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7.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바.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자.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차.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카.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관계법령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39조, 제41조, 제44조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조,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10월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15. 10. 22.~11.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 단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위원”이란 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소관부서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각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각 동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동 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동 협의체 및 복지위원 명단은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직원)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제41조제1항에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임기제(시간제라급) 구춘옥 241-7605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7.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바.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자.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차.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카.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39조, 제41조, 제4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조, 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이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이었으나, 금년 7월 1일 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확대 개편하고,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약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약칭 동 협의체)‘를 두며, 각각의 구성인원 및 기능, 위촉권자를 규정하고,

-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되,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본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 위원의 위·해촉권자가 불일치하고, 협의체별 구성인원 확대에 따른 각 협의체 재구성 여부, 『실무분과 운영지침』의 제정권자,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표협의체’만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협의체’는 새로이 구성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참고] 주요내용 검토사항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위·해촉

구 분	위원장(분과장)	위촉권자	위촉해제권자	비 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구청장, 위촉위원)	구청장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조례 제5조 2~4항 조례 제13조
실무협의체	1명 (호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	조례 제6조 3~4항 조례 제13조
실무분과	1명 (위촉위원, 호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	조례 제7조 3항 조례 제13조
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동장, 위촉위원)	구청장	“	조례 제8조 3~4항 조례 제13조

※ 위원 위촉권자와 위촉해제권자의 불일치(대표협의체, 동 협의체)

○ 각 협의체 구성 및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개정 후	상위법 규정	비 고
대표협의체	10~30명	10~40명	10~40명	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조례 제5조 1항
실무협의체	10~30명	10~40명	10~40명	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조례 제6조 2항
실무분과	-	15명 이하	※조례로 정함	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조례 제7조 1항
동 협의체	※ 동 복지위원회 : 10~15명	10명 이상	10명 이상	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조례 제8조 5항

※ 1. 구성인원 변경에 따른 추가위촉 여부?

2. 새로운 동 협의체 구성 계획? (※별도 조례로 구성된 ‘동 복지위원회’는 해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 정의 및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

나.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의2)

- 현행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3. 관계법령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8조의3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서”를 “각 호에서”로, “목적외의”를 “목적 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보장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ㆍ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법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라 함은「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인 자	제2조(정의) ------------------------------------.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
1. 국ㆍ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ㆍ3. (생 략)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7. 기타 수입금 ② (생 략)	1. ---------------- 울산광역시 북구 --------------------- 2.ㆍ3. (현행과 같음) 4. 기금 ---------------------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제4조(기금의 용도) ----------- 각 호에서 ---------------목적 외의---------------------------.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생 략)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연도 ----------------------------------.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①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6급 황임구 241-7621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 정의 및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

나.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의2)

- 현행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제5조의2)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제4조)하며, 정의 등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 「개인정보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 개정

3.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이”로, “조사하게 할”를 “조사할”로 한다.

제6조 중 “보험료를지사”를 “보험료를 지사”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환수 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연번	지 원 자(세대주)			보 험 료 월지원액(원)	납부처리일	비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인)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        동)

연번	급 여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관계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 지급) ---------------------------------------------- 보험료를 지사 ---------------------------.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 제5조제1항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환수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6급 황임구 241-7621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조)

나.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다. 「개인정보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제1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별지 서식)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23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중복사업 개요

구 분	차상위계층 난방비 (2005. 1월 시행)	에너지바우처 (2015. 12월 시행)
지원 대상 및 인원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계층(260가구)	중위소득의 40%이하 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800가구)
지원 내용	1, 10월 각 200리터 해당하는 금액 지원(가구당 평균 274천원 지원)	동절기(12~2월)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에너지 비용 보조
소요예산	142,480천원(자체 사업)	150,000천원(보조 사업)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기존 수혜를 받던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고,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기존 중앙정부 사업으로 에너지빈곤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 가능함.

3. 관계법령

가.「에너지법」제16조의2

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사 업 군	정비유형	비고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폐지 권고	즉시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⑤ 자체발굴 사업	폐지, 변경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추진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주거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사업과 중복 지원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전액 구비의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고,

-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 또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근거 없는 자체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시달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므로,

-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4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3.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9급 강민이 (☏ 241-7636)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명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나,

-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는 조례로 볼 수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의 제명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기준에 관한 조례”가 바람직하고,

- 제1조(목적)도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보다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함~”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한 내용 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나. 법령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호)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15. 10. 5 ~ 10. 2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를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 ------------------------------ ------------------------------ ------------------------------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4. (생 략)	제3조(정의) ------------------------ ------------------- 1. -------「청소년 기본법」-------- --------------------------------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8급 정명화 241-7672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한 내용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나. 법령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청소년 문화의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 제7조제2항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7조제2항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적절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4조제1항)

나. 연임규정 변경 (안 제5조)

다.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6조제1항)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5. 9.30.~10.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으로,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를 “1명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아동위원의 위ㆍ해촉)”을 “(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열의가 있는 자”를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요하는 질병 및 기타”를 “필요로 하는 질병 및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 -----------------------------.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2. (생 략)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생략) 5.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각 호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그 밖에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⑤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 --------------1명을--,-------------- ---. ③ -------------------------------- ------, ------------ 한 차례만 ------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④ -------------------------------- 사무를 총괄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 두 차례만 연임--------.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제6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생 략)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해당 ----------------------------- 열의가 있는 사람 2. --------------------------------- 갖춘 사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위촉 해제 --------. 1. ----------------------위촉 해제를 ----. 2. ------- 필요로 하는 질병 및 그 밖의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와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0조(수당 지급 등)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범위에서 --------------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규정) ----------------------- -------------------- 운영에 --------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6급 박경완  241-7676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4조제1항)

나. 연임규정 변경 (안 제5조)

다.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6조제1항)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4조제1항의「아동복지법」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 연임 규정(제5조) 및 위촉 위원의 성비(제6조제1항) 규정 추가,

-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15. 11.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관련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31(2015.01.08.)호 및 울산광역시 노인   장애인복지과-423(2015.01.09.)호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5. 10. 22. ~ 11.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게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치·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기초연금	․장수수당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수수당 등 유사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 구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연금 받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2014년 7월 1일 부터 확대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장수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 기존 장수수당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대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 --------------------------------------------------- --------------------------------------------------- --------------------------------------------------- 1.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박수석 241-7804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대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4. 12.30, 시행 2015.7.1)됨에 따라,

-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금까지 ‘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던 쓰레기봉투 지원을, 앞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하고자,

- 제18조제1호의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였으나, 지금은 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음.

- 따라서, 쓰레기봉투 지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조정(안 제10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재정부담 증가 및 타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 불가)

□ <해당 조항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감면)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감면) ---------------- -------------------------------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김영건 241-7813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와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조정(안 제10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2014. 12.30, 시행 2015.7.1)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수급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금까지 ‘수급자’ 전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감면대상자로 하고자,

- 제10조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였으나, 지금은 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음.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