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0(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는 예로부터 노동운동 등의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 난 곳으로, 인권에 관한 구민의 권리 및 의무와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 인권증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와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인권기본계획수립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8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고 이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 구민의 권리 등에서는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며, 특히 안 제8조에서는  인권개선을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학계, 교육계, 법조계, 인권단체 대표 등 각계  인권전문가 15명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인권증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인권보호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성장될 수 있고 또한 인권보호 증진이 향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권증진 활동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헌법 및 법률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겠고 구민의 인권증진 보장 차원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