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 조직개편(2015. 1. 1. 시행)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및 담당 명칭 변경(안 제5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3.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를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 2. (생략) 3. 경리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관 : ----------- 4. 분임재무관 : ------- 5. ------ : 재무업무담당주사 6. ---------- :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8급 김재현  241-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