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52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첫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지원기준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1)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2)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

라.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추가(안 제8조)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붙임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저조한 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출산축하용품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검토결과,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인구감소와 관련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