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부록)

의 안 번 호	83		제출년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1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72,495,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1건	72,495,000		68,846,050	0	3,648,950
일반 회계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	72,495,000	‘14. 2. 14.	68,846,050	0	3,648,950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4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2,495,000	68,846,050	3,648,950
농수산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AI 긴급방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160,000	20,122,640	37,360
				201-01 (사무관리비)	9,400,000	9,381,090	18,910
				201-02 (공공운영비)	5,600,000	2,007,320	3,592,680
				206-01 (재료비)	29,900,000	29,900,000	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900,000	900,000	0
				403-02 (공기관대행사업비)	6,535,000	6,535,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44,991,000	-	72,496,000	72,495,000
기타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	․방역초소인부 인건비 30,240,000원 ․자체 방제단 인건비 10,080,000원 ․사무관리비 18,800,000원 ․방역초소 공공운영비 11,200,000원 ․방역약품비 등 재료비 59,800,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3,071,000원	144,991,000	-	72,496,000	72,495,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유 : 2014. 1. 17.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 30. 인근 경남 밀양에서 추가발생 함에 따라 AI 추가 확산 및 우리 구 유입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고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예비비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