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9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심사 등(안 제2조 ~ 제3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안 제4조 ~ 제5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안 제6조 ~ 제7조)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세징수법」제71조2,「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2,

제74조의 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2, 제52조의3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징수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

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의2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