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임시회

2009. 6. 22(월)

의안심의의견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25호)

1. 의 안 명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9. 6. 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6. 15

◦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6. 22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9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49,866,558	100.0	123,067,831	100	26,798,727	4,495,997
일 반 회 계		144,943,248	96.71	118,489,440	96.28	26,453,808	4,348,297
특 별 회 계		4,923,310	3.29	4,578,391	3.72	344,919	147,699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58,083	0.11	87,304	0.07	70,779	4,742
	폐기물 처리시설	3,450,345	2.30	3,450,345	2.80	-	103,510
	기 반 시 설	343,750	0.23	343,750	0.28	-	10,313
	주 차 장	971,132	0.65	696,992	0.57	274,140	29,134

4.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49,866,558	-	1,274,626	0.85	3,978,462	9,346,001	149,866,558	4,495,997
일 반 회 계		144,943,248	-	1,274,626	0.88	3,978,462	5,253,088	144,943,248	4,348,297
특 별 회 계		4,923,310	-	-	-	-	4,092,913	4,923,310	147,699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58,083	-	-	-	-	2,996	158,083	4,742
	폐 기 물 처리시설	3,450,345	-	-	-	-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	-	-	-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971,132	-	-	-	-	295,822	971,132	29,134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268억원이 증액된 1,498억 7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44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5억  9천원만원이 증액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분석을 통해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됨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에도 부합 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간 몇 년동안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 수차례 시정요구한 바 있고, 금회 재강조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의 적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세출분야

○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68억원이 증액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 7천만원, 교육 분야에 8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 8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15억 2천만원, 보건 분야에 2억 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6천만원, 예비비에 1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과  동 주민센터 신축,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천곡문화센터, 달천운동장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 농로 개설 및 포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삭감한 사업이 일부 있었음.

○ 먼저, 효문공단내부도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런 사업의 성격이나 관리주체를 감안하여 국․시비 의존  재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된 이러한 사업외에도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음. 향후 국․시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 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 구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음. 특히,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의 경우 타당성 조사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였음.

○ 기초질서 지키기 순찰대 운영, 브랜드슬로건 배지 제작, 민원실 필경대 및 의자 구입, 그린리더 유니폼 구입, 가칭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요트승선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음. 정자항 관광명소화 사업의 경우 고래벽화 부분은 사업추진에 다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비는 삭감하였음.

○ 해맞이 행사, 국화전시회 홍보물, 연암동 두부곡천 일원 하수 관거 정비 및 오수차단사업, 제전항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 설치 건 등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자산취득에 있어, 같은 규격의 물품임에도 단가가 각각 다르게 편성된 사례가 있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송정동 주민센터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수용비를 각각 10% 삭감하였으므로 예산 집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알뜰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이번 예산편성 요구한 사업 중 많은 금액이 국․시비로 교부되어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최근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아래 부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6. 심의의결 : 수정가결

「붙 임」

2009.  6. 22.

2009年 第2回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1,274,626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