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2월1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42호) ○ 종합심의의결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52호) ○ 종합심의의결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3호)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6면 10면 10면

(10시 개의)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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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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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복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상복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10월1일부터 2019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452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75건으로써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위원회 회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회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은 구민감시관제 활동과 관련하여 8개의 대형공사 중 5개소는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하였고 3개소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구민감시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운행 일지가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차량 관리 시, 점검·정비 등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리업체 선정 시에도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입니다.

정산보고서를 보면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일부 자부담 항목에 간이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허술한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해상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바다위에 조성되는 시설물이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공사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당사마을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제3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제3대학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활동실적은 있으나 재취업인원은 적습니다.

특히 제3대학 입학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추세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운영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직업 능력도 함양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과과는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세무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기준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와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구축 중인 과정에서 북구만의 모델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화재취약대상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소방안전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은 향후 아동권리 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사회적기업 관리와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지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한 성과분석, 사업방향 제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자활어직매장 내 환기 및 누수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고, 비어 있는 2층 점포는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동천, 매곡천 자전거 도로 음수대 설치와 관련입니다.

타 구보다 자전거도로 음수 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과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등 가로변 청소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 강도가 높고 또한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정보과는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와 관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동별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여 주시고, 정전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을 검토·설치하여 주민들의 그늘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도로 및 하천 시설물 관리와 관련입니다.

국도7호선 가드레일, 신명천 제방, 자전거도로 표지판, 제설함, 노후한 자전거도로 데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시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디네이터와 소통하고, 코디네이터와 주민들과도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사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심지 공원 조성 및 관리와 관련입니다.

신천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편리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와 관련하여 노후되고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은 즉시 정비하여 주시고, 일부 교통시설물에 있는 과거의 구정 목표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 사항과 관련입니다.

신규아파트 준공 관련 민원과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 보수 민원, 입주자대표·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청소년 금연클리닉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초등학생 흡연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니 청소년 등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내실 있는 공연·전시 추진과 관련입니다.

일부 전시의 경우 홍보비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알차고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9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주차장 등 여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관용차량 세차와 관련입니다.

북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소속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구청 주차장에서 직원 및 민원인 출장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 관용차량도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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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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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상복의원이 보고한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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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예산안(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3,734억3,507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09억7,696만6,000원, 특별회계는 24억5,811만2,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93억5,332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중 1억4,14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2019년도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6.08%, 개별주택가격 2.17% 상승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전환사업 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재산임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경비,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예산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의회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6급 상당) 예산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6급 상당 전문인력 확보는 행정의 특수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감안한 복잡 다변한 행정전문 변호사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몇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현행대로 운영하거나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4명의 법률고문 변호사를 줄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예산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퇴임자 공로패 및 배우자 감사패 제작, 퇴임자 기념영상물 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퇴직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을 들여 퇴직기념품 제공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퇴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드시 주민들의 체감온도와 눈높이에 맞게 편성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직원하계휴양소 임차,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일부 불필요한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 초화 및 파종용 종자 구입비, 평가시상금은 삭감하며, 꽃동산 및 꽃길 조성 시 다년생 꽃과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몇 단체는 아직까지 미흡한 정산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을 반드시 지도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금년 9월 개정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용에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여성들의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음에도 2020년도 예산에 2개소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향후에는 아동친화 도시 추진과정 및 절차에 맞추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천곡 꿈의마루바닥 개선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신명천 피해복구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시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신명천 피해복구사업은 세굴되는 부분을 확인 후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추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공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건강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공동체 소통 워크숍의 경우 평소 업무 외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직원 간의 실질적인 친교의 시간이 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사 시설 유지 관리 시 특정업체와의 과다한 계약을 지양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직원들의 사무 능력이 바로 주민 복지와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성 가구 구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성 검토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강화, 출산율 제고 및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결원,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급간식비 추가 지원, 교사 인건비 보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지진, 원자력, 정전, 통신두절 등 다양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하여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피요령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전 사고 시 주민들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부서와 현장지원센터와 긴밀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 증원, 직원 및 코디의 역량강화, 충분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소통하는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단체 및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단체들 간 사업들이 중복되고, 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들이 부족하며, 매년 동일한 사업들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율적이고 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년 주기의 사업 일몰제를 운영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의 경우 신선한 시책으로 판단되나 계획수립 후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장치구입 시 활용도를 고려한 이동이 용이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이용과 활용성을 높이고 초기 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의 상태, 제품 사양, 금액 등 용도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정한 물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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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42호)

의안심의의견서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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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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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52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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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3호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불용률 최소화 등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723억 원 보다 159억 원이 늘어난 3,8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46억 원으로 기정액 3,687억 원보다 1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8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시비보조금 95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1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원, 그 외 집행 잔액 삭감 등 총13개 분야에 1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송정복합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24억 원,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도로개설 20억 원, 송정택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7억5,000만 원, 강동동 어린이집 신축 9억3,000만 원, 감성갱도 2020 부지매입비 7억7,000만 원,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6억5,000만 원, 중산행복샘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10억 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재해대책비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 국·시비보조금 정리, 국가정책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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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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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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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 불참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