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4.(금)

(제218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4.(금) ~ 6. 17.(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105,067,481,000	120,535,973,775	107,373,295,986	390,615,740	12,772,062,049	89.1
총무과	49,292,000	52,949,490	52,919,490	0	30,000	99.9
주민자치과	505,936,000	520,399,281	520,045,371	0	353,910	99.9
회계과	1,937,616,000	2,162,419,290	2,133,089,220	0	29,330,070	98.6
세무1과	72,503,056,000	74,817,668,070	73,467,653,380	53,920	1,349,960,770	98.2
세무2과	28,502,487,000	40,098,404,778	29,536,745,549	390,561,820	10,171,097,409	73.7
민원지적과	1,569,094,000	2,884,132,866	1,662,842,976	0	1,221,289,890	57.7

○ 징수결정액 1,205억 3,597만 3,775원 중 1,073억 7,329만 5,986원을 수납하고,

3억 9,061만 5,740원은 정리보류액이며, 127억 7,206만 2,049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6,387,706,000	64,695,186,665	434,963,000	1,285,000	1,256,271,335	97.5
총무과	46,305,863,000	45,233,649,373	0	0	1,072,213,627	97.7
주민자치과	10,926,184,000	10,779,512,218	0	885,700	145,786,082	98.7
회계과	4,161,326,000	3,706,209,684	434,963,000	0	20,153,316	89.1
세무1과	739,703,000	736,228,680	0	0	3,474,320	99.5
세무2과	361,811,000	356,845,000	0	0	4,966,000	98.6
민원지적과	3,892,819,000	3,882,741,710	0	399,300	9,677,990	99.7

○ 예산현액 663억 8,770만 6천원 중 646억 9,518만 6,665원을 지출하고, 4억 3,496만 3천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128만 5천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2억 5,627만 1,33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3,348,669,000	57,200,000	57,200,000
민원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47,725,000	29,700,000		무인민원발급기(2대)설치를 위한 예산이용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1,411,000		29,700,00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4	3,268,422,000	27,500,00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31,111,000		27,5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5건	991,045,000	755,435,000	755,435,000
세무1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 10건	169,324,000	169,324,000		2023. 1. 1. 조직개편
세무2과				169,324,000
세무2과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 등 15건	717,908,000	586,111,000		2023. 1. 1. 조직개편
세무1과		103,813,000		586,111,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569,500,000	1,131,784,470	434,963,000			2,752,530	2건
회계과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1,569,500,000	1,131,784,470	434,963,000	0	0	2,752,530	2건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시설비ㆍ감리비 총 15억 6,950만원 중 11억 3,178만 4,470원을 지출하고, 4억 3,496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5만 2,53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678,642,930	1,757,664,870	4,436,307,800	0	4,436,307,8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610	4,253,040	232,556,650	0	232,556,650	정기예금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320	1,679,786,930	4,130,126,250	0	4,130,126,250	정기예금 공공예금
고향사랑기금	0	73,624,900	73,624,900	0	73,624,900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2,830만 3,61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425만 3,04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3,255만 6,650원임.

○ 공유재산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4억 5,033만 9,32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16억 7,978만 6,93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억 3,012만 6,250원임.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362만 4,900원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49,292,000	52,949,490	52,919,490	0	30,000	99.9
세 외 수 입	25,292,000	28,949,490	28,919,490	0	30,000	99.9
보 조 금	24,000,000	24,000,000	24,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5,294만 9,490원 중 5,291만 9,490원을 수납하고, 3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6,305,863,000	45,233,649,373	0	0	1,072,213,627	97.7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518,845,000	4,395,884,080	0	0	122,960,920	97.3
행정운영경비	41,787,018,000	40,837,765,293	0	0	949,252,707	97.7

○ 예산현액 463억 586만 3천원 중 452억 3,364만 9,373원을 지출하였고, 10억 7,221만 3,627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1 (당직운영 관리)

-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용역 등 당직운영 관리 예산현액 3억 390만 7천원 중 2억 9,511만 6,580원을 집행하였고, 879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주요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31 (근로자 관리 운영 지원)

- 휴직 등 대체인력 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근로자 관리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3,565만 6천원 중 3억 8,105만 4,360원을 집행하였고, 3회 추경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인건비 1,427만 8천원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9천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예산액 대비 약 12.5%인 5,460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자치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505,936,000	520,399,281	520,045,371	0	353,910	99.9
세 외 수 입	245,500,000	252,880,171	252,526,261	0	353,910	99.9
지방교부세	25,000,000	25,000,000	25,000,000	0	0	100.0
보 조 금	183,700,000	183,700,000	183,7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736,000	58,819,110	58,819,110	0	0	100.0

○ 징수결정액 5억 2,039만 9,281원 중 5억 2,004만 5,371원을 수납하고, 35만 3,9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0,926,184,000	10,779,512,218	0	885,700	145,786,082	98.7
자치행정 역량 강화	875,947,000	859,945,150	0	0	16,001,850	98.2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445,307,000	2,409,435,083	0	0	35,871,917	98.5
현장행정강화	156,636,000	155,366,220	0	885,700	384,080	99.2
행정운영경비 (주민자치과)	99,798,000	97,039,450	0	0	2,758,550	97.2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7,322,227,000	7,231,459,815	0	0	90,767,185	98.8
재무활동 (주민자치과)	26,269,000	26,266,500	0	0	2,500	100.0

○ 예산현액 109억 2,618만 4천원 중 107억 7,951만 2,218원을 지출하였고,  88만 5,7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4,578만 6,08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28,303,610	4,253,040	232,556,650	0	232,556,65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610	4,253,040	232,556,650	0	232,556,65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3,255만 6,65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712-01),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712-02)과 보조금등 반환금은 사업정산 후 반납해야 할 사용잔액을 세입 예산편성하고 징수결정·수납하여야 함

- 전년도 이월금 중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712-02) 예산현액은 2,268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3만 4,110원으로 715만 110원의 차이가 있으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715-02) 예산현액은 6만 7천원인 반면 징수결정액은 0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36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

-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통장활동보상금 등으로 18억 2,731만 9,712원을 집행하고, 2,587만 9,2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그 중 통장활동보상금은 통장 271명에 대하여 예산현액 12억 5,728만원중 12억 5,079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회 추경으로 회의참석수당 1,1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64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2년말 통장 현황과 2023년 기준 통장 증감현황 및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회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937,616,000	2,162,419,290	2,133,089,220	0	29,330,070	98.6
세외수입	1,917,516,000	2,142,319,290	2,112,989,220	0	29,330,070	98.6
보조금	15,600,000	15,600,000	15,6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0,000	4,500,000	4,5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1억 6,241만 9,290원 중 21억 3,308만 9,220원을 수납하고, 2,933만 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161,326,000	3,706,209,684	434,963,000	0	20,153,316	89.1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39,798,000	137,976,840	0	0	1,821,160	98.7
재산관리	3,899,530,000	3,446,415,774	434,963,000	0	18,151,226	88.4
행정운영경비	121,992,000	121,812,000	0	0	180,000	99.9
재무활동	6,000	5,070	0	0	930	84.5

○ 예산현액 41억 6,132만 6천원 중 37억 620만 9,684원을 지출하고, 4억 3,496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015만 3,31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 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569,500,000	1,131,784,470	434,963,000			2,752,530	2건
회계과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1,569,500,000	1,131,784,470	434,963,000	0	0	2,752,530	2건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시설비․감리비 총 15억 6,950만원 중 11억 3,178만 4,470원을 지출하고, 4억 3,496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5만 2,53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450,339,320	1,679,786,930	4,130,126,250	0	4,130,126,250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320	1,679,786,930	4,130,126,250	0	4,130,126,250	정기예금 공공예금

○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37억, 공공예금 4억 3,012만 6,25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69 (변상금)

-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변상금(233-01)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2,938만 4,850원 중 5만 4,780원을 징수하고, 2,933만 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변상금 내용과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19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 구내식당 증축,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3,178만 4,470원을 집행하고, 4억 3,496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의 추진내용 및 효과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