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2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3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84호) ○ 고향사랑기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3호) ○ 행정지원국(세무2과, 민원지적과) ○ 구립도서관과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8면 12면

(10시 개의)

(제225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25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답례품비를 당초예산 1,900만 원 대비 이번 1차 추경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기부목표액을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른 답례품비 증가액 1,200만 원 중 일부인 1,100만 원과 연말집중 기부로 2024년 예산이 부족해 2025년 예산으로 지출된 2024년 12월 답례품비 1,800만 원의 반영입니다.

우리 구 답례품은 33개 품목 88개 상품이 있으며, 지난해 답례품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울산페이가 답례품의 3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한우 16%, 한돈 15%, 참기름·들기름 13% 순이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답례품 추가발굴, 지정기부사업 추진, 교차기부,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9p, 세출예산안 223p∼22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백광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로 이번 1회 추경에 2,9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일반회계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일반회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1,200만 원은 나중에 부족하면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2,9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나중에 모자라면 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목표가 1억 원에서 4,000만 원 증가분에 대한 금액만 반영한 거거든요. 작년 기준에 따졌을 때 1,900만 원 중에서 ….

○이선경위원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4,000만 원에 대한 답례품비가 부족해서 1,800만 원은 작년도 지출에 대한 보충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원래 1,900만 원이 맞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좀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일부 빼서 사용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던데,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에 30%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30%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전 모금액에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모금액의 30%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30%까지 쓰게 되면 그만큼 사용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는 ….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기금을 최소한 적립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례품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모금 기부액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시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년치 추정하는 부분들이 다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요청하고 추가로 추경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이제는 몇 년차 되니까 추경에 답례품비로 예산이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예측해서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노력한 만큼 더 많은 기부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기부금을 해올 건지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서 답례품비로 추경에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초창기에 기부금 실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 많은 질책도 있었고 해서 전에 과장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때 랩핑 작업을 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스타렉스하고 대형 버스에 분홍색으로 랩핑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랩핑 효과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랩핑 작업된 스타렉스를 타고 전남 순천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때 순천시 의원님이 저희가 청년창고로 해서 청년들 창업에 관련된 공간에 가면서 시의원님이 오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맞아주시고 그랬는데 차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차가 뭐냐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시더니 너무 잘했다고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순천시에도 이걸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 효과가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형버스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계속 움직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차니까 쉽게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여를 하면 또 다시 돌려줘야 되지만 큰 돈 안 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홍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북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수가 지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모금액이 1억4,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1억4,000만 원 되고 거기에 30%가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답례품비로 나가는 게 그러면 4,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모금 목표액을 우리가 1억4,000만 원으로 잡았나요. 아니면 1억 원으로 잡았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작년에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1억 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앞에 연도가 1억 원이 안 돼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서 1억4,000만 원이 됐는데, 1억 원을 목표로 잡으신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답례품비도 거기에 30%로 해당하는 게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거다 보니까, 2024년에 미처 답례품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갔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은 신청을 하면 답례품은 바로바로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답례품은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업체에 정산하는 것은 다음 달 약 15일 정도쯤 정산하거든요.

○강진희위원 12월에 주로 평균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집중해서 12월에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보진 못했겠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답례품은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세무1과장 백광현 답례품은 받았는데 업체 정산을 늦게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답례품은 그분들이 받았는데 우리가 답례품 업체에 지급을 못한 거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도 목표를 1억4,000만 원 정도 잡으실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1억4,000만 원이지만 갈수록 조금 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보다 더 많이, 목표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2억 원 가까이 한다든지 또 내부 목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이런 답례품비가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30%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아닙니다.

약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잡혀 있는 1,900만 원은 ….

○세무1과장 백광현 1,900만 원은 지금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1,900만 원 같은 경우는 얼마를 목표로 해서 지금 1,900만 원으로 잡은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올해 기금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1,900만 원 너무 적게 잡은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너무 적게 잡아서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에도 ….

○세무1과장 백광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업체한테 지불하지 못한 1,800만 원은 어쨌든 올해 잡힌 예산으로 거의 다 나갔겠네요? 1,900만 원 중에서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1,800만 원 나가고, 지금 100만 원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백광현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서 ….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4,800만 원으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은요?

○세무1과장 백광현 부족한 것은 기금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금으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금으로도 안 올리셨던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기금은 나중에 하반기쯤 돼서 답례품비 집행되는 사항을 좀 보고 올릴 겁니다.

○강진희위원 이번에 그래도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

○강진희위원 이렇게 하고 또 기금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걸 기금으로 쓸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쓸지 이건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지만 조금 더 내부 목표를 높여서 거기에 준하게, 자꾸 업체한테 돈을 미뤄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도 올라와야 되는데 기금에도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후에 2차 추경이나 이때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올릴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집행 상황을 보고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전 연도에 집행되어야 될 것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미루어서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네요.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그 밑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3주 동안 아이디어 공모하신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 공고를 했는데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안들이 안 나와서 안 했는데, 계속 아이디어 공모는 했는데 맞지 않아서 또 채택이 안 되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하게 아이디어 공모할 때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할 때 전국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한 것은 울산시 관내를 중심으로 했고, 어차피 울산시 관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홍보를 또 많이 했습니다. 기업체에도 홍보하고요.

4월18일에 접수 마감해보니까 현재 건수는 18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18건이요. 많진 않네요.

3주 동안 받은 거에 비하면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후에 이 18건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실현 가능한지 예산 집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안 되는지 이런 검토 과정 거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각 과마다 업무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과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라 얘기한 것도 혹시 있는지 ….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과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약 두 번 정도는 보냈습니다.

○강진희위원 각 과마다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를 하기가 좀 여의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각 과에서 미처 예산으로 못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 공모를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괜찮은데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서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저는 구청에서 의지가 조금 더, 세무1과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모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이런 걸 좀 한 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세무1과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공모만 하기 보다는 자체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공모했는데 별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이런 걸 이번에 해보자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 직원들끼리 다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것들도 한 번 열심히 검토해서 아이디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울산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네’, ‘어차피 돌려봤는 것, 이것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선뜻 할 수 있는 게 저는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 거주 시설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불미스럽지만 거기에 시설을 개선해주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사시는 장애인인데 중도장애를 겪으신 중증장애인인데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돌보는, 중증장애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울산시 같으면 각 구·군의 한 명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한다면 이런 걸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뜻 깊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찾아보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올해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없다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무1과에서 우리 현안에도 관계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금하면 의외로 더 잘 될 수가 있고 너무나 의미있는 걸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공모사업 18건 들어왔는데 별거 없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각 과마다 검토를 해보고 없다면 우리가 자체로 세무1과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받아서 이걸 해볼까, 이렇게 결정해서 올해 추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저도 올해는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설치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전년도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 확정액 반영과 2025년도 기부금 목표액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2억7,964만4,000원에서 8,099만9,000원이 증가한 총 3억6064만3,000원입니다.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기부금 수입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확정액 반영으로 예치금 회수액은 3,979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3억6,064만3,000원은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8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적립액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전년도 기부금의 수입 증가를 반영해 올해의 기부금 수입목표액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정기부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울산 시민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지시하여 총 1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부서 검토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관내 5개 구·군의 기금모금실적 및 기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누계액 기준으로 기금모금액은 울주군이 가장 많으며 남구, 동구, 중구, 우리 구 순입니다.

일반기부사업은 남구가 유일하게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기부사업의 경우 동구는 1개 사업을 추진중이고, 울주군은 올해 3월부터 산불피해복구자금으로 모금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우리 구와 동일하게 올해 7월부터 모금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없습니다.

향후 기부자가 공감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도움이 되는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홍보, 답례품 추가 발굴, 교차기부 등을 통해 기금모금을 재고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아쉬웠던 점이 처음에 전국 공모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과에 말씀드린 게 전국 공모는 우리 구하고 실정이 맞지 않는데 전국 공모가 가능하냐 그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냐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전국공모사업에 했더니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다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8개 접수가 됐다고 했죠.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서 좋은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지정기부사업이 올해는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올해는 지정기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구는 2개 사업, 동구 1개, 중구 1개 그다음에 울주군은 산불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도 좋은 사업이 있다면 꼭 1개에 머물지 말고 2개 정도라도 가능하면 해서 다양하게 지정기부사업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꼭 하나만 얽매이지 않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2개 사업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것은 기부금을 기부할 때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꼭 1개가 아닌 2개 정도 열어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돈을 들여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도 여기서 좋은 것 하나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좋은 사업 있으면 다양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중에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8개 정도면 그 안에 좋은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염두해 두시고 위원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지정기부사업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에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바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9페이지, 세출예산안 2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박현근 세무2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열심히 우리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결산 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조금 올라가고 재정자주도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마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자주도가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증가돼야지 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재정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세무2과에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세수를 잘 확보를 해야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올해도 세수 확보에 세무2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문제 없이 충분하게 작년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약 3월 말까지 지방세, 과 소관 주민세종업분이라든지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지방세, 다른 세목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저희 부서도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중에 연말이 지나면 1,2월에 전년도 전체적으로 수입 들어온 것, 미수나 이렇게 되어서 이월되는 부분 정산하고 그래서 또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통 1월에 정산하고 2월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구·군·시 합동으로 징수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매월 시에서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저희 구에서도 재정이 제때 들어오게끔 재산 조회라든지 압류 이런 절차는 저희가 또 시와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늘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또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건 또 다른 곳에 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무2과에서 좀 더 관심있게 조사를 하시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아까 말씀하신 세입 결산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연중에, 주로 연초에는 정말 지난 연도에 독려가 안 됐다든지 고지서가 제때 발송 안 됐다든지 압류가 안 된 이런 부분은 찾아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보내고 독촉하고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사례가 수습되고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 통보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집중력 또 효율성을 기해서 오래되거나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정리보류를 해서, 정리보류 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건 아닌데 기초적인 건 하지만 일단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연초보다는 연말 하반기 쪽에 정리보류나 이런 건 따로 조사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징수나 독려한 쪽에 집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리보류 됐다고 그게 영원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1년 동안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옥외부스 설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2024년 12월 말 기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총 발급 13만1,570건 중 송정동은 1만5,000건으로 8개 동 중에서 세 번째로 발급량이 많고, 주민 이용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송정지구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의 거리적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기 설치 운영 중인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혼잡 완화, 분산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는 송정지구 주민 이용의 접근성, 편의성, 보안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9페이지, 세출예산안 243∼2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송정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검토 중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

○이선경위원 아, 예산만 들어가면 바로 되네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송정동에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복합문화센터 정도에 있으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들 편의 그리고 장애인들, 노인, 약자분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때 그런 시설이라든지 발급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가 먼저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분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사진을 한번 보시면 ….

(사진 보여주며 설명 중)

이분이 장애인인권센터 분이고 위치하고 이런 부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휠체어 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이선경위원 점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 사회적 약자 분들에 그런 것 좀 챙겨야 되는 게 또 행정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잘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제전마을 이름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약 2년 전에 처음에 제전마을이 바깥 재자냐 안에 제자냐 그걸 제가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에는 바깥 재자를 쓰고 그냥 주소는 안에 제자를 쓰고 이게 정말 공통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내용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안 보고가 없어서 다시 또 요청을 했더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북구에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이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은 안에 제자를 쓰고 계셨는데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왜 그분들은 원래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위원회 심의만 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 가서 확인을 좀 하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통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2004년도에 도로명 주소 바뀌면서 바깥 재자의 1길, 2길로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해서 주소를 다 ‘바깥 재’자로 해놨는데 안에 제자로 바뀌면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처음에는 놔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소명을 다시 받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원래 예전에 쓰시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전 바깥 재가 안에 제로 바뀌면서 예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황토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회기 기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예전에 쓰던 안에 제자, 제전마을이라는 걸 다시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수년에 걸치긴 했지만 원래 고향에서 쓰시던 주소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들도 옛날 공무원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약 10년 전부터 계속 신청은 안 넣고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약 100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공부정리를 일괄적으로 촉탁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약 70%는 완료를 했다고 보고, 추진 의지가 좀 약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직원들 자랑을 좀 하자면 주소정보위원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10%, 20%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주소정보위원회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아보니까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조사팀의 담당자가 김〇〇 주사하고 재조사팀장이 약 두 달간 뛰어 다녔습니다.

뛰어 다녀서 83% 동의를 받아서, 근거를 남기지 말자. 그래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생략을 하고, 지금은 공적 장부를 정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이 그 내용을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부서에서 노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하셨던 주무관님, 과장님 그리고 전 부서에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 위해 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또 자부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

○이선경위원 예. 그냥 얘기로만 이것 아닌데, 아닌데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요청을 안 하니까 또 그걸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또 발언을 했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진행을 해와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간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저도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장애인단체를 찾아가서, 거기가 모니터링을 한 것을 알고, 장애인단체를 찾아가서 위치부터 여러 가지를 잡는 것도 참 칭찬할 만한 일인데, 금방 하신 말씀은 저는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데 저는 진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는 그에 대해서 생각도 못 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업무를 하니까 장애인단체에 이런 일은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도 솔직하게 간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해서 하니까 저도 진짜 계장님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업무도 너무 잘하셨고, 금방 하셨던 아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를 사실은 어쨌든 연구를 하고 찾아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가 무슨 건의를 하면 행정에서, 물론 그 절차에 맞게, 뭐에 맞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바꿔서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강구하는 걸 사실은 행정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는 못 봤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민원지적과가 어떤 정책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각각의 고유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진짜 민원인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일이 없으면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민원지적과의 과장님, 각 팀장님, 직원들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다물수가 없는, 전환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진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3억6,959만1,000원 대비 892만2,000원이 증액된 53억7,8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 336만 원,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511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시비보조 사업 이자 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89페이지,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입니다.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 교육용 가구는 2015년3월 구입 이후 내용연수가 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테이블의 상판과 부품이 탈락되고 의자 쿠션의 파임과 찢김 등 파손이 심각한 상태로 교체에 필요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에서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진흥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도 많아 수강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5월에 교체가 시급한 강의용 테이블 6개, 의자 12개를 교체하여 수강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9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김성철 관장님과 각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농소3동의 2층을 말씀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설철 예.

○이선경위원 보통 교육이나 외부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 곳입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현재 교육용 책상하고 의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테이블 12개, 의자 24개입니다.

○이선경위원 책상 12개, 의자 24개가 최대치네요. 거기서 반 정도 교체해야 되네요. 물론 사용연수는 됐는데 수리 자체가 안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약 8년 이상 경과된 제품으로 수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사진상으로 봐서는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수리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진에 보면 나사가 빠져서 책상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도 될 것 같고, 또 한쪽은 보니까 옆에 철판이 일어나서 들려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오므려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에 철판이 없어진 부분은 좀 메꾸어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제가 기술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관장님이 직접 고치라는 말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도저히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아껴야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경과가 너무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부분 교체하면 지금 새로운 가구하고 2015년에 교체한 가구하고 똑같은 제품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수리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만약 관장님이 도저히 수리할 수 없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일괄 구입 교체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절반만 된 것 같습니다. 절반만 교체해도 미관상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테이블 6개, 의자 12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테이블을 책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 않게 영어를 씁니다. 그러면 의자는 체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테이블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책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건데, 모든 부분을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그냥 테이블이라는 제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상과 의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책상이라고 해도 ….

○이선경위원 우리 한국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용 책상과 교육용 의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필요해서 요청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9,100만 원보다 8,390만 원이 증액된 2억7,490만 원입니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총 2건 선정되어 연극 스프레이 5,120만 원, 한국무용 ‘낙원을 찾아서’ 3,270만 원으로 8,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2,056만2,000원보다 6,574만4,000원이 증액된 21억8,63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8,390만 원, 구비 1,106만5,000원 총 9,496만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3,11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1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신규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연극 초인 ‘스프레이’와 한국무용 랑만 ‘낙원을 찾아서’ 2건으로 연극 스프레이는 지친 현대 도시민의 삶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며, 무용 낙원을 찾아서는 낙원을 찾아 헤매는 늑대들의 여정에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한 작품입니다.

2024년도에는 오페라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와 마술 ‘오리지널 과학 마술콘서트’ 2건이 공연단체 직접지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연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추진 방식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비 10% 이상 매칭 사업으로 국비 8,390만 원과 구비 1,106만5,000원으로 총 9,496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도 북구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과 북구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95p, 세출예산안 499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두 건의 공연을 했는데 방식이 조금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중앙에서 공연을 내려줬다면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자부담 10%가 있어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강진희위원 지금 뮤지컬도 있고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공모신청을 할 때는 뮤지컬도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에서 탈락이 되고 무용하고 연극 부분이 된 것입니다.

뮤지컬도 온 가족 힐링 동화발레라든지 같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강진희위원 그건 왜 떨어졌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저희들이 총 7건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지역 균형 안배도 있고 이런 차원에 있다 보니까 전체 7건 중에 1건 정도 되고, 하반기에 또 5건을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1건이 돼서 총 2건 정도가 선정된 걸로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대체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보통 1건에서 2건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에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2건 정도 배분해서 주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1월1일에 오셔서 6월 말까지 일하시고 또 다른 데 가셔야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자료를 훑어봤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님들이 문화, 예술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고 했던데 그런 방향을 잡아서 잘 해야 되는데, 관장님은 두 달 있으면 또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요. 어쨌든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맞는 우리만의 색깔을 잘 살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관장님이 계속 계시면 얘기하겠는데 가시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예술회관 김형철 관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두 건이 선정되면서 하나는 상반기, 하나는 하반기에 공연하실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연극 스프레이는 6월에 계획을 잡고 있고, 무용 낙원을 찾아서는 10월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이 단체들은 서울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해외에서도 상을 받은 단체라서 아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비가 연극 같은 경우는 5,800만 원 정도 되고 한국무용은 3,700만 원 정도로 한 번 공연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저희야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한 번 공연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대규모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협의가 잘 되어서 좋은 공연이라고 하니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홍보도 잘하셔서 해주시고요. 사실 1년에 이렇게 좋은 공연이 2개 정도 밖에 없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것보다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들이 있기는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1년에 이런 공연을 포함해서 26건 정도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평균적으로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작년에 평균을 내보니까 300명에서 350명 정도는 오신 걸로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좌석이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453석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80% 정도는 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유명하신 분이 오면 400석 이상까지도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최대 1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2만 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무료하고 1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중구는 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단가를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유명하면 입장료를 많이 받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렴한 입장료에 북구에도 이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좀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