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 의회사무과 검토보고서 ------------------------------------------	2면 9면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생명산업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생명산업과	3,869,897	2,733,004	1,136,893	41.6
세외수입	160,569	136,861	23,708	17.3
국고보조금	2,432,212	1,914,269	517,943	27.0
시․도보조금	1,277,116	681,874	595,242	87.3

○ 세입예산은 3,870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733백만원 보다

41.6%가 증가한 1,13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100,000천원

- 쌀소득보전직불제-------------------------------------748,000천원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245,200천원

- 농어촌생활개선사업----------------------------------545,000천원

- 유통물류센터 사업------------------------------------706,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65,587	3,804,837	2,160,750	56.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610,309	2,022,116	588,193	29.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965,955	824,065	1,141,890	138.5
축산 경쟁력강화	471,986	323,686	148,300	45.8
원예특작농업 육성	656,648	432,331	224,317	51.8
학교급식지원	136,880	135,380	1,500	1.1
행정운영경비	123,809	67,259	56,550	84.0

○ 세출예산은 5,966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805백만원보다

56.7%가 증가한 2,16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정주권 개발 사업--------------------------------- 779,070천원

- 쌀소득 보전 직불제  --------------------------- 748,000천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 306,500천원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200,500천원

- 유통물류센터 건립 ------------------------------- 942,300천원

-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 128,00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 -------------------------------- 109,500천원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34,4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459(공동육묘장 묘 보조지원 : 37,500원)

- 공동 육묘장 묘 보조지원은 농협에서 경작지의 60~70%에 해당하는37,500상자를 설치하여 상자 당 2,500원씩 농가에 보급되며, 농가에서는 상자 당 750원(30%)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묘판은 영농후자, 젊은 층에서 신청한 것으로 영세 및 고령화농가는 묘판의 돈 아끼고자 손수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 농가에는 고령화시대로 접어 던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묘판설치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로 더 이상 확대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 우리가 살아온 뿌리가 농․어촌입니다 이제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분들의 한평생을 흙과 살아온 인생의 뿌리를 잘라 버릴 것입니까

-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라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농림부에서는 고령화 농민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면서 언제 편안한 저 세상으로 가시는 줄도 모르고 흙을 업보로 삼아 평생을 묵묵히 일하신 어르신 농가에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인 묘판이라도 전액지원을 하였으며 하는 생각인데

- 전액 지원한다면 6천3백여만원 정도 추가지원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 견해는 어떤지요(2,500원*25,000상자)

○ p469(유통물류센터 건립 : 900,000천원)

- 제99회임시회의시 정자항 어촌, 어항복합 공간조성사업 보고에

유통물류센터를 판지에 건립하는 것보다 회 센터 재건축시 2층에 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검토하여 보겠다고 하였는데

- 검토한 결과 서로의 장 단 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면 특히

판지로 결정한 최종적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p472(유기동물보호 : 25,000천원)

-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동물병원이 3개소가 농소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강동 지역은 동물병원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화봉, 연암 및 진장, 명촌 지역은 동물병원이 있으며 염포, 양정지역도 확인하여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소지역에만 지정하고 효문, 송정동지역에는 지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재난관리과	13,722	5,431	8,291	152.6
국고보조금	4,409	1,866	2,543	136.2
시․도비보조금	9,313	3,565	5,748	161.2

○ 세입예산은 13,72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431천원 보다

152.6%가 증가한 8,2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소방 방재청 지원 -------------------------------------- 4,409천원

- 풍수해 보험사업----------------------------------------- 2,000천원

- 민방위 교육비---------------------------------------------- 2,72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9,189	519,079	110,110	21.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91,960	160,600	31,360	19.5
민방위 운영	293,555	252,084	41,471	16.4
행정운영경비	76,984	43,207	33,777	78.1
재 무 활 동	66,690	63,188	3,502	5.5

○ 세출예산은 629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19백만원 보다

21.2%가 증가한 1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5,000천원

-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 20,000천원

- 소규모 피해 응급 복구비------------------------- 8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6,69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95(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1,616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전문 업체를 통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하   므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 2007년도에는 예산 8,516천원을 확보하여 160여 가구에 보수 정비   하므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아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비록 국․시비 보조사업 이지만 2008년도에는 1,616천원으로 대폭 축소된 예산으로 27가구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 우리 북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 세대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5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매년에 20% 정도는 하였으면 하는데

- 보조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시면 자체사업으로 확대하여 매년 20%정도의 가구에 점검을 할 수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p496(풍수해 보험 : 4,000천원)

-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주택, 온실, 축사 등에 보험 제도를 신설하여 보험 신청자에 한하여 최고 65%까지 보험료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로서

- 주민들이 홍보미흡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첫해인 2008년도는 가입자 예상을 5% 정도로 예상한다면 매년

증가추세로 이어진다면 향후 가입률을 몇%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의회사무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회사무과	1,219,796	949,808	269,988	28.4
지방의회 운영 지원	602,670	379,575	223,095	58.7
행정운영경비	617,126	570,233	46,893	8.2

○ 세출예산은 1,220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950백만원 보다

28.4%가 증가한 270백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업무용 차량구입(소형승합) ------------------------- 21,500천원

- 의정활동비------------------------------------------------ 92,400천원

- 월정수당-------------------------------------------------- 260,400천원

등이 있습니다.

�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검토한바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공유된 사항

임으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