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6		제출일자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변 경) : 4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매입(17필지, 12,305㎡), 건물신축(3개동, 7,610㎡), 건물매입(1개동, 831㎡)

∙ 취득(변경)사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추정가격 : 총 31,120백만원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토지매입 2,493백만원, 건물신축 11,907백만원)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토지매입 3,350백만원, 건물신축 10,650백만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토지매입 900백만원, 건물매입 700백만원)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건물신축 1,12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송정지역 내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문화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세대수요와 특징에 맞는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시설 건립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 용    도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8. 10. ~ 2021. 12.

□ 소요예산 : 14,400백만원(국비 4,586 시 3,439 구 6,375)

∙ 토지매입비 2,500백만원, 건물신축 11,9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면적 2,540㎡(문화시설 1,523㎡/주차장 1,017㎡)

- 건물 : 연면적 3,450㎡(지하1층, 지상5층)

․ 실내여가시설, 댄스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실내놀이터 등

∙ 용도지역 : 공공시설(문화시설)

□ 계약방법

∙ 토지 : 수의계약(송정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 지정매수)

∙ 건물 : 일반입찰(시설, 설계, 감리 등 선정)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540 (3,450)	14,400
1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I4(문화시설)	1,523	1,495	2019. 6.	송정복합문화센터 토지 매입	한국○○○○
2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H5(주차장)	1,017	998	2019. 6.		한국○○○○
3	건물	철근콘크리트		3,450	11,907	2021.12.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I4(문화시설) 일원 ❍ 면 적 : 토지면적 2,540㎡, 연면적 3,450㎡ ❍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 도시계획 : 공공시설(문화시설) ❍ 사 업 비 : 14,4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북구 농소 1, 2동 일원은 신규 주택건설사업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향후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체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북구 지역의 균형발전 및 복지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 용    도 : 문화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3. 1. ~ 2020. 12.

□ 소요예산 : 14,000백만원(국비 4,200 시 5,050 구 4,750)

∙ 토지매입비 3,350백만원

∙ 건물신축 10,65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면적 9,300㎡(문화시설 9,300㎡)

- 건물 : 연면적 2,860㎡(지하1층/지상2층)

․수영장, 다목적실, 주차장, 탁구장 등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건물 : 일반입찰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300(2,860)	14,000,000
1	토지	답	창평동 390	257	495,874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2인
2	토지	전	창평동 389-1	1,341	687,45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2인
3	토지	임	창평동 389-2	458	387,542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
4	토지	임	창평동 389-3	1,549	453,21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
5	토지	전	창평동 386-1	1,516	385,21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김○○
6	토지	구	창평동 386-3	42	5,68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7	토지	구	창평동 386-4	47	6,39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8	토지	과	창평동 386-5	1,059	498,52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
9	토지	도	창평동 1258	146	30,24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국유지
10	토지	전	창평동 385-2	722	67,568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1인
11	토지	전	창평동 387	2,043	307,031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허○○
12	토지	전	창평동 385	32	6,805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1인
13	토지	구	창평동 387-1	30	6,30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14	토지	구	창평동 385-1	58	12,18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15	건물	철근 콘크 리트		2,860	10,650,000	2020	호계문화체육센터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보상완료),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390번지 일원 ❍ 면 적 : 면적 9,300㎡(건물 연면적 2,860㎡)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 도시계획 : 공공시설(문화시설) ❍ 사 업 비 : 14,0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현장사진	사 업 부 지 농소운동장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2016년 건강가정사업의 통합과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으로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 민간 건물 매입을 통해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    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2019. 3.

□ 소요예산 : 1,622백만원(구 1,622)

∙ 건물 매입비 1,600백만원, 리모델링비 20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위치 : 울산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259-13번지)

- 토지 : 대지면적 465㎡

- 건물 : 연면적 831㎡(지상3층)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 용도지역 : 1‧2층 노유자시설,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 추진효과

∙ 사무 공간 확보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의

시설 만족도 제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65 (831)	1,600
1	토지	대	호계동 259-13	465	900	2019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호계동 259-13	831	700	2019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재산현황	❍ 소 재 지 : 동대5길 31(호계동 259-13) ❍ 면 적 : 토지면적 465㎡, 건물연면적 831㎡ ❍ 규 모 : 지상3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및 2류(접합) ❍ 사 업 비 : 1,622백만원(건물 매입 1,600, 리모델링비 20, 감정평가수수료 2)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현장사진
현장사진

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성 요구(2018. 8월 통계청 고용동향)

- 새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지원, 경영 노하우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용    도 : 북구형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20백만원(구비)

∙ 건축비 : 970백만원(지상2층, 연면적 1,300㎡×746천원/㎡)

∙ 철거비 : 70백만원(오폐수처리시설 철거비)

∙ 개발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 20백만원

∙ B․F용역 : 10백만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 실시설계용역비 : 50백만원(공사비×5.1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해당없음(달천농공단지 내 구유지)

- 건물신축 : 연면적 1,300㎡(지상2층, 토지면적 1930.6㎡)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농공단지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300	1,120
1	건물	철골조	달천동 212-10	1,300	1,120	2019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북구 소유 토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달천동 212-10번지(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 면 적 : 1930.6㎡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1,300㎡ ❍ 도시계획 : 일반공업지역, 농공단지(수질오염방지시설 → 공장) ❍ 사 업 비 : 1,12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달천농공단지 교차로 방면 달천농공단지 달천동 212-10 잡 (오폐수처리시설)

현  장  사  진

명칭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7 4	12,283 7,990	5,393,741 21,226,259	0 0	22 451	1,350,000 3,150,000	17 4	12,305 8,441	6,743,741 24,376,25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7 1	12,283 831	5,393,741 700,000	0	22	1,350,000	17 1	12,305 831	6,743,741 7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7,159	20,526,259	0	451	3,150,000	3	7,610	23,676,259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2,540	2,493,741
	건물	1동		3,450	11,906,259
소계	토지	2필지		2,540	2,493,741
1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I4(문화시설)	1,523	1,495,263	2019. 6.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토지 매입	한국○○○○
2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H5(주차장)	1,017	998,478	2019. 6.		한국○○○○
소계	건물	1동		3,450	11,906,259
1	건물			3,450	11,906,259	2021.12.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나.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4 필지		9,300	3,350,000
	건물	1동		2,860	10,650,000
소계	토지	14 필지		9,300	3,350,000
1	토지		창평동 390번지 외 13필지	9,300	3,350,000	2018. 10.	건립토지 매입		보상완료
소계	건물	1동		2,860	10,650,000
1	건물			2,860	10,650,000	2020.12.	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보상완료),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465	900,000
	건물	1동		831	700,000
소계	토지	1필지		465	900,000
1	토지	대	호계동 259-13	465	900,000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소계	건물	1동		831	700,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호계동 259-13	831	700,000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건물	1동		1,300	1,120,000
소계	건물	1동		1,300	1,120,000
1	건물	철골조	달천동 212-10	1,300	1,120,000	2019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및 변경의 적정여부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