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3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도로의 부속물을 차량충격 등 인위적으로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이고 도로의 부속물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조	(목적)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확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규정함.
제2조	(정의)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및 기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가로등․가로수․도로안내표지판 등) 및 손괴자를 정의함.
제3조	(신고방법)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의 신고는 서면․구두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손괴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4조	(지급대상)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전화 등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에 신고하여「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를 가능케 한 자로 규정함.
제5조	(지급제외 대상)	도로의 부속물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파손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이 불가피하게 손괴하는 경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손괴자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제6조	(지급기준)	포상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규정함.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규정함.
제8조	(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환수 등을 규정함.
제9조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비밀보장을 규정함.

3. 근거법규

가. 도로의 부속물 정의 관련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

나. 도로손괴자부담금 관련 :『도로법』제76조,『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의 부속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신고방법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급대상, 지급제외 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을, 안 제8조는 환수를, 안 제9조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 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은 적극적인 신고의식의 함양과는 별도로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의 지급제외 대상을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등 유지관리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대상에 추가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한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있어 하단부분,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 경우의 현금지급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금지급 범위를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본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포상금 예산 편성, 필요시 세부 규칙안 마련, 본 조례안의 활성화를 위한 대민 홍보 등을 위한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도로의 부속물 정의)"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4.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도로법」제76조제1항 및 제2항(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1항

① 구청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