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2017. 6. 23.(금), 소회의실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쇠부리체육센터가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천곡동 451 - 4번지 일원(상안초등학교 앞)

∙ 기    간 : 2012. 1월 ~ 2017. 7월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

(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7. 9. 1 ~ 2018. 12. 31(1년 4개월)

∙ 범   위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전반

※ 카페, 매점, 판매용품점은 별도 임대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600,000천원

4. 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8월 준공예정인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7. 9. 1. ~ 2018. 12. 31.(1년 4개월)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6억원임.

□ 검토결과,

- 날로 증가하는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여가선용 수요에 부응하고, 체력단련, 문화향유, 정서순화 등 건전한 주민의식 제고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쇠부리체육센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함이 바람직하나,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충원 제한 등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 주민들의 불편 및 우려가 없도록 구립 시설관리공단 설립,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다각도의 방안을 함께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한다. <개정 09·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12·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09·12·11>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