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2(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5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72,670,383	65,052,402	7,617,981	11.7
총 무 과	1,192,809	1,189,949	2,860	0.2
주민참여과	416,737	410,550	6,187	1.5
회 계 과	2,523,812	1,911,761	612,051	32.0
문화체육과	3,891,997	3,333,530	558,467	16.8
도서관과	578,088	78,088	500,000	640.3
세 무 과	63,543,631	57,642,270	5,901,361	10.2
민원지적과	523,309	486,254	37,055	7.6

∙ 세입예산은 726억 7,03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50억 5,240만   2천원 보다 11.7%가 증가한 76억 1,79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부가가치세 환급금 ------------------------------------------ 629,712천원

-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 500,000천원

- 명촌 도서관 증축공사 --------------------------------------- 500,000천원

- 재산세 ---------------------------------------------------------- 1,530,000천원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3,137,000천원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 947,633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8,897,513	58,419,904	477,609	0.8
	총 무 과	26,125,875	26,751,577	△625,702	△2.3
	주 민 참 여 과	7,747,274	7,755,831	△8,557	△0.1
	회 계 과	11,683,863	11,438,472	245,391	2.1
	문 화 체 육 과	9,580,611	9,149,285	431,326	4.7
	도 서 관 과	2,127,218	1,639,273	487,945	29.7
	세 무 과	746,178	748,461	△2,283	△0.3
	민 원 지 적 과	886,494	937,005	△50,511	△5.4

∙ 세출예산은 588억 9,751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84억 1,990만   4천원 보다 0.8%가 증가한 4억 7,76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3대) --------------------------- 15,800천원

- 강동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 74,000천원

- 구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 70,000천원

-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 500,000천원

- 명촌 도서관 증축공사 ----------------------------------------- 5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청사 청소용역 ------------------------------------------------ △72,497천원

- 공무원 교육 운영 ------------------------------------------ △37,761천원

- 인력운영비 ------------------------------------------------- △443,913천원

- 복지센터 공공요금 ----------------------------------------- △7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총 무 과 >

【세출】

○ 금회 편성 요구한 컬러프린트 구입, 자원민방위대 교육비(성립전 예산)를 제외하고 집행 잔액 등을 정리․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주민참여과 >

【세출】

○ 관용차량 구입: 30,029천원(405-01/p.101)

- 능률적 주민참여 시책 추진과 적극적 동정업무 지원을 위해 금회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총괄부서와의 협의(정수배정),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입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 계 과 >

【세입】

○ 부가가치세 환급금: 629,712천원(228-09/p.109)

- 지난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회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세입으로 계상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2,971만 2천원에 대해 그 세부설명이 요구됨.

【세출】

○ 강동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74,000천원(401-01/p.114)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 부지보상: 172,000천원(401-01/p.114)

구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70,000천원(401-01/p.115)

- 강동동 주민센터의 경우 2012년 2월 2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금회 추가로 계상한 7,400만원의 공사비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 관련 부지보상금은 지난 2회 추경 시 3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그간 보상 현황 및 금회 1억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데 대한 설명과 향후 매수 부지에 대한 (임시)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구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로 2회 추경 시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에 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유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문화체육과 >

【세출】

○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500,000천원(401-01/p.127)

- 효문운동장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확대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금회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추진하는 효문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서관과 >

【세출】

○ 명촌도서관 증축공사: 500,000천원(401-01,02/p.137)

- 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촌도서관 증축공사에 대한 증축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건물준공 후 세부 활용방안 등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세 무 과 >

【세입】

○ 지방세: 4,920,000천원(110/p.143)

- 금회(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지방세 세입이 49억 2,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액과의 차이가 66억 4,200만원이나 되며, 1회‧2회 추경 반영액 17억 2,200만원을 제외하고 금회(3회) 추경에 4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세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지방세(구세) 세입 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별	2010 징수실적 (1)	2011 세입 현황						비고
		당초예산액 (2)	1회/2회 추경반영(3)	3회 추경 반영(4)	3회까지 누 계 (5)	증 감
						5-2	5-1
계	30,712	36,767	1,722	4,920	43,409	6,642	12,697
등록면허세	263	2,262	284 1,055	154	3,755	1,493	3,492
주 민 세 (재 산 분)	1,015	996		30	1,026	28	11
재 산 세	12,182	19,963		1,530	21,493	1,530	9,31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6,492	13,366	267	3,137	16,770	3,404	278
과년도 수입	760	180	116	69	365	185	-395

< 민원지적과 >

【세입】

○ 개발이익 환수금: 28,564천원(229-01/p.153)

- 2011년도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은 5,749만 1천원이며, 과년도 수입으로 2,856만 4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의 체납현황과 금회 (분납)징수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