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9월11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5호) ○복지경제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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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축사 CCTV 설치 지원, 스마트 팜 시설 순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축사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축사 CCTV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과 축사의 원격관리를 통해 가축의 분만, 안전사고 등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부재시 가축의 도난방지와 방범 기능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울산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제2회 추경에 시비 43%, 구비 57%의 비율을 적용해서 사업비 2,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축사 내외 CCTV 모니터링을 통한 가축의 체계적 관리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스마트 팜 시설 지원입니다.

스마트 팜 시설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즉,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전 수요를 통해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대상 농가가 자부담 여력이 없어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일정 규모를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추가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2,457만 원이면 몇 곳 정도 할 수 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한 대당 단가 235만 원 정도로 해서 15대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북구 관내에 축사를 설치해야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곳이 얼마나 되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120 농가 정도입니다.

○이상육의원 점차적으로 하려면 내년부터 계속사업 해야 된다.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현황이나 규모 같은 것은 정리가 돼 있나요?

몇 두 이상이라든가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설치해줄 수 있는 농가의 규모나 그런 현황 파악이 되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규모라든지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화된 축사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큰 농가 즉, 전업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2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축사가 있어서 CCTV를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축사 규모가 있다 보니까 4,5대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가만 하더라도 3년 정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현재 전업농가만 하는 거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지금 전업농가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단가가 235만 원 같으면 한 농가당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농가에도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한 농가에 4대가 들어가면 1,000만 원 가량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이 돈으로는 터무니  없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40만 화소 기준으로 하면 단가가 확 떨어집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200만 화소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다섯 농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연간 다섯 농가씩 하는 것 같으면 한 5년 정도 해야 북구에 다 끝날 수 있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축사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에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축사의 사양관리입니다. 분만이라든지 도난방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축사 내외의 사양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도난방지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난이 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도난이 우선목적이 아니고 송아지 출산이라든지 또 사양관리에 주목적을 두고 있고 부차적으로 방범용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3페이지, 세출예산안 217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217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을 했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10개소입니다. 가대에 만석골 또 농소에 약수못, 연암저수지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고갈된 저수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10개소를 지금도 준설중이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1차적으로 발주된 곳은 만석골 저수지 한 곳에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만석골 저수지가 편백림 입구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저수지 배수구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준설할 적에 그 기능도 다시 복구시켜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지금 당장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으로 권양기를 보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물을 빼고 저수지 준설할 적에 그 기능도 병행해서 작업을 해버리면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일 없이 물을 뺀 상태에서 준설도 하고 배수기능도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왕하시는 것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북구 전역이 초토화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농수산과에서 들로, 논으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응급복구를 하고 또 영농시기가 되어서 모를 심어놓고 이래놓으니까 장비가 농지로 진입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영농시기 때문에 복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공공하천, 농수로 이런 것은 거의 다 복구를 했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민가가 소규모로 피해를 더러더러 많이 입었을 텐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지원금으로 다 지원을 했고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비를 임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농사철이 끝나면 10월경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지가 황폐화되고 막 무너져있고 사태가 일어나있고 이런 상태를 바라보는 농민의 심정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보고 또 그러한 농가들이 보면 다 연로하고 복구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늘 한숨만 쉬는 그런 현상들을 현장에서 더러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세심하게, 특히 마을 이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장비가 지원이 안돼서 복구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태풍 ‘차바’로 인한 모든 복구문제는 완벽하게 종결되었다고 할 정도로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219페이지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전기공사 800만 원 되어있는데 그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여름에 전기가 자꾸 차단되어서 업자를 불러서 무엇이 탈이 났는지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분전함, 케이블 교체라든지 보안등이 더 필요해서 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독자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전기를 끌어 쓰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금 케이블 굵기가 작습니다. 케이블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 초등학교 1만3,720명 190일 동안 4,800만 원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초등학교 1만3,100명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자꾸 준공되고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62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급식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늘어나면 학교가 어디 쪽이에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약수 쪽입니다.

○안승찬의원 중산초등학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강동초등학교하고 약수초등학교입니다.

○안승찬의원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르게 편성하고 있잖아요. 농가지역이라고 하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그건 무상급식이고 친환경급식은 ……

○안승찬의원 중산초등학교하고 강동 쪽으로 보면 되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안승찬의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시민사회단체와 생산자단체하고 세 번에 걸쳐 간담회도 했었고 또 시 교육청과 구·군 담당자와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중학교 전체를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교육청 계획은 확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구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85%, 지자체에서 15%,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70%, 지자체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건 3학년 실시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전 학년 실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울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만일 교육청 계획대로 중3부터 실시하게 되면 ……

우리 구는 저번부터 구청장님이 전 학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전 학년 실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내일 울산교육청하고 5개 구·군의 급식 담당자가 모여서 한 번 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의 울주군하고 북구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가 나서야 구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지금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급식비 단가가 초등학교는 410원이고 중학교는 230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보고를 못 들어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단가를 낮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것에는 배송비를 인하하고 현물을 공급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단가를 절감하는 노력은 높이 사고 싶지만 그렇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친환경 농가에 갑자기 부담을 주는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가들이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단가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이것 관련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강동 농수산물 주말직거래장터 전기공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케이블선 굵기가 작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기를 어디다 어떻게 쓰는데 전기 케이블이 약하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2013년 개장할 적에 그때 케이블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그때는 전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냉장고도 몇 대 들어왔고 선풍기도 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 케이블 용량이 적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때까지 사용하는데 하자가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하자라기보다도 불편함은 초래했죠. 과부하 걸렸을 적에 차단기가 떨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차단기가 내려간다 해서 케이블을 교체하면서 보안등도 설치하고 오래 됐으니까 분전함까지 같이 교체하려고 ……

○이상육의원 전부다 확연한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전기를 사용하는 파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전기요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거둬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적게 사용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적게 받고 먹거리 하는 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많이 받고, 차등해서 징수해서 전기료를 운영위원회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상대안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동의 상대안마을은 자연부락으로 현재까지 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갑작스럽게 지하수가 고갈되어 23가구 60여명의 주민들이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비 2,500만 원을 요구·확보하여 대안동 산209-7번지에 지하수 관정 개발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수질검사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적합 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상대안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개발 시비로 2,500만 원 확보해서 지하수를 뚫어서 대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물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사업인데 정말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인접한 경주지역에는 한마디로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는데 경계로 한 울산지역은 물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가 많았고 그 지역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응급하게 필요한 부분, 주택에는 공급을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태연재활원에서 거기까지 ……

거기에 우리 시 상수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태연재활원에서 상대안 쪽으로 올라가는 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 상수도가 태연재활원까지는 올라가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은 어전마을하고 다릅니다.

어전마을이 그렇게 돼 있고 경주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우리 물 좀 달라고 경주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선의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물에 대해서 애착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해오름동맹’ 해서 울산, 포항, 경주 서로 협약을 해서 가까운 곳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도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상 구역이 있고 그 구역 관리권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니까 항구적으로는 어전마을도 우리 구에서 태연재활원에서부터 수도 관로를 매설해서 북구지역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또 어전마을은 면적이 넓어서 앞으로 전원주택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경주 쪽하고 도로경계를 두고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어전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검토를 관심 있게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에도 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7페이지, 세출예산안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23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보다는 10% 이상 670만 원 정도를 감액으로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올해 할 것을 작년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사해서 물량을 보고합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이듬해 3월경에 예산을 확정지어서 내려줍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감액편성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동으로 나가보면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와서야 자꾸 이런 게 있다하니까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오고, 이것도 민원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한해 일찍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이상육의원 감액편성하고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거든요. 예산을 감액편성 할 게 아니라 소진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반회보를 통해서 2009년부터 계속 홍보합니다.

올해도 내년에 할 것을 접수받고 있는데 10가구밖에 신청 안됐습니다. 계속 반회보 같은 데에 이야기하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마무리단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슬레이트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안두고 ……

이 예산을 신청하려면, 이걸 수거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돈도 충분히 없고 이러다보니까 안하시는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더 필요한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예산은 적절하게 1년에 책정된 것은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환경오염까지 고려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달천철장에 석면 나온 것 관련해서 농소3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던데, 그것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북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만나고 동의 직원들도 만나서 7월에 동 각종 회의 시에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현재 800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24군데서 석면이 나왔다고 해서 확실히 점검해보니까 1군데가 분출되었습니다.

주민들도 땅값하고 아파트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좀 쉬쉬합니다.

○강진희의원 쉬쉬하는 것은 쉬쉬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한국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토양해체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오염이 심한 그쪽 지역을 ……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1개소 나온 그곳에 말입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 앞으로 해체작업을 할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 토양정화작업을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강진희의원 언제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그건 위에서 확정할 문제이지 저희들은 건의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회의에 가셔서 하셨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홍보물은 차후에 마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안내문을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석면이 있는 곳에 검사해서 북구 달천철장에 검출이 됐는데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안심하시고 북구청에서도 앞으로도 환경부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동에 주민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회의 때만 들어가서 설명을 하셨다는데, 주민들은 언론에만 그렇게 나오고 북구청에서 조치가 없다 보니까 괜찮은 건지 위험한 건지 그대로 여기에 살아도 되는 건지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책위를 통해서 공지문을 붙인다든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그때 당시 보도 내용에는 검사결과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부분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설명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요즘 주민들이 정부에서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 안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것을 보고 본인이 판단하지 요즘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무조건 안전하다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주고 대책을 얘기해줘야 주민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나눠줬다는 것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강동 누리길 조성하면서 갯봄맞이 자생지 복원됐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단체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시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시에서 관리한다고 시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2,740만 원 증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제고 및 주민들의 감량의식 개선을 위하여 세대별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 사업 즉, RFID를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 원과 1회 추경에 2,51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쌍용아진 2차 아파트에 13대, 쌍용아진 4차 아파트에 16대의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차질 없이 운영중에 있으며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39%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시 증액 요구분 2,740만 원은 관내 중산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에서 추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종량기기 16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예산이라는 게 예산 추계를 해서 예상되는 것들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고 부득이 할 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건데 1차 추경에도 올리시고 2차 추경에도 올리시고, 다른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3차 추경에도 또 올리실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 부분이 처음으로 확정적인 단계가 안 되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서 지금 새롭게 자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2020년, 2021년까지 32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연차별 계획을 다 수립하시고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사업 초기라고 하더라도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해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게 아니고 설치된 아파트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7페이지, 세출예산안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세출예산안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5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했다가 500만 원이 증액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있고 정년퇴직해서 영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부직포, 농사용 비닐 이런 것들이 농지에 많이 방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 주변에 보면 쓰레기더미가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있고 농가 주인에 따라서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없애는 주인이 있는가하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영농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특별점검을 통해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농산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행정주체는 농수산과인데 폐기물 수거에 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영농회와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농수산과하고 협업해서, 홍보보다는 안내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 농가에서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행정에서 다 처리해준다는 설명을 확실히 해주고, 쓰레기를 야적하면 안 되고 치워야 된다는 행정안내를 해주십시오.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농사 지을 적에 보면 비닐하우스에 보온부직포 그다음에 농사용 일반쓰레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수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이런 정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정도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수선의원 그럼 부직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직포가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쳐놓고 보온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부직포를 많이 덮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피도 크고 농가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필요해서 설치해놓고 사용하다가 농사기간이 7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처리방안이 농가에서 안 나와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쾌적한 환경, 쾌적한 북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농사용 비닐 수거 작업을 하면서 부직포도 같이 수거해서 쾌적한 농지를 확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농촌의 폐비닐 경우는 환경 측면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가져옵니다.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 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될지 참 ……

○이수선의원 제가 봤을 적에는 부직포도 비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방치되면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잘 썩지도 않고 농지에 묻어버려서 수십 년 된 부직포도 현장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방치가 되는데 누적이 됩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부직포도 양이 제법 됩니다. 농수산과와 업무협약을 하셔서 치울 때 부직포도 수거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용 해봐야 행정에서 하면 대단히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타구·군하고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것도 환경청하고 ……

폐비닐사업은 전부다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환경청에도 문의해 보고 우리가 적절하게 치울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뒤에 계장님이 잠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직포 수거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공문이 와 있다고 전하네요.

○이수선의원 부직포 수거를 어디에서 받지 않는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시청에서 공문이 전달되어서 부직포에 대해서 수거하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

○이수선의원 그럼 농가는 부직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집안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자신이 종량제봉투에 버리듯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신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처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행정에서도 방치하게 되고 농가에서도 방치하게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저 쓰레기가 ……

저 쓰레기는 어디 가서 쓸데도 없습니다.

계속 방치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할 거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치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부직포, 본포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수거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천곡마을회관 앞에 아주 좋은 숲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가 800여 평 되고 수백 년 된 수목이 울창한 아주 좋은 숲이 있는데 그 숲의 진입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위에 우리가 재활용분리니 쓰레기니 뭐니 이래서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로 다리 위에 펜스를 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적당히 자꾸 그렇게 운영할 게 아니고, 제가 주민들 몇 분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철거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잘 배출하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관상 또 하천관리, 이번에 천곡천 생태하천 40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수변 하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진입로를 막고 있는 하천, 곡천, 교량, 마을 숲 분리수거장을 철거하고 당초 목적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농소3동의 경우는 문전수거 체계가 바뀌었는데 아직 천곡 안으로 차가 진입이 어려워서 임시로 거기에 모아놓고 지속해서 거점체계로 유지 중입니다.

최대한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되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싶은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온전한 문건수거 방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241페이지 우유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각 구·군에 2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우유팩이 고급 재질의 재활용품인데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는데 ……

○안승찬의원 4,000개를 구입해서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4,000개를 구입해서 200ℓ 우유병 안 있습니까. 20개를 가져오면 1롤을 줍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에게 교환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교환된 우유팩은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각 주민센터로 화장지를 전부다 배분하고 각 동에서 원활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승찬의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보내드릴 겁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동 주민센터별로 나가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아니면 나눔장터에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각 구·군 전체 다 200만 원씩 교부금이 나갔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4,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소권, 강동권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작년 같은 경우 1억7,000만 원을 2016년에 당초 예산편성 했습니다. 추경하면서 ……

○안승찬의원 올해 거점수거를 당초예산에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없어지면서 이 예산을 뺐어야 되는 건데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3월1일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때 이걸 몰랐던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라는 게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 결과에 따라서 변화되는 문제를, 또 우리 예산 아닙니까.

사용할 데도 많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들이 사실 4,200만 원은 지난 3월부터 1년 내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것을 예산편성에 고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241페이지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경정 3,8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거점수거 단체가 농소권하고 강동권이 3월1일부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기존에 남은 효문, 송정, 양정, 염포 그분들의 봉사비를 당초에 가지고 있다가 7월 말 현재 실적을 보니까 지금까지 8,000만 원 중에 1,20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연말에 해도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가지 싶어서 일단 3,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농소권, 강동권은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미 3월1일자로 민간위탁 넘어가고요.

○백현조의원 문전수거 형식으로 변환되었고 남은 것이 효문, 송정, 양정, 염포 4개 동만 남았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판매했을 때 재활용 비용이 높을 때는 자생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했다가 비용이 내려가니까 재활용을 잘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 단가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봉사하는 분들도 사기가 떨어져서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의원 활동보상금 명목으로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데 메워주는 공백이 충분하지는 않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금액이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4분의 1 했으면 나머지 떨어진 비용을 활동보상금으로 메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달리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

○백현조의원 활동보상금을 내려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4,2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효문, 송정, 양정, 염포에 활동보상금 형식으로 좀 더 내려줘서 사기앙양 시켜서 어쨌든 문전수거로 가기 전까지 거점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시고요?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보상금에는 각 동에서 수거한 만큼의 물량을 우리가 재활용수거 선별업체에 가져가면 수익으로 발생된 부분을 전부다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돌려주는 돈이 유가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강동이나 이런 데 안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는 돈을 또 거기로 줄 수 있는 그런 건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들어온 만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효문, 송정, 양정, 염포지역에 보면 동별로 한 단체가 그 동을 재활용하는 곳은 불만이 적은데 여러 단체가 모여서 재활용을 하는 곳은 거점수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 송정, 양정, 염포동 재활용 단체의 민원들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안 그래도 매주 요일별로 동마다 거점수거 하는데 제가 나갑니다.

음료수도 들고 가는데 거기에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문전수거로 가자, 보상금을 더 올려줘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남은 효문, 송정, 양정, 염포동의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문전수거는 확실히 가야됩니다.

문전수거는 만족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문, 양정 거점수거지역에 가보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깨끗하게 동네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들이 문전수거밖에 없구나,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현조의원 내년에는 이 4개 동도 문전수거 형태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내년 1월1일부터 나머지 동 염포, 양정, 효문, 송정동은 문전수거하시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내년 1월1일부터는 힘들 것 같고 예정은 3월1일부터 2개월 준비단계를 거쳐야 되고 ……

○강진희의원 우리 구에서 문전수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전수거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되고 장비들도 기계화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문전수거 하는데 민간위탁 방법도 있고 직영도 있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시책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 대폭적으로 정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쫙 해요.

직영으로 운영할 것은 하고, 민간위탁의 개념도 다르게 설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관에 책임을 더 ……

민간에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시점에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문전수거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준비라는 게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충분한 기간이 있고 직영으로 하려면 차량 준비는 지금부터 해 가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문전순거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고 장비가 기계화돼야 되고 그리고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이런 세밀한 게 다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비만 해마다 증가하게 돼서 오히려 예산절감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일전에 강동 청소전방지휘소를 깨끗하게 해준 데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농소1동에 있는 지휘소에 가봤는데 거기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무계장님이 농소1동에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한 지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정신 상태가 옛날로 돌아가고 또 외국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처럼 또 그냥 내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사람들이 사고가 아직 안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즉, CCTV를 활용해서 증거를 채집하더라도 벌금을 강하게 한 번쯤 시범적으로 부과하고 그런 사실을 동네 곳곳에 한 번쯤 고지함으로써 CCTV로 촬영해서 증거를 채집했다는 것까지 홍보함으로써 사람들이 버리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본다는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2주 전에 농소권에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많이 깨끗해졌다는 걸 느꼈고요.

뭐든지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CCTV인데 내년에는 바퀴달린 CCTV, 뗐다 붙였다가 언제든지 상시 가능한 것으로 그런 부분들에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갖다 놓고 단속효과가 좋으면 빼고 이런 CCTV를 구입해서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육의원 CCTV를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번 쯤 충격요법을 줄 필요성은 있다,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 시책에 맞지 않게끔 자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충격요법을 줘서라도 계몽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이지, CCTV를 아무리 많이 달고 해도 단속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거나 겁이 나서 안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CCTV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 밑에 버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CCTV가 설치된 곳에 사진도 크게 붙여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붙여놓고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이분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CCTV가 설치된 곳에 매일 같이 사진으로 촬영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좀 미흡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어쨌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소전방지휘소를 옮겼는데 전에 사용하던 전방지휘소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원래 농소경로당이었으니까 다시 사용하는 것이 ……

○이상육의원 경로당이 1층에도 있고 2층도 그만큼 사용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변에도 경로당이 통별로 다 있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 자리가 노인교실을 운영했거나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빠지고 행정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원 소유자인 경로당 ……

○이상육의원 현재 관리를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육의원 사회복지과의 건물을 환경미화과에서 빌려 쓴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에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모집해서 우리 과로 보냅니다.

올해 처음으로 40몇 명을 보냈던데 각 지휘소별로 다시 보냅니다.

거기에는 15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단순히 줍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4,5개월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어르신들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리가 깨끗했거든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공공근로가 새롭게 투입됩니다.

○백현조의원 이어지고 있습니까, 공백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번에 공공근로가 다른 데 비해서 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거리가 더러워져서 여쭤봅니다.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고, 어르신들이 손으로 할 때는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에 산정원가 기준에 차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6년까지는 감가상각하고 수리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5,000만 원이라면 6년에 걸쳐서 원가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것은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

○윤치용의원 우리 구청 기준으로 봤을 때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윤치용의원 8년으로 두게 되면 차량이나 기계부품이 아웃소싱한 위탁업체의 내구연한과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적용해 줘야 되는데요.

대다수 10년 내지 많게는 20년까지 된다는 차량들이 있다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수집 운반 차량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작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 수리비를 적정하게 하고 일정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사고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의 귀책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노후장비 운영에 따른 고충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노후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든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난번에 중구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지도 감독도 열심히 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지원도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수리비도 다 주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체적으로 차량 연식이 오래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그런 법을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업체는 전체적으로 수집 운반에 대한 내구연한을 따져서 감가상각수리비를 다 받는데, 차량은 10, 20년씩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결국 이윤만 챙기고 책무나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노후차량은 거의 경유차량으로 환경문제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부분들은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지요. 그리고 적정한 책임도 져줘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올 5월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민간 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를 한 번 보고요.

○강진희의원 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소1,2,3동을 한 번 더 위탁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건 동이 다릅니다.

그건 더 엄밀하게 따져보시고 이렇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 3월부터 농소1,2동과 강동에 해 보니까 이렇더라, 처음에 시행할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선됐고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을 면밀하게 근거를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왜 동네에 가니까 저도 모르는 사실을 내년부터 문전수거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내년 3월부터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얘기한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때하고 정권이 바뀌었고, 민간위탁과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앞에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법정 관리단체 활동 보상금도 유가가 하락했다고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동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거점수거를 하면 활동 단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나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안타까워요.

어떤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

○강진희의원 이 예산도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라 거점수거 하시느라 나머지 동의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보상금이라도 조금됐는데 지금은 4분의 1 수준이고 누가 하겠습니까, 할 맛이 안 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에 고민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막무가내 식의 민간위탁, 이것은 반대합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집행부의 이런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재활용 거점수거를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의원이 돼서 매주 화요일이면 각 동의 거점수거 하는 곳에 가서 같이 재활용을 하곤 합니다.

거점수거 방식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말이 거점수거이지,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현장에 와서 재활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플래카드를 갖다 놓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거점수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유가가 하락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사업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전수거 방식의 변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남은 4개 동에 대해서도 어떤 동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활용을 어느 주체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고 사업의 형태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문전수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원화될 이유도 없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집행부나 동료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조건 거점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문전수거하면 주민들도 너무 좋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거점에 가서 재활용을 버려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면 훨씬 좋지요.

그리고 거점장소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향에서 대안을 가지고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장 민간위탁 주는 게 우선이냐, 장비라도기계화해 본다든지, 인력이 당장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면 기간제를 써본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방향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민간위탁을 위한 문전수거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책을 입안할 때는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없이 이것 아니면 이것, 그냥 편리한 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 기간에 질의를 통해서 각자 의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질의한 의원님들의 자기주장하고 안 맞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수거함으로 환경미화원 숫자를 직영처리 함으로 해서 정규직화해서 운영했을 때의 비용, 그다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문전수거 했을 때 주민들의 호감도, 편리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볼 때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접 운영이 좋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도 경영기법이 도입돼야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심도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위탁해야 되겠다, 한 예로 농협에 보면 마트를 운영하는 데도 은행원이 가 있습니다.

또 농약, 비료 불출해 주는 데도 연봉 1억 원이 되는 은행원이 앉아 있습니다.

또 마트에도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판매직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비용이 거의 배 이상으로 더 나갑니다.

경제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마트는 마트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비료 불출은 자회사 예를 들어 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그 회사에 맡겨서 1년 동안 비료 불출 하는데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경제논리입니다.

그런 걸 우리 행정에도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정규직을 뽑아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고, 문전수거는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계속 제기된 문제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옮기는 것은 본 의원도 몇 년째 이야기해서 이제 문전수거가 맞는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있으면 장·단점을 따져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전수거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이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집행부가 강동과 농소권에 문전수거를 위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옳은지 직영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는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성 문제도 하나로 잘 이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돌고 돌아서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주민들이 왜 민원을 넣느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리상의 문제이지요.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은 회사에 이야기하고 회사는 수거하는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사는 바빠 죽겠고, 골목은 들어가지 도 못하겠는데 몇 시에 내놔야 되는데 왜 빨리 내놓느냐,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본인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출·퇴근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새벽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지점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 되는 문제는 아니고, 민간위탁이 오히려 직영 때보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다, 2년 전에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요.

필요하면 같이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다만 직영과 민간위탁에 있어서 공공기관으로 써 중시해야 될 것은 임금 문제, 지금 현재 구청 직원으로 돼 있는 분들과 민간위탁하고 계시는 분들과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도 복지 문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된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일 하시는 분들의 노동시간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그것이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 차별화 문제, 고임금의 문제, 고노동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하면 힘든 것은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면 관리직원을 더 두더라도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편리에 대한 문제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북구청, 주민들의 혈세로부터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과 의무의 문제다, 이런 지점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문전수거 하겠다, 위탁하겠다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의회와 주민들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과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옳은지 소통과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해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충분히 토론하고 판단해서 정부의 정책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토론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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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