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9(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복지지원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복지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050,532	7,693,774	356,758	4.6
세외수입	34,224	0	34,224
보조금	8,016,308	7,693,774	322,534

∙ 세입예산은 80억 5,053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6억 9,377만 4천원 보다 4.6%가 증가한 3억 5,67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 국고보조금 ---------------------------------------------------- 6,752,308천원

- 시비보조금 ---------------------------------------------------- 1,264,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513,102	8,579,164	933,938	10.9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895,520	1,201,569	693,9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400,755	7,239,369	161,386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
행정운영경비	208,647	130,046	78,601

∙ 세출예산은 95억 1,310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5억 7,916만  4천원 보다 10.9%가 증가한 9억 3,39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410,272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 1,330,612천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 190,812천원

- 생계급여 ------------------------------------------------------ 4,010,661천원

- 주거급여 ------------------------------------------------------- 731,111천원

- 교육급여 --------------------------------------------------------- 249,799천원

- 긴급복지지원 --------------------------------------------------- 153,843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97(자원봉사자 대회 : 5,000천원)

p299(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26,000천원)

p299(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 10,000천원)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의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대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먼저, 자원봉사자 대회의 경우 개최시기, 장소, 행사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되며,

- 한편, 2012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의 경우 2012년 6월 구청광장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본 행사와 자원봉사자 대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통합 운영하여 개최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 지에 대한 설명과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298(소형자동차 구입 : 15,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형자동차 구입을 위해 금회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어떤 업무에 활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대체 활용이 안되는 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 총괄 부서와의 협의, 구입차량 사양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130,789	135,069	△4,280	△3.2

∙ 세입예산은 1억 3,078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3,506만9천원보다 3.2%가 감소한 4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30,789	135,069	△4,280	△3.2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04,284	107,229	△2,945
	행정운영경비	26,505	27,840	△1,335

∙ 세출예산은 1억 3,078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3,506만 9천원 보다 3.2%가 감소한 4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 출】

○ 전년 당초예산과 대비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