해달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모르고 나이가 있으셔서 불편하더라도 참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를 오픈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혹시 올해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오픈 후에 하자 보수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까지 건물에 관해서는 특별한 하자 보수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가 노인장애인과에 해당이 안 돼서 교통행정과에 부탁해서 거기 출·퇴근이라든지 오는 가족들이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어제 저녁 늦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를 오픈하고 1,2,3층 전 층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한쪽 층만 그런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층별로 전체 다 그런데 종사자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하수구 악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 하자보수 기간이지 않습니까.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에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를 출입하는 도로가 있고 위에 산업도로로 마우나오션리조트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도로에서 진입하는 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밤에 너무 어두워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안에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드니까 기대서 걷는 워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입소하는 개인들이 구입하는 장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층별마다 약 2,3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워커를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이 못 쓰게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입소자들이 서로 불편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많이 큰 것도 아닌데 구에서 한번 보고 할 수 있으면 워커를 층별로 2개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즉답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경로당을 돌면서 하나 느낀 건데요. 각 경로당에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데요. 화암경로당에 국기게양대를 보수했다고 1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점을 계기로 전체 경로당 국기게양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국기가 훼손된 곳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훼손된 국기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국기가 엉터리로 달린 데가 있더라고요.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태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얘기했는데 지금 위탁을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보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보조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작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보조 인력이라고 하면 층별로 목욕실에 배치한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외에 입구에 배치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족하다면 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하고 대책을 수립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조문경 중증장애인은 보조 인력 1명이 완전히 따라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장애인으로서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관변단체 회원들, 자원봉사자들이 적어도 등이라도 밀어주면 안 되냐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면 사후 대책 같은 것으로 보험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가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사전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전대책으로 보험 가입 ….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장애인이니까 목욕탕에 미끄럼방지를 한다든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처음 시작할 때 편의시설을 일부 개설하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우리가 해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하는 취지가 무색되지 않게 사전대책과 사후대책들을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지킴이 사업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많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을 압박했지만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올해 경로당 지킴이 사업으로 했는데요. 처음에 경로당마다 약 1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10만 원을 상·하반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시책이 실행되고 북구노인회관에서 이 정도면 안 받을 거라고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랬는데요. 혹시나 내년도에 금액이 증가할 경향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현재 상·하반기 1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배로 증액돼서 분기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제가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동산 이용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21페이지,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내용에 ‘메아리동산에서 시설유형을 청각장애인에서 지적장애인으로 변경 또는 소규모시설 전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설에서 추진 가능한 시기가 오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대응하겠음.’ 이라고 돼 있는데 완결이 아니고 진행 중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완결로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사실 답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동산이 보건복지부 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행정심판을 거치고 현재 행정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시설 전환 문제는 청각장애인들의 수나 이용장애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관계로 올해 7월에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소송까지 접수됐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하고 보건복지부, 울산시에서도 법인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듭지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부득불 완료 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전환 문제는 저희하고 시설이 다 공감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임채오 위원님께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떡 HACCP 인증 문제를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저한테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채오 위원님께서 아주 야무지게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요. 비단 HACCP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떡을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는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내용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그 부분을 상세히 해서, 어차피 떡을 하려고 했으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중증 정도를 잘 파악하고 선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7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2023 북구 어린이 큰잔치 행사 전면 취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행사 전일과 당일에 걸쳐서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되었고요.

강수나 낙뢰 이런 부분과 함께 강풍이 우려된다는 기상 예보 발표에 따라서 심도 있는 기상 상황 대책회의를 거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 어린이 큰잔치 행사는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취소함에 따라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천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 방안 마련을 논의하였고요.

향후에라도 우천 같은 기상 상황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상황도 우려돼서 내년도 행사를 대비해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현재 대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어린이날 행사 주관 단체와 구청이 함께 협의해서 내년도 행사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야외 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실내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연극이나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도 투트랙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만약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자체 기념식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대체 방안으로 소규모로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서 하는 행사도 함께 준비하는 부분을 가미하면 야외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소규모로나마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실내테이블을 준비해서 체험행사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일단 내년도 행사는 주관 단체와 내년 초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만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강풍이나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특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까지 몽고텐트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언제 취소하면 ….

전날 취소를 하더라도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텐트, 무대 이런 부분은 사실 행사 전날까지는 기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미 설치한 상황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미 행사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행사 준비에 있어서 무대나 몽고텐트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평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내 행사로 전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 조례를 가족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계에서 총괄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출산, 출산지원금 등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북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조례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초에 인구정책 업무가 그전에는 가족정책과에 있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 관련해서 조례를 과장님께 그냥 건의를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가족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가 인구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출산 지원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사후 평가나 모니터링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전문가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이나 토론회 이런 행사, 사업을 실행하도록 조례에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으로 업무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요.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의회의 위원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인 인구정책 안의 업무 영역별로 보면 사실 저희 과에 해당하는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인구 변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과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5-6페이지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36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최근 3년을 비교했을 때 올해 교육과정 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CAD사무원 양성과정 등이 늘어났는데 교육훈련이 더 늘어났지만 올해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매년 직업교육훈련은 3개 과정을 해오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센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 북구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실제로 5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있는 인력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니까 조금 힘겨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선정 과정에서 전문기술 과정에 해당하는 CAD사무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직업교육훈련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률이 낮은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올해 반성을 통해서 내년에 직업교육훈련을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취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행감 자료에서 보시는 취업률은 자료 작성이 9월 말까지 돼 있다 보니까 현재 63% 정도 돼 있습니다만 현재 11월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가 더 늘어나서 73% 정도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가면 당초에 목표했던 취업률 75%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 센터 자체를 옮겨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에 맞게 직업교육훈련도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취업률이 80.4%이고 2022년도는 79.2%로 올해는 73%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75% 근사치에 간다고 보면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올해 CAD사무원 양성과정이 새로 생겼는데 예산이 3,443만7,000원이더라고요. 인원 19명에 참여자 17명이 수료했는데 안타깝게도 취업자 수가 4명이란 말씀이죠.

금액 투자에 비해서 취업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CAD사무원 이 부분에 계속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은 올해 취업률이 제일 낮은 CAD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술 과정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과정으로 CAD사무원을 대신할 다른 과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웹디자인 실무자 양성과정이 사라지고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과 CAD사무원 양성과정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북구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잖아요. 취업생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에 아니면 업체에 취업해서 일정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을 했다고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후 관리 측면에서 취업한 인력에 대해서 매월 첫 월급데이를 통해서 취직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부분이 뭐냐면 사회복지 관련 직군으로 여기에 취직한 취업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사회복지 관련 직군만 별도로 인원을 선정해서 첫 월급데이랑은 다르게 오래오래데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새롭게 간담회를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취업한 사람들과 지금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 멘티의 날을 정해서 별도의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올해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시스템 매뉴얼을 잘해놨네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가족정책과에서 시스템이 일단 있어야 차후에 계속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신규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라도 취업상담사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면 14개소입니다. 농소1동은 두 군데, 2동은 세 군데, 3동은 여섯 군데이고 효문·양정·염포는 한 군데씩 있는데요.

농소3동 같은 경우 미래몬테소리어린이집과 바른몬테소리어린이집은 정원이 각각 200명, 136명으로 규모가 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왜 폐원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동의 감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집마다 정원은 다릅니다만 실제로 아동의 현원 수가 적어지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시설일수록 아동의 수가 급감하게 되면 더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폐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상태위원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점검도 있지만 수시로 점검이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출산 감소율에 따라 폐원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규모 어린이집도 많이 있지만 사전에 인구 변화 등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조치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추세가 인구 출생이 하향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소3동 천곡지구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천곡지구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폐원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86페이지입니다. 아동정책 제안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반영된 사업들 그리고 중장기 검토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아동정책 제안대회도 잘 개최했고 거기서 나온 제안들을 행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부서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정에 반영·검토를 잘해주셨는데요.

2021년도에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아동의회를 본격적으로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70명, 2022년도에는 50명, 2023년도에는 30명으로 6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최근 3년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참여율이 다소 저조해 보이는데 사유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정책 제안대회를 현재 5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해야 하고요. 팀이 구성되면 팀원들끼리 제안 내용이나 제도의 개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실 아동의 입장에서 하기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컨설팅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팀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호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팀은 적지만 오히려 팀이 적을수록 컨설팅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좀 더 나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면 더 알차게 할 수 있다는 답변보다 실제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좀 부담이 된다. 보통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측면에서도 부족했던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내년에 아동정책 제안대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많은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을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는 컨설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아동정책 제안대회를 통해서 아동들이 지역 사업,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린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내가 커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것이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는 대회이고요.

또 부서에서 가족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아동을 위한 대회를 잘 준비해 주셨고요. 사실 북구는 이런 대회에서 아동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른보다 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깊다, 더 폭넓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아동정책 제안대회에 참여해 보면 아동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참 기발하다.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 사업들이 구정 사업과 충분히 접목될 수 있다.

그래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태위원이 질의하신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실적에 대해서 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공모사업에응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5개 과정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에 맞춰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지금 5개 과정 중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봤더라면 예를 들어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구분했을 때 현재 취업의 추이가 서비스 계통에 사람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리회계실무원 양성과정이나 CAD사무원 양성과정 이 두 과정은 다른 새일센터에서 거의 안 하는, 어쩌다 3년이나 5년 중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이나 교육과정은 북구가 늦게 새일센터가 됐기 때문에 일찍 된 남구나 중구, 울산광역시여성회관 이런 곳을 모방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방을 하시고 잘된 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주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새일센터가 북구청 가까이에 있고 북구청에 일하러 와서 중심적인 위치에서도 ….

직업상담사들이 하는 교육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새일센터가 지금 이화로 가는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게 되면 위치적으로도 엄청 끝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부분은 잘 적절하게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라든지 직업상담원이 쓰는 인터넷과 관련된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올해 전국 교육과정을 나타내는데 어디가 취업이 잘 되는지 전국적으로 표본을 삼아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도 말했지만 예전에 사무직을 선호해서 경리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하지도 않고 5,6년 전부터도 거의 안 하는 추이인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했네요.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AD사무원 양성과정 자체가 아주 어렵고 또 자격증을 따는 게 전체 교육 수료자 중에서 한두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로 CAD 조금 했다 이렇게 해서는 취업이 안 되니까 앞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선정할 때 전체적인 5개 구·군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서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시트 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은 꾸준하게, 이것은 울산광역시여성회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시트 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은 예산이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과정에 평균 잡아서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6,000만 원을 들여서 18명이 취업할 바에는 3,000만 원짜리 과정을 두 개 해서 취업자 수를 더 늘리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직업교육훈련을 선정하고 내년에 신청할 때 충분히 유념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송정택지 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37개소가 송정동에 설치돼 있어서 동별 균형을 위해 송정동에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돼 있는데요. 송정동의 정원 대비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정원 대비 수요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송정지구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서면서 의무화된 시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조문경 북구 관내 전체 어린이집 현황이 33개인데 송정동에 12개소 있으면 약 40% 가까이 되는데요.

송정택지 지구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50명이고 그 아파트 위주의 아이들을 받다 보면 아이들이 없어서 한두 명이 빠졌을 때 택지 지구 내 엄마들이 한두 명을 보고 내 아이를 먼저 넣겠다는 생각이, 제가 엄마라면 안 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정동에 아파트 외에 택지 지구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몇 년 내에 다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행여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아파트 아이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 라는 엄마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한두 명 정도의 빈자리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려고 넣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 택지 지구를 위한 대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체 어린이집에 비하면 사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정동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급격히 들어서면서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주택만 100%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실제로 그 공동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는 7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 여유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부수적인 30%를 계산하면 송정 택지 아동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 관내 70%는 그 아파트 아동들이 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나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내 90% 이상 어린이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추첨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공동주택마다 어떤 지역은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 맞벌이를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연장반을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장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연장반 선생님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연장반에 대해서 보조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신청을 먼저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100% 다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시로 집행 잔액을 파악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연장반 교사에 관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통틀어봤을 때 예를 들어 이 어린이집은 연장반 교사가 2명이 필요한데 2명을 다 지원해 주고 저쪽은 3명이 필요한데 3명 다 지원해 주고 또 어느 쪽은 3명이 필요한데 1명만 지원해 주는 이런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은 불균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균형 있게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 부분은 체크해서 정말 공평하게 다른 어린이집들이 다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서로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16시까지 자기들의 기본 보육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아이를 봐야 하고 선생님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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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김주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