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59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 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6조를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     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라고 한다.

○ 안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삭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라고 한다.

○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생략 5. 여성발전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생략 <삭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