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0. 6. 12.(금) / 소회의실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178,328,932,820	168,555,211,318	702,492,870	9,071,228,632	94.5%
총 무 과	2,844,082,916	2,819,757,836	0	24,325,080	99.1%
문화체육과	10,744,115,335	10,698,408,525	0	45,706,810	99.6%
관광해양개발과	528,623,430	527,816,690	0	806,740	99.8%
도서관과	1,514,153,980	1,514,153,980	0	0	100.0%
징 수 과	70,007,239,279	62,266,371,157	699,964,370	7,040,903,752	88.9%
부 과 과	91,014,649,350	90,004,138,430	2,528,500	1,007,982,420	98.9%
민원지적과	1,676,068,530	724,564,700	0	951,503,830	43.2%

○ 징수결정액 1,783억 2,893만 2,820원 중 1,685억 5,521만 1,318원을 수납하고,

7억 249만 2,870원 결손 처분하였음. 또한 90억 7,122만 8,632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81,101,597,568	71,457,069,520	9,022,053,570	10,848,164	611,626,314	88.1%
총 무 과	41,501,395,120	41,203,504,885	0	813,202	297,077,033	99.3%
문화체육과	27,904,722,448	21,931,595,110	5,709,748,270	9,877,468	253,501,600	78.6%
관광해양개발과	1,586,709,000	1,116,327,020	462,933,500	0	7,448,480	70.4%
도서관과	7,619,886,000	4,746,372,255	2,849,371,800	115,814	24,026,131	62.3%
징 수 과	516,403,000	504,405,420	0	0	11,997,580	97.7%
부 과 과	594,979,000	589,610,310	0	0	5,368,690	99.1%
민원지적과	1,377,503,000	1,365,254,520	0	41,680	12,206,800	99.1%

○ 예산현액 811억 159만 7,568원 중 714억 5,706만 9,520원을 지출하고,

90억 2,205만 3,57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1,084만 8,164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6억 1,162만 6,314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부서명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14,200,000	14,200,000
문화 체육과	일반행정 (1건)	389,000,000	4,200,000	4,200,000	민간위탁금 아닌 기존 구청직접 방식 관리
	체육 (2건)	256,264,000	10,000,000	10,000,000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장비임차 용역 대부료 납부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2건		6,839,479,000	6,839,479,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6건)	1,671,785,000	1,671,785,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예술회관				1,671,785,000
문화체육과	기타 (6건)	331,802,000	117,139,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예술회관				117,139,000
자치행정과	유아및초중등교육 (2건)	500,500,000	500,500,000		2019. 1. 1. 조직개편
도서관과				500,500,000
자치행정과	기타 (1건)	19,680,000	600,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600,000
자치행정과	평생․직업교육 (13건)	3,209,170,000	3,209,170,000		2019. 1. 1. 조직개편
도서관과				3,209,170,000
자치행정과	일방행정 (2건)	392,000,000	392,000,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392,000,000
세무과	지방행정․재정지원(6건)	145,025,000	145,025,000		2019. 1. 1. 조직개편
부과과				145,025,000
세무과	지방행정․재정지원(15건)	523,673,000	523,673,000		2019. 1. 1. 조직개편
징수과				523,673,000
세무과	기타 (5건)	182,710,000	182,710,000		2019. 1. 1. 조직개편
부과과				182,710,000
세무과	기타 (6건)	279,587,000	96,877,000		2019. 1. 1. 조직개편
징수과				96,877,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첨부서류 p.390)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5건	15,968,675,090	7,747,768,080	8,215,201,070	5,705,940
문화체육과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400,000,000	2,382,476,620	17,523,380	0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1,504,727,310	1,504,021,370	0	705,940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7,017,653,500	2,230,213,280	4,787,440,220	0
	염포운동장 조성	846,294,280	280,428,610	560,865,670	5,000,000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건립	4,200,000,000	1,350,628,200	2,849,371,800	0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33)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5,508,947,780	6,485,659,360	9,022,053,570			1,234,850	14건
문화체육과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400,000,000	2,382,476,620	0	0	17,523,380	0	1건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조성	300,000,000	18,360,000	281,640,000	0	0	0	1건
문화체육과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100,000,000	37,720,800	62,279,000	0	0	200	1건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7,017,653,500	2,228,978,630	0	0	4,787,440,220	1,234,650	3건
문화체육과	염포운동장 조성	841,294,280	280,428,610	0	0	560,865,670	0	3건
관광해양 개발과	해상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50,000,000	177,066,500	72,933,500	0	0	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	400,000,000	10,000,000	390,000,000	0	0	0	1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건립	4,200,000,000	1,350,628,200	0	0	2,849,371,800	0	3건

○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4건으로 총 155억 894만 7,780원 중 64억

8,565만 9,360원을 지출하고, 90억 2,205만 3,57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3만 4,85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060,668,400	18,948,480	1,079,616,880	15,000,000	1,064,616,880
문화진흥기금	1,060,668,400	18,948,480	1,079,616,880	15,000,000	1,064,616,880	정기예금,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2,844,082,916	2,819,757,836	0	24,325,080	99.1%
세 외 수 입	2,600,526,916	2,576,201,836	0	24,325,080
보 조 금	243,556,000	243,556,000	0	0

○ 징수결정액 28억 4,408만 2,916원 중 28억 1,975만 7,836원은 수납하고,

2,432만 5,0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41,501,395,120	41,203,504,885	0	813,202	297,077,033	99.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884,720,000	3,793,023,985	0	0	91,696,015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20,128,000	117,836,460	0	0	2,291,540
재산관리	3,224,041,120	3,213,288,390	0	813,202	9,939,528
행정운영경비	34,265,280,000	34,072,161,100	0	0	193,118,900
재무활동	7,226,000	7,194,950	0	0	31,050

○ 예산현액 415억 139만 5,120원 중 412억 350만 4,885원을 지출하고, 81만

3,202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2억 9,707만 7,033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76 (퇴직예정자 등 지원)

- 사회전반 부문별 인력수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직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운영 정책으로,

- 퇴직예정자 등 지원 사업은 ’19년 당초예산에 ’18년도 6,820만원 보다 적은 4,118만원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900만원 증액, 3차 추경에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 1,032만 8백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10,744,115,335	10,698,408,525	0	45,706,810	99.6%
세외수입	3,628,273,335	3,582,566,525	0	45,706,810
보 조 금	7,115,842,000	7,115,842,000	0	0

○ 징수결정액 107억 4,411만 5,335원 중 106억 9,840만 8,525원을 수납하고

4,570만 6,8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27,904,722,448	21,931,595,110	5,709,748,270	9,877,468	253,501,600	78.6%
문화예술 진흥	6,563,905,358	6,315,858,638	17,523,380	1,797,010	228,726,330
세대공감 문화 활성화	407,400,000	407,160,000	0	0	240,000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2,983,537,310	2,630,747,790	343,919,000	5,194,390	3,676,13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2,218,000	2,169,260	0	0	48,740
생활체육 육성	17,525,005,780	12,156,534,630	5,348,305,890	2,886,068	17,279,192
행정운영경비	384,702,000	381,180,652	0	0	3,521,348
재무활동	37,954,000	37,944,140	0	0	9,860

○ 예산현액 279억 472만 2,448원 중 219억 3,159만 5,110원을 지출하고,

57억 974만 8,27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987만 7,468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2억 5,350만 1,6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부서명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14,200,000	14,200,000
문화 체육과	일반행정 (1건)	389,000,000	4,200,000	4,200,000	민간위탁금 아닌 기존 구청직접 방식 관리
	체육 (2건)	256,264,000	10,000,000	10,000,000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장비임차 용역 대부료 납부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5건		2,181,524,000	2,181,524,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6건)	1,671,785,000	1,671,785,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예술회관				1,671,785,000
문화체육과	기타 (6건)	331,802,000	117,139,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예술회관				117,139,000
자치행정과	기타 (1건)	19,680,000	600,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600,000
자치행정과	일방행정 (2건)	392,000,000	392,000,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392,0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첨부서류 p.390)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4건	11,768,675,090	6,397,139,880	5,365,829,270	5,705,940
문화체육과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400,000,000	2,382,476,620	17,523,380	0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1,504,727,310	1,504,021,370	0	705,940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7,017,653,500	2,230,213,280	4,787,440,220	0
	염포운동장 조성	846,294,280	280,428,610	560,865,670	5,000,000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33)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0,658,947,780	4,947,964,660	5,709,748,270			1,234,850	9건
문화체육과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400,000,000	2,382,476,620	0	0	17,523,380	0	1건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조성	300,000,000	18,360,000	281,640,000	0	0	0	1건
문화체육과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100,000,000	37,720,800	62,279,000	0	0	200	1건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7,017,653,500	2,228,978,630	0	0	4,787,440,220	1,234,650	3건
문화체육과	염포운동장 조성	841,294,280	280,428,610	0	0	560,865,670	0	3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060,668,400	18,948,480	1,079,616,880	15,000,000	1,064,616,880
문화진흥기금	1,060,668,400	18,948,480	1,079,616,880	15,000,000	1,064,616,880	정기예금,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61 (공유재산임대료 관련)

-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관련 3억 8,581만 93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4,124만 1,060원을 수납하고 4,456만 9,870원이 체납되어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182 (생활문화센터 조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ㆍ시비ㆍ구비를 투입하여 구 양정동주민센터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 15억 3,031만 9,808원에서 13억 210만 6,850원을 집행하고 2억 2,821만 2,958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도서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1,514,153,980	1,514,153,980	0	0	100.0%
세외수입	46,863,980	46,863,980	0	0
보 조 금	1,467,290,000	1,467,290,000	0	0

○ 징수결정액 15억 1,415만 3,980원 중 15억 1,415만 3,98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7,619,886,000	4,746,372,255	2,849,371,800	115,814	24,026,131	62.3%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373,270,000	2,355,738,995	0	115,814	17,415,191
교육복지 확충	500,500,000	500,103,200	0	0	396,800
평생교육진흥	4,469,460,000	1,615,417,840	2,849,371,800	0	4,670,360
행정운영경비	275,768,000	274,225,360	0	0	1,542,640
재무활동	888,000	886,860	0	0	1,140

○ 예산현액 76억 1,988만 6,000원 중 47억 4,637만 2,255원을 지출하고, 28억

4,937만 1,80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11만 5,814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2,402만 6,131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5건		3,709,670,000	3,709,670,000
자치행정과	유아및초중등교육 (2건)	500,500,000	500,500,000		2019. 1. 1. 조직개편
도서관과				500,500,000
자치행정과	평생ㆍ직업교육 (13건)	3,209,170,000	3,209,170,000		2019. 1. 1. 조직개편
도서관과				3,209,17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첨부서류 p.390)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1건	4,200,000,000	1,350,628,200	2,849,371,800	0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건립	4,200,000,000	1,350,628,200	2,849,371,800	0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33)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4,200,000,000	1,350,628,200	2,849,371,800			0	3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건립	4,200,000,000	1,350,628,200	0	0	2,849,371,800	0	3건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96 (평생학습관 건립)

- 청ㆍ장년층의 평생학습을 통하여 일자리가 연계되는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비 99억원과 관련된 예산은 ’18년도에 이월된 30억원과 ’19년 12억, ’20년 57억원을 확보하여 ’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학습관의 사업규모와 주요시설, 주민 이용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현황과 준공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