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6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우리 구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료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기준 강화(안 제9조)

나. 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별표 1)

다. 사용료 징수기준 개정(별표 2)

구분		기준	사 용 료	⇒	구분		기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8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6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기준을 확대하였고, 별표 1에서는 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한 내용임.

○ 검토 결과, 안 제9조의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점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별표 2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타 자치단체의 공설시장 사용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하고, 실제 호계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가 10년간 두배 가량이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사 항

타 지자체 사례

울주군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 준	시 장 사 용 료
		1등급 (덕신2차, 언양, 남창, 덕하)	2등급 (곡천, 봉계)
점포	1년 1제곱미터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2
장옥	1일 1제곱미터당	40	20
노점	″	20	10

시장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금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다음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사 용 료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 이상 ~ 20% 미만	10% + (증가율 - 10 %) × 0.3
20% 이상 ~ 50% 미만	13% + (증가율 - 20 %) × 0.1
50% 이상 ~ 100% 미만	16% + (증가율 - 50 %) × 0.06
100% 이상 ~ 200% 미만	19% + (증가율 - 100 %) × 0.03
200% 이상 ~ 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 0.01
500% 이상	25% + (증가율 - 500 %) × 0.005

※ 당해연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 + (전년도사용료×사용료 인상률)

경주시

시장사용료〔제4조관련〕

1.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구분	기준	사용료
가. 상설시장 장옥	㎡	토지과세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건물과세 : ” 100분의 3
나. 상설시장 노점	”	토지과세 : ” 100분의 3
다. 정기시장 장옥	”	건물과세 : ” 100분의 1 토지과세 : ” 100분의 2
라. 정기시장 노점	”	토지과세 : ” 100분의 2

2.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분	기준	사용료
		한나절	종일
가. 상설시장 장옥	1일 3.3㎡	300	500
나. 상설시장 노점	”	200	300
다. 정기시장 장옥	”	200	300
라. 정기시장 노점	”	100	150
마. 소채류 기타 1)화물자동차(2톤이상) 2)화물자동차(2톤미만) 3)경운기 4)우마차 5)리어카	1일 1대당 ” ” ” ”	1,000 800 400 400 100	1,700 1,400 700 700 150

안동시

시  장  사  용  료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	점포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10제곱미터 이하 건물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장옥	토지	1일 3.3제곱미터당	600원
		건물	〃	1,000원
	노점	토지	〃	300원
정기시장	장옥	토지	〃	600원
		건물	〃	1,000원
	노점	토지	〃	300원
상설 및 정기시장	채소,곡물,기타	화물차 (2t이상)	대당	1,000원
		화물차 (2t미만)	〃	600원
		경운기	〃	500원
		손수레	〃	300원

대구 달성군

【별표 2】 시장 사용료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
구 분	대 상	분 류	기 준	시 장 사 용 료
상 설 시 장	점 포	토 지	연간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 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장 옥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 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노 점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정 기 시 장	점 포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 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15
	장 옥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 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15
	노 점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창원시

시  장  사  용  료

(제7조 관련)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	점포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단, 북동공설시장은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 요율을 적용한다.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	대 상	분 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장 옥	토지	1일 3.3제곱미터당	120원
		건물	〃	200원
	노 점	토지	〃	60원
정기시장	장 옥	토지	〃	120원
		건물	〃	200원
	노 점	토지	〃	60원
상 설 및 정기시장	채소,곡물, 기 타	화물차 (2t이상)	대 당	200원
		화물차 (2t미만)	〃	120원
		경운기	〃	100원
		손수레	〃	60원

군산시

시  장  사  용  료

(제8조 관련)

1. 상설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