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세무2과, 민원지적과)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4회-행정자치위제6차)

(제224회-행정자치위제6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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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 박현근 과장님과 팀장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시책 부분에 번호판 영치 현장 결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었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중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작년에 중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확인해 보니 나름대로 현장 징수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중구 다음으로 북구가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다른 구·군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두세 군데 정도는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4년7월에 중구가 울산 최초로 지방세, 세외수입 모바일 현장결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북구에도 적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바일 현장 수납을 한다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세 징수용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징수 인력 2명이 현장에 매일 출동을 합니다. 기존에 현장 나갔을 때 필요한 핸드폰이 세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여유분이 있어서 앱을 깔아서 직접 수납 가능하도록 해서 특별한 비용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나머지 2대에도 카드로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시키면 가능한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개인정보라든지 체납자도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 실시간 노출될 우려도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 대를 중점적으로 써도 현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서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우선 한 대로 운영을 해보고 두 분이 계속 다니실 것 아니에요?

같이 다닙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같이 다닙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으로 관내 거주나 고액상습 체납자 현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300만 원 이상이라면 현재 약 300명이 좀 넘습니다. 약 7명 정도 세무2과에 징수기동팀하고 체납팀 2개 팀에서 약 20명 정도 안분해서 연중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 필요할 때는 현장에도 가고 또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둘이 같이 갈 때도 있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때는 시와 협조할 때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관외 거주는 작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관외 거주는 모아서 연중 약 2회 내지 3회 정도 체납액 일제정리 때나 어떤 때는 시하고 5개 구·군에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북구에는 한두 명밖에 없지만 다른 구·군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하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모아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관외로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있는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방문할 경우 저도 실무자 때 방문했지만 납세자 주소지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통장님들 통해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징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실제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그리고 주소는 그대로 두고 이사를 갔다면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 그 집에서 생활 실태가 어땠는지 추가 조사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편입니다.

가서 그날 바로 만나서 징수하는 경우는 사실 운이 좋은 경우고요. 대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또 이사를 갔으면 대략 언제 갔는지, 생활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관외 거주하고 있어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적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52쪽,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47%로 잡았더라고요. 혹시 작년 목표액은 얼마 정도이고 달성률은 얼마 정도 되죠?

○세무2과장 박현근 작년에 90억 원 정도 체납 이월이 돼서 49억 원 정도 목표액으로 잡았고요. 정리 목표율입니다. 그 중에 43억 원 정도는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1월부터 12월까지 총 45억8,000만 원 정리했고 그 중에 징수는 38억8,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정리율은 92%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율은 약 88.4%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오늘 오후에도 시에서 5개 구·군 체납세 담당과장, 시 기획조정실장 주관하에 회의에 참석합니다.

보통 2월 초에 시에서 전국 시·도단위 징수 목표액이 책정되면 구·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간 높게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44억7,800만 원으로 작년에는 43억 원이었는데 지금 44억 원이니까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시에서 목표액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43억 원 중에 38억8,000만 원은 징수를 한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리고 징수목표액이라는 게 체납세가 연간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 여기도 지금 47% 정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이월체납액의 45%를 징수목표액으로 잡았고 올해는 시하고 협의해서 47% 정도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이상은 좀 어렵나 보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들도 연간 데이터를 2023년, 2024년도에 보면 징수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예금 등 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압류를 잡고 그다음에 기간이 경과되면 전화독촉도 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고 압류가 돼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동산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은행에 담보로 잡으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절차가 빨리 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은행에 자금을 융통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세금을 납부해서 다시 사업하는 경우가 좀 줄어드는 형세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압류 실적은 조금씩 높은데 징수액은 똑같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건 어쨌든 간에 납세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판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이 높은 쪽으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47%만 잡다 보니까 이월체납액이 또 그대로고 더 이상 줄어드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박현근 2024년 연간 지방세 징수 부과액이 약 4,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약 97,8% 징수되고 연말 돼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체납액이 95억 원 정도 된다는 거는 5년, 심지어 압류가 돼 있으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10년, 계속 누적되어 왔던 체납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 연도에 체납된 것보다 3년, 4년, 5년 이상 된 체납액은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이월 되는 부분들은  받는 게 좀 쉬운데 그동안 약 50억 원 가까이가 계속 누적이 돼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 부서가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 고지서송달 외에 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세무2과장 박현근 직접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예전에는 소유 차량, 부동산 압류, 지금은 그 이후에도 다른 채권 압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시에서 중앙정부하고 전산도 많이 개발되면서 국세청에서 환급되면 그 자료를 통보 받아서 압류를 하고,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생긴 자산도 파악이 되면 작년에도 약 6건 정도 가상자산을 압류했는데 그런 실익은 많지는 않지만 납세차가 갖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 부분에 체계적으로 추가 압류를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현장에서 방문해서 독려하는 부분이 잘 맞으면 징수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된 걸 받기가 안 쉽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송달하더라도 이것 외에도 종이다 보니까 분실이라든지 훼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나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받는다든지 해서 체납에 대한 안내를 하기 어려워서 스마트폰에 카카오 등 체납을 알린다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이용하고 있다는데, 뒤에 보면 QR코드를 사용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QR코드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연간 4번 정도 발송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걸어서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안내 내지는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연찬에 가서 건의했었고 또 중구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시에서 통보 받기를 구·군에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되고 시행이 늦으니까 시에서 1회 추경에 잡아서 올 6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체납안내문을 통제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전달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1회 추경 때 시에 잡아서 구·군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이 돼서 잘 전달되고 체납액에 대해서 주민들도 잘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징수목표액, 율 이런 것들은 시와  논의해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나 목표율은 어떤 기준에서 잡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는 전담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울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납 세외수입도 당해 연도가 지나면 체납전담부서에서 이월을 받아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설정도 지방세하고 똑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북구에 올해 목표액으로 협의해서 잡은 겁니다. 사실 좀 많이 잡혔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작년에 징수목표액은 24억8,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0억 원 정도이고 징수율은 약 41% 정도이고요.

저희들 입장 같으면 작년에 징수한 게 10억 원 정도 되니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사이에 목표액을 하면 좋은데 시나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목표액을 좀 더 높게 잡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징수액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앞의 것과 다르게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116억4,800만 원인데 지금 20%로 잡은 게 징수가 잘 안 되나 봐요. 세외수입의 체납액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019년도부터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세무2과에서 매년 부과하고 체납되는 부분을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각 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고 2019년부터는 아예 세무2과로 넘어와서 체납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런 취지가 세외수입이라는 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강제하는 차원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작년에 실·과에 보니까 당해 연도에 매년 부과한 것 중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98%, 97% 징수합니다.

체납액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검사지연과 태료 등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많은데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은 2024년도에 다른 과목은 97%, 98% 징수되지만 그 부분은 약 45%, 50%도 납부가 안 되거든요.

당해 연도도 납부가 안 되는데 그걸 또 이관 받아서 그 이전에 누적된 걸 관리하다 보니 지방세와 다르게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약 10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매년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지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보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큰 금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그간 취지가 지방세는 약 2,30년 전부터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돼 왔지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통합하면서 체납세도 지방세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독촉도 되고 관리도 되고 납세자가 자기가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한꺼번에 조회도 되고 납부도 하는 쪽으로 진행과정이 변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쉽게 빨리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하고 담당팀하고 변화되는 시스템에 맞춰서 또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주십니다.

○강진희위원 특정 과에서 많이 체납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네요.

2019년부터면 횟수로는 지방세와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는 생길 법도 한데 약 5년이 되니까요.

○세무2과장 박현근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11개 정도 되지만 주요 세목은 6,7개밖에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은  100가지 넘는 법령에서 각종 과태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나 징수라든지 설득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방세 노하우를 조금 보태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 체납 관리가 세무2과에 넘어온 지 5,6년 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255쪽,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원래 그 해에 걷은 세금은 그 해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이월되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종업원주민세 같은 경우 사실 예측이 어떨 때는 쉬운데 아까 현대차의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임금상승 폭 예측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2024년도에는 3회 추경에 41억 원인가 추경에 잡고 결산 가서 보니까 12월에 모자랄 것 같다. 세입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몇천만 원이라도 펑크 나는 게 제일 안타까운데, 실무자한테 마침 마지막 달에 납부금액이 늘어서 겨우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초과됐습니다.

2025년도에도 당초에 잡을 때 위원님 다른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265억 원 정도 추경에 잡았습니다.

연간 징수액이 작년에 277억 원이었으니까 연간 대비하면 좀 적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특히 현대차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면밀히 보고 2회 추경에 잡을 여지가 되면 반영하지 현재는 타이트하게 ….

○강진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추계를 잘하신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마지막 추경에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거의 맞췄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47%로 잡혔고 세외수입이 20% 정도로 잡아서 사실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다양한 세목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 확보에 이걸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세외수입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던데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작년에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명단공개라는 것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연 초에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종은 울산광역시 심의회를 통해서 11월에 공개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명단 공개된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경제력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사실 공개해서 납부되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라도 불이익을 주겠다, 강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공개해서 납부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시키면서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으니 공개하겠다고 안내문 보내고, 전화 연락해보고 해도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방세도 전담반을 구성하듯이 세외수입도 체납팀이나 전담반을 따로 분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담반 구성은 총괄적으로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작년부터 세외수입도 금액이 크고 1개 팀에 직원이 4명이니까 건수가 많아지면 또 집중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과에는 지방소득세팀이 같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협조해서 연 초에 배분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편성할 때 2개 팀에서 협력해서 좀 더 적은 인원을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현 상황은 아닌데 경기도 양주시에서 세외수입 체납팀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들 명단도 공개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10%에 머물고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하니까 29%, 43%까지, 2021년도에는 44.5%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20%였는데도 작년에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세외수입에도 지방세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시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담팀을 조직하면서 44.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 116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충분히 공감하고 양주시와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참고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 모셔서 북구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혹시 기억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박재완위원 그때 시간이 좀 짧아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를 못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했을 때 혁신적이고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이용성이 더 늘어나겠구나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산악지역을 표현할 때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을 보니까 빨간선이나 녹색선으로 표시를 해서 약간 약시나 색맹인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산악지역을 표시한다고 바탕배경은 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녹색 계열에 짙은데 지도에 보면 빨간선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약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기가 그렇고, 만약 그런 장애가 있으신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72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는 현재까지는 민원인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맵갤러리 18종을 탑재한 상태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입체적이지는 않은데 279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과 연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것을 2025년부터 3개년으로 입체적으로 해서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맵갤러리도 입체화를 해서 고도화에 더 적극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입체화를 시켜서 고도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산악지역에 어떤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색상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세부적인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도 다 걸러내서 입체적이고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완위원 예를 들어놓은 걸 보니까  입체화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보는데 약간 불편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의논을 드린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전에 추진했던 업무도 다 포함해서 고도화를 하면서 더 입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4쪽, 고품질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추진방향에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수치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측지계가 1910년부터 일본에서 동경을 원점 기준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라서 세계측지계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계측지계는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환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환을 했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번에도 약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조금 분리되어서 생각하면 북구에 7만5,000필지가 있는데 지역측지계, 그러니까 옛날 왜정시대 때 동경좌표로 기준점을 잡아서 도면으로 다 옮긴 상태입니다.

지금 7만5,000필지 중에서 7만 필지는 이동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측지계 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는 중심이 동경 원점이 아니고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동경 좌표계에서 평행 이동을 하면 질량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면이 이쪽으로 옮겨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월한 것은 7만여 필지는 다 했고 2,500여 필지는 수치지역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나 구역정리 된 곳은 오차량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좌표계로 옮기려고 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500여 필지는 측량수수료를 들여서 한 번 하고 내년에 2,500여 필지를 하면 모든 좌표 체계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한 상태에서 마무리된 것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즉 옛날 지적공사에서 용역하고 저희들이 관리 감독해서 옮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드는가 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비용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7만여 필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해지적은 오차량을 수반하기 때문에 100이 110이 되든 그 안에서 돌면 되니까, 그런데 세계좌표는 예를 들어 여기에 1,1이라고 하면 무조건 1,1이라는 정답이 딱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5,000여 필지만 용역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장기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83개 지구에 14개 지구만 완료, 추진율 21%에 해당이 되거든요. 남은 기간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 추진율은 실제로 많이 낮습니다. 변명 아니면 변명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21% 정도면 중간 정도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1%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워낙 땅값이 높고 하니까 안 되고, 지금 국토부 정책 방향을 보면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주요업무 시달 계획이라든지 올라가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5%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이선경위원 그 정도로 힘들지만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도로명주소 부여 및 확장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그리고 기초번호판 해서 주소정보시설 1만5,914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초번호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도로에는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있어야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도로명주소를 조금 고도화하기 위해서 ….

기초번호판은 찾기 힘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라든지 구급이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찾기 힘들고 그다음에 119 상황위치를 전파할 때이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지역의 기초번호판을 부여를 하고 북구에는 없는데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해서 산악지역에 위치를 찾기 힘든 지역도 다른 구에는 있듯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 안에 저희도 국가지점 번호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북구에는 산악지역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긴급상황이라든지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사진만 찍어서 119로 하면 바로 찾으니까 산악지역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등산을 하면 노란표지 부분에 숫자와 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위치번호표지판이라고 해서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되지 않은 비거주 지역 산림이나 해양 부분에 이 번호를 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국가지점번호로 위치를 찾고 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북구에는  빠져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빠져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재난상황에서도 북구가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은 좀 많이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측량이 들어가게 되니까 대부분 측량 비용이 차지하고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왜 그 부분들이 빠져 있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 북구는 산악지형이 많이 없고 등산로 설치할 때 소방서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한  것 같은데요.

제가 동구에 있다가 북구에 오니까 국가지점번호만 몇 개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서 오솔길이라든지 차츰차츰 하고자 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 269쪽,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중간쯤 보면 시·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6대 중 19대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나머지 7대 같은 경우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규정이 바뀐 지가 약 2,3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해야 되는 게 휠체어 사용자들이 접근이 가능한지 아닌지, 휠체어를 탔을 때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9대는 규정을 100% 만족하는 거고 26대 중 7대는 예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바뀌면 차츰 차츰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점자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점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기능을 만족한다면 최신 것은 10가지 기능을 만족하는데 중간에 구입한 것은 약 5개 정도 기능을 만족하고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구연한이 다 하면 교체할 거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당장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휠체어 진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까지 가는데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파악은 되어 있고 정확한 현황 자료는 안 가져갔는데 2023년도인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무계에서 다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때 지적되고 난 차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276쪽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토지 특성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주택 특성에 따라서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주택은 12월에서 2월로 되어 있고 토지는 11월에서 1월로 되어 있는데 각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어느 정도는 보완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주택공시 법률이 나온 게 5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시지가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세부적으로 주택가격공시 법률을 넣었고 당초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택가격공시하고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조사를 하고 언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가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기준 날짜를 변경시켰더라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주택도 토지 형상 28개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 형상은 서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게 주택이라든지 토지를 무조건 맞춰서 가격대를 비교해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서로 날짜가 안 맞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많겠네요. 세무1과에서도 공시하려고 하니까 토지하고 주택하고 서로 특성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불일치가 되면 또 맞춰서 제재 부과금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세무1과랑 서로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네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가면 ….

○이선경위원 같이 해야 맞춰질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주민참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참여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실질적으로 매년 4월30일에 결정공시를 하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지 안 그러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 없든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또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이 날짜에 와서 이 날짜에 딱 신청을 안 하면 우리는 못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관공서에 갑자기 생각나서 오면 저희들이 미리 자료입력을 해놨다가 그때 다 같이 반영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딱 법률적으로 기간에 맞게끔 그 날짜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민참여제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법령에 안 맞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걸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유선으로 연락드려서 신청서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은 편리한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령에 위반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는 잘 홍보가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이용하셔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원래 지적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밭으로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매수자가 밭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밭인 줄 알고 그분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매수자는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임야인데 나무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지적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한 가지 지목으로 돼 있고 대표적으로 전, 답, 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살 때 임야를 무단형질로, 산림 형식을 변경해서 토지로 만들어놨을 뿐이지, 예전 7,80년도 이때는 다 임야였던 사항을 무단형질로 개간해서 사용했을 뿐이지 지목 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지목 변경 신청이 들어와도 무단형질 변경으로 봐서 지목 변경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민원지적과에 오셔서 지목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하셔야 됩니다. 임야가 실질적으로 전, 답으로 보일 뿐이지 당초 사람들이 자기가 그 땅을 일구어서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으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전부 다 무단형질 변경으로 봐서 특별법이 없는 한 지목 변경이 잘 안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러지는 않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굳이 그 사람이 임야를 전으로 하려고 하면 법률상 안 맞지만 현재는 전이지 않습니까. 임야로 환원시켜서 나무를 심어서 다시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전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렇다 하더라고요. 밭을 전인 줄 알고 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어서 나무를 다시 심으라 했고 다시 다른 용도를 바꾸라고 해서 저도 그런 얘기는 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는 않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특별법이 없는 한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서생에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를 산림에 식재하기 위해 그때는 산림형질 변경이 어려울 때 산불을 많이 내서 몇 ㏊가 산 전체가 됐을 때 특별법으로 임야를 과수원으로 해준 적은 있는데 특별법이 없는 이상 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민원지적과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적극 검토 건입니다. 1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동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자료를 준비해서 기획예산실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률하고 조례하고 상충돼서 예를 들어서 재증명 수수료 50개를 무료화한다고 하면 여러 법률이 상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중순쯤 서울 쪽에서 무료로 많이 하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서 4월 쯤 행정절차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를 ….

조례 개정 절차가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걸리니까 10월 안에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11월, 12월 이때 홍보를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무료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올해 준비하고 계획해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박재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이선경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시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임야 지목이 보통 임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집도 임야에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지라든지 전, 답 경계결정 시 우리가 사업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변경을 안 해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도로로 해서 맹지를 해소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건축법」이 1970년이라면 그 이전에 집을 지은 경우 주택건축과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의견 조율을 해서 지목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고 도로가 없는 부분에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말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도 한시적으로 옛날에 토지대장은 있고 등기부가 없는 소유권 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약 10년마다 있는 건데 면적하고 경계가 아니고 소유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지목은 일단 주인이  바꿔야 되는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목을 바꿔주고 도로가 없는 부분은 도로로 만들어주고요. 위원회가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한다 이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건축법」이 1970년도에 시행됐다면 1970년도 이후의 항공사진이 발견되면 주택건축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겠죠.

「건축법」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지 말라고 통보가 올 거고 1970년 이전에 집이 있었다는 항공사진 이런 부분이 있으면「건축법」하고 무관하니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든지 맞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지적재조사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30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 안에 일단 신청하면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우리 사업 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어쨌든 맹지는 땅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작년에는 현황이 있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도로 변경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으로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23억4,492만1,000원보다 2억2,435만9,000원을 감액한 21억2,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다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명품 북구 조성을 목표로 문화 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등 6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북구여성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등 4개 단체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예술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적시에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전시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북구의 대표 문화예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진흥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문화·예술적 삶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문화도시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문화예술 담은 명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87개 강좌, 기수별 1,250여 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예술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신규시책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연장 로비 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에너지 소모가 큰 2층 공연장 로비 유리 외벽에 단열 유리필름을 재시공하고 썬스크린을 설치하여 여름철 외부 태양복사열 차단 및 겨울철 실내 난방열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신규시책인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의 꽃 가을의 달처럼 문화예술을 통해 가족, 친구, 연인이 다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야외 공연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여성합창단 등 지방보조금 균형 지원입니다. 설립 연도 및 봉사활동, 사업실적 등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각 단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연주회·객원무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진행을 통한 단체 간 연계·협력과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점차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구민 문화예술 참여 기획공연 지속 추진입니다.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를 대체할 사업으로 2025년 신규시책인 춘화추월을 기획 중이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연을 만들어나가는 야외 공연으로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적 역할 당부입니다. 북구 문화 예술공간의 실무자들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지역 문화 실무자 협의체를 통해 격월로 각 문화시설들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문화 정보에 대해 공유 및 교류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무룡아트페스티벌 일곱만디와 12경, 예술로 걷기 전시는 소금나루 2014와 입주작가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관내 예술기관 등과 협업하여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6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등 지방보조금 균형 지원에 대해 말씀 드렸었는데 처리 내용 보면 각 단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담회를 몇 번 정도 진행했으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건지 추경을 통해서 다른 소외된 3개 단체에 예산을 더 늘릴 건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일단 간담회는 2월 초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연주회 부분의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일단 단체에서는 합동연주회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고 전체 예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합동연주회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담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게 북구오케스트라에서 내년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가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MOU를 채결해서 시청에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다 보니까 올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만약 내년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면 북구오케스트라 사업을 1년에 보통 3개 정도 합니다.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거기서 사업계획이 만일 된다면 1개 정도를 4개 예술단체가 합동연주회를 개최하든지 그런 방법을 1년 동안 협의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관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다면 여성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올해는 다를 게 없는데 내년도 상주예술단체를 직접 지원을 하고 2년 동안 상주예술단체를 하는데 보통 예산이 최소 5,000만 원 정도 옵니다. 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올해 추진을 생각 중입니다.

○박재완위원 설립 연도 봉사활동, 사업실적 등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다른 단체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3번 건의안으로 연계된 것 같은데요. 중구랑 울주군은 무대 감독이 별도로 있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팀장님이 겸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일단 형식상으로 무대 감독은 예술사업 팀장님이 총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작년에 백광현 관장님이 계실 때 팀장님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던데 지금도 무대 감독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지금 바뀌신 팀장님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 대상 기준을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공연법」에 보면 좌석이 500석 이상일 경우에는 무대 전문 예술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53석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무대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팀 인원이 약 8명 정도 되고 저희들도 사업팀이 공무직 3명을 다 포함하니까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총괄 무대 감독이라기보다는 무대 기기라든지 그런 역할을 공무직 세 분이서 이때까지 보조를 했고 만약 무대 감독님이 처음 오셨더라도 음향 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구에서 6년 이상 일을 해보셨고 예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하는 데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아니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커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백광현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계실 때 전문 무대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장님 얘기를 들으면 계신 팀장님도 무대 감독 자격증이 없고, 다른 분이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지적사항의 개선사항이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작년 연말쯤 무대 예술 감독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증원 요청을 하긴 했는데 임기제로 뽑더라도 증원이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면서 운영해 나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런데 언론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해서 전문인력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팀장님이 무대감독 자격증이 있어서 겸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뭘 할지 ….

하여튼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따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도 개선이 안 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랑 얘기해서 전문 무대감독이나 전문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저희 북구문화예술회관도 프로그램 활성화를 ….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활용도가 많이 낮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이라든지 문화아카데미, 음향, 조명 부분은 직원들이 다 전문 예술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검토도 하시고 꼭 개선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김형철 문화예술관장님과 팀장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90쪽, 문화예술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지원 부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구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5월, 10월, 11월에 정기연주회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또 북구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가 7월,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12월,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도 정기연주회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가 거의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연말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여기 북구오케스트라 7월 연주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북구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7월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주회 기간이 좀 다른데요.

북구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정기연주회를 12월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월, 6월, 가정의달로 당겨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행사도 겸해서 연주회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692쪽에 보면 5월에 가정의 달 맞이 어린이 클래식 공연을 쇠부리축제하고 연계해서 기획전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클래식 공연을 5월에 하는데 북구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연말에 하다 보니까 가장 바쁠 때 움직이는데 겹치다 보면 제대로 공연 관람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연주회를 5,6월을 기점으로 공연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이 부분은 아마 1년 동안 연습한 것을 연말에 발표하다 보니까 12월에 집중된 것 같은데 북구소년소년합창단 단체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5월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북구소년소녀합창단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함께 보면서 행사가 연계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의논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참고로 어린이날날 기념행사회에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이 정기연주회는 아니더라도 객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6,7,8월 이때는 공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가할 때 이런 공연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공연을 연말에 다 몰지 않고 분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95쪽, 신규시책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이 행사는 야외공연장 활성화 차원에서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봄의 꽃, 가을의 달을 주제로 하는데 4월 같은 경우에는 초청 공연으로 전문 예술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검무용이라든지 그런 걸 기획하고 야외광장에 체험부스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아카데미 아아열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아아열전과 연계하고 작년에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를 했는데 대신에 아아열전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발굴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연할 수 있도록 9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사무 지적사항 내용에 보니까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를 대체할 사업으로 주민참여공연으로 해서 춘화추월을 기획 중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가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장선으로 한 번 더 하지 않고 완전 내용을 바꾼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처음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를 할 때 일회성으로 일단 시작했었고 문제가 단독 행사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반을 모았을 때보다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춘화추월을 하면서 대체하고요. 아아열전도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아아열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대신 아아열전에 집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신규시책으로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계성이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입소문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이런 걸 했는데 내년에 있으면 나도 한 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없어졌다 하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연계가 되어서 주민들이 기억하고 북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아열전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요. 각 공연당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춘화추월이 4월, 9월 두 번 열리니까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배정을 해놓고 상반기에는 공연 출연료라든지 음향 설치비하고 하반기는 아아열전할 때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 투입하려고 2,000만 원, 2,00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눈 겁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기획사에 2,0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기획공연단체가 있으면 공연단체 출연료라든지 기획사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공연단체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건 진행해 나가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신규시책으로 새롭게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들도 한 번 경험해 보고요.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보고 즐기는 게 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직접 해서 느끼는 거랑 그냥 보는 것은 ….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는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692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 전시 콘텐츠 운영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3월에 신춘 맞이 기획 공연으로 금난새 선생님의 신춘음악회를 하고 4월, 9월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를 하고 5월에는 가정의 달 맞이 어린이 클래식 공연을 하고 9월에는 재즈콘서트를 하고요. 10월에는 원래 하던 무룡 아트 페스티벌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는 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송년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추가로 되는 게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예술경연 공모사업 연 한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연 중 혹시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정말 중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연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3월이 한해의 시작이니까 봄에 하는 신춘맞이 기획공연하고 연말에 하는 송년콘서트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룡 아트 페스티벌도 북구 만의 아트 페스티벌이니까 그쪽에도 A급 그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1년에 3,4건 정도는 퀄리티 있는 공연을 추진하려고 ….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서 3월에 하는 것 그다음에 연말에 하는 송년콘서트, 10월에 하는 무룡 아트 페스티벌에 좋은 공연을 배치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울산의 타 구·군의 문화예술회관보다 먼저 생겼고 좀 더 발전해 가면서 오히려 문화들을 더 선도하고 좋은 공연들을 다른 구·군보다 더 많은 게 보이면 언론에서 관장이 전문가이니, 비전문가이니 팀장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의 기대치보다는 정말 좋은 공연으로 확 당기는 이런 공연이 ….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관장이 전문가가 있으면 그 영역에서 오랫동안 경험들을 통해서 같은 예산이지만 더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관장님도 길게 근무하신 건 아니고 1년가량 근무하신 거고 이 문화예술회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장님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마인드를 갖추려면 짧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궁금하고요. 지금 관장님도 바뀌셨지만 우리 예술사업팀장님도 바뀌신 거죠?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이전의 팀장님이 정년 퇴직을 하신 겁니다.

○강진희위원 정년이 돼서 나가셨네요. 새롭게 지금 오신 거고요. 새로 오신 팀장님도 문화 예술 쪽에서 기획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그렇진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면 업무를 해가는 데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주민들의 기대치에 보답하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이 북구에 계속 계시다가 작년에는 1년 시에 가셨다가 다시 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오셔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혹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일단 저하고 사업팀장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문을 많이 받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약 1,2년 지나면서 전문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체에서도 좋은 공연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도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지 오래됐지만 다른 구의 문화예술회관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하고 있는 저녁을 닮은 음악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북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이나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문화예술회관 안에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나 보네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

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 열었는데 3월19일에 첫 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연 1회 열어서는 자문위원회 좀 더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보강하려면 연 1회 가지고는 안 되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특별히 공연이 있을 때도 그분들도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을 보고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 1회로는 안 되고, 분기별 1회라든지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분들이 얘기해 주신 자문 중에서 북구만의 특색 있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녁을 닮은 음악 이런 것들은 올해에도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올해도 총 6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울산 지역 전문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저녁에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6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북구만의 문화예술회관을 잘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공연팀을 모신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담당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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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