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5	제출연월일 : 2013.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 위임사항을 일제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다른 사무 조정

❍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위임하여서는 안될 사무의 삭제

❍ 기록물(문서 등)의 보존 및 이관 등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104조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8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총무과, 주민참여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수산과, 보건소 합의함.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27. ～ 12. 1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제26조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 ④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⑤ <삭제>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⑦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⑧ 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⑨ 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삭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② 임시예방접종 ③ 예방접종의 공고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5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83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④ <삭제> ⑤ <삭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7조 같은 법률 제62조
	6	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	감염병예방상 필요한 예방․소독조치 및 소독업무의 대행 등 ① 소독업의 신고 등 ②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③ 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률 제52조 같은 법률 제53조 같은 법률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⑥ 부담경비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9	< 삭제 >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④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⑤ 모자구강보건관리	「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 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 ④ 폐업․휴업의 신고 ⑤ < 삭제 > ⑥ 업무개시명령 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 ⑧ 시정명령 등 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⑩ 과징금처분 ⑪ 의료지도원의 임명 ⑫ 청문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	「의료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③ 청문 ④ 과징금처분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 의료시설 설치 신고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같은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제2항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⑨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33조 같은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률 제2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약국의 개설등록 ② 폐업 등의 신고 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⑤ 보고와 검사 등 ⑥ 업무개시명령 ⑦ 폐기명령 ⑧ 시설개수명령 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⑪ 청문 ⑫ 약사감시원의 임명 ⑬ 과징금처분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휴업 등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숭인 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76조의3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보고와 검사 등 ③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④ 사용중지 명령 등 ⑤ 청문 ⑥ 과태료 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⑧ 과징금 처분 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⑤ 출입․검사와 수거 ⑥ 폐기명령 등 ⑦ 업무보고 등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⑨ 청문 ⑩ 과징금처분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⑬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8조 같은 법률 제49조 같은 법률 제69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②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 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⑤ < 삭제 >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산후조리업의 신고 ⑧ 산후조리업의 승계 ⑨ 산후조리원 보고․출입․검사 등 ⑩ 시정명령 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⑫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⑬ 과징금 ⑭ 청문	「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 삭제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세무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복지지원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사회복지과	1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② 장애등급의 조정 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농수산과	1 2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 ----------------------------------------------------------- -------------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별표 3---- ------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 따라 ---------------------------- ------------

신․구 별표대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②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조․제5조 같은법 제26조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③보건교육의 실시 등 ④영양지도원의 임명 ⑤보고․검사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5조 및 제1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5조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전염병예방법」 제9조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정기예방접종 ②임시예방접종 ③예방접종의 공고 ④예방접종증명서 교부 ⑤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⑥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⑦과태료의 부과․징수	「전염병예방법」 제11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1조의3 같은법 제56조의2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5	제1군전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②격리병사 등의 대용 지정 ③격리환자의 진료기관 지정 ④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등 ⑤예방위원의 임명 등	「전염병예방법」제2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7조․제43조 같은법 제46조
	6	전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전염병예방법」 제30조
	7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소독조치 및 소독업무의 대행 등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4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8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등	「결핵예방법」 제19조
	9	기생충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기생충질환의 검사 ②기생충질환 감염원의 관리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같은법 제6조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②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③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④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⑤모자구강보건관리	「구강보건법」 제5조․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의료인단체(분회) 설치신고 ②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및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 ③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등 ④폐업․휴업의 신고 ⑤의료보수(의원 등) 신고 ⑥업무개시명령 ⑦보고와 검사업무 등 ⑧시정명령 등 ⑨개설허가의 취소 등 ⑩과징금처분 ⑪의료지도원의 임명 ⑫청문 ⑬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의료법」제26조 같은법 제30조․ 제31조 및 제61조 같은법 제32조의2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9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3조의2 같은법 제54조 같은법 제63조의2 같은법 제72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②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③청문 ④과징금처분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률 제35조 같은법률 제56조 같은법률 제57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③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④안경업소의 시정명령 ⑤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⑥청문 ⑦과태료의 부과․징수 ⑧치과기공소의 인정 등 ⑨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률 제13조 같은법률 제15조 같은법률 제23조 같은법률 제24조 같은법률 제26조 같은법률 제33조 같은법률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률시행규칙 제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약국의 개설등록 ②폐업 등의 신고 ③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④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⑤보고와 검사 등 ⑥업무개시명령 ⑦폐기명령 ⑧시설개수명령 ⑨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⑩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⑪청문 ⑫약사감시원의 임명 ⑬과징금처분 ⑭과태료의 부과․징수	「약사법」제16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4조의2 같은법 제65조 같은법 제67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2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의3 같은법 제79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5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보고와 검사 등 ③시설개수명령 ④신고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약사법」제42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7조 같은법 제69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③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④대마재배자의 보고 ⑤출입․검사와 수거 ⑥폐기명령 등 ⑦업무보고 등 ⑧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⑨청문 ⑩과징금처분 ⑪마약류감시원의 임명 ⑫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해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같은법률 제7조 같은법률 제8조 같은법률 제36조 같은법률 제41조 같은법률 제42조 같은법률 제43조 같은법률 제44조 같은법률 제45조 같은법률 제46조 같은법률 제48조 같은법률 제49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②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③안전분만 조치 ④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⑤비용의 징수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모자보건법」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7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제26조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 ④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⑤ <삭제>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⑦건강생활의 지원 등 ⑧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⑨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삭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② 임시예방접종 ③ 예방접종의 공고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⑥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⑦과태료의 부과․징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83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④ <삭제> ⑤ <삭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7조 같은 법률 제62조
	6	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	감염병예방상 필요한 예방․소독조치 및 소독업무의 대행 등 ① 소독업의 신고 등 ②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③ 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같은 법률 제52조 같은 법률 제53조 같은 법률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⑥ 부담경비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9	< 삭제 >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④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⑤ 모자구강보건관리	「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 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및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 ④폐업․휴업의 신고 ⑤ < 삭제 > ⑥ 업무개시명령 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 ⑧ 시정명령 등 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⑩ 과징금처분 ⑪ 의료지도원의 임명 ⑫ 청문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	「의료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③ 청문 ④ 과징금처분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 의료시설 설치 신고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 제2항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⑨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33조 같은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률 제2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약국의 개설등록 ② 폐업 등의 신고 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⑤ 보고와 검사 등 ⑥ 업무개시명령 ⑦ 폐기명령 ⑧ 시설개수명령 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⑪ 청문 ⑫ 약사감시원의 임명 ⑬ 과징금처분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휴업 등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숭인 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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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보고와 검사 등 ③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④ 사용중지 명령 등 ⑤ 청문 ⑥ 과태료 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⑧ 과징금 처분 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⑤ 출입․검사와 수거 ⑥ 폐기명령 등 ⑦ 업무보고 등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⑨ 청문 ⑩ 과징금처분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⑬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8조 같은 법률 제49조 같은 법률 제69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②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 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⑤ < 삭제 >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산후조리업의 신고 ⑧ 산후조리업의 승계 ⑨ 산후조리원 보고․ 출입․검사 등 ⑩ 시정명령 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⑫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⑬ 과징금 ⑭ 청문	「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 삭제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총무과	1	기록물(문서등)의 보존 및 이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세무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세법」관련 제증명 발급절차
복지지원과	1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 시행 규칙」제6조
사회복지과	1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②장애등급의 조정 ③장애인증명서의 발급 ④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매․화장 신고 ②개장신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농수산과	1 2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제51조 「농지법」제52조제1항 「농지법」제52조제2항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총무과	1	< 삭제 >		대상 아님
세무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복지지원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사회복지과	1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② 장애등급의 조정 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농수산과	1 2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 위임사항을 일제정비하는 사항이므로「울산 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