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8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447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일자리 창출사업․취업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9조 ~ 제13조)

사. 업무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14조 ~ 제15조)

아.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포상(안 제16조 ~ 제17조)

3. 관계법령

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 ~ 10. 2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의 개발, 고용 촉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미취업자에게 소득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가 취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

5.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사업

4.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박람회 등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송호경(241-7722)

의 안 번 호	447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일자리 창출사업․취업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9조 ~ 제13조)

사. 업무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14조 ~ 제15조)

아.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포상(안 제16조 ~ 제17조)

4.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비롯하여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조~제4조),

-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지역산업 육성, 창업 지원,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구인·구직 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7조).

-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안 제8조),

- 정책 심의·자문을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안 제9조~제13조).

- 조례에 따른 업무를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5조).

-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안 제16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7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부칙 제2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사 조례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관한 조항으로, "취업취약계층" 용어를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고, 조문상 “취업취약계층”은 ‘용어의 약칭’으로 법령 인용에 오류가 있어 보임.

- 안 제6조제5호, 안제7조제4호의 “취업 취약계층”은 제2조제3호의 “취업취약계층” 용어정의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11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안 제10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ㆍ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8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간결한 표현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서포터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약칭 규정 정리 (안 제3조)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행사 운영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라. 행사홍보 매체 추가(안 제5조제3항)

마. 서포터즈 전문성향상 방안 구체화(안 제7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10. 2. ~ 10.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을 “(SNS의 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을 “SNS 이용자들”로, “필요한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등”을 “홈페이지 또는 SNS 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을 “(SNS 서포터즈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SNS”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각각 “SNS”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참여하거나 공유 활동을 하는”을 “참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수 및 취재”를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로 한다.

제8조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한다.

제9조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다.	제3조(SNS의 개설) 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SNS-----------------------------------------.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 SNS-------------------------------------------------------------------------- 유지ㆍ관리해야 ------.
②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② ------ SNS---------------------------------------------------------------------------------------------------------------.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운영) ① ------- SNS 이용자들-------------------------------------------------------------------------------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 SNS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제6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 SNS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③ -------- SNS---------------------------------------.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1. SNS ----------------------------------------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
1. 서포터즈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거나 공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1. --------- SNS ----------------------- 참여한 ---------------------------------------------------------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2. -----------------------------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
제8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SNS--------------------------------------------------------------------------------------.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 SNS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행정6급 변필숙(241-7161)

의 안 번 호	448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간결한 표현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서포터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약칭 규정 정리 (안 제3조)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행사 운영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라. 행사홍보 매체 추가(안 제5조제3항)

마. 서포터즈 전문성향상 방안 구체화(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개정하여 조례의 용어를 간결하게 규정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경비 규정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49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25.12.31.)를 앞두고 운영·관리의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및 24조(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제공하여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 지역문화 역량과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작품발표회, 수강생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지원 등

라. 위탁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농소1동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호계2길 10	평생학습실, 체력단력실 등
농소2동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찬샘1길 24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등
	중산문화센터	산업로 1643	건강·어학·교양교실 등
농소3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신답로 77	창작·어학·건강교실 등
	천곡문화센터	천곡남로 121	컴퓨터실, 헬스장 등
강동동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무룡로 1096	풍물교실, 평생교육실 등
	강동문화센터	산하중앙3로 51	강좌실, 컴퓨터실 등
효문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로 970	대회의실, 다목적실 등
	명촌문화센터	명촌12길 11	다목적실, 헬스장 등
송정동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송내14길 41	취미교실, 헬스장, 회의실 등
양정동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오치골3길 16-1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염포동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염포로 707	취미교실, 컴퓨터실, 헬스장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탁대상 : 동 주민자치회

○ 위탁운영비 : 556,492천원(시 120,000 구 436,492)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복리증진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지역문화역량을 경험하고 시설 운영경험 및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3. 참고사항

가. 위탁시설 위치도: 붙임 1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호계2길 10)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찬샘1길 24)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신답로 77)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무룡로 1096)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로 970)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내14길 41)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오치골 3길 16-1)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로 707)
중산문화센터 (산업로 1643)	천곡문화센터 (천곡남로 121)
강동문화센터 (산하중앙3로 51)	명촌문화센터 (명촌12길 11)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여부
공공성	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목적으로 동별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신축성 및 고객 대응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적정
	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주민의 일상속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	적정
	➂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의 공급결정 및 대가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제공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적정
효율성	➃ 경제적 효율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 및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행안부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 고려)	적정
	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사업과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정착 가능	적정
	➅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연한 시설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적정
	➆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적정
	➇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원활한 민·관 업무협의가 필요함.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서비스 시장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비함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의 안 번 호	449	【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25.12.31.)를 앞두고 운영·관리의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농소1동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호계2길 10	평생학습실, 체력단력실 등
농소2동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찬샘1길 24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등
	중산문화센터	산업로 1643	건강·어학·교양교실 등
농소3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신답로 77	창작·어학·건강교실 등
	천곡문화센터	천곡남로 121	컴퓨터실, 헬스장 등
강동동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무룡로 1096	풍물교실, 평생교육실 등
	강동문화센터	산하중앙3로 51	강좌실, 컴퓨터실 등
효문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로 970	대회의실, 다목적실 등
	명촌문화센터	명촌12길 11	다목적실, 헬스장 등
송정동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송내14길 41	취미교실, 헬스장, 회의실 등
양정동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오치골3길 16-1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염포동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염포로 707	취미교실, 컴퓨터실, 헬스장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작품발표회, 수강생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지원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탁대상 : 동 주민자치회

∙ 위탁운영비 : 556,492천원(시 120,000 구 436,492)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결과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및 24조(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북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동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5억 5,649만 2천원(2026년 기준)임.

○ 검토결과,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등을 위해 동별로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의 수탁 기능이 부여되어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5조(기능) 3. 수탁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동 주민자치회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사항으로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 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동 주민자치회에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0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2025. 1. 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5호)

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25조)

다.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규정 신설(안 제26조)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규정 신설(안 제27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93조의2

나.「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62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 ~ 10.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를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처분하여야”를 “처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각각 “신청해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하고,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다.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하여야”를 “교육해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발굴하여야”를 “발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 배치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 노력해야 ----.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현행과 같음)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3. ------------------------------------------ 처분해야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생 략)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 해야 ----.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회신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 신청해야 ----.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생 략)	② ----------------------------------------------------------------------------------------------------------------------- 신청해야 ----. (현행과 같음)
제16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통보해야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해야 ----.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 결정해야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 보호해야 ------------------------------------------ 수행해야 ----.
제24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 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 상정해야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27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 노력해야---- .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교육해야 ----------------------------------------------------------------------------- 취해야 ----.
제26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및 조례·규칙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발굴해야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27조 ∼ 제28조 (생 략)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세무6급 한재숙(241-7272)

의 안 번 호	450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2025. 1. 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5호)

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25조)

다.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규정 신설(안 제26조)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규정 신설(안 제27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가.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제93조의2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2025. 1. 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5조제5호), 관련 조례 조항을 이관·신설(안 제25조~제27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사건을 이의신청 등의 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하였음(안 제26조제1항).

영 제62조의2제5항 :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   만원을 말한다.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고,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이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1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례상 목적 규정 사항을 법정재량기금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규정 개정 (안 제1조)

- (현행)「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 2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 2 (공유재산관리기금)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 ~ 10. 2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을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회계과 행정7급 정유진(241-7132)

의 안 번 호	45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례상 목적 규정 사항을 법정재량기금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규정 개정 (안 제1조)

- (현행)「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 2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 2(공유재산관리기금)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기금 존속기한의 만료예정(2025. 12. 31.)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452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5. 1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시장2리경로당 신축 등 2건에 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 2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2,589.5	1,369
1	취득 (기부 채납, 신축)	시장2리경로당 신축	토지	274 (기부채납)	192	호계동 716-13, 호계동 716-14	노인 장애인과
			건물	232.5 (기부채납)	23
				165 (신축)	800
2	취득 (매입)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토지	1,918	107	연암동 967-1	회계과
			부속물 (주차장)	-	247

4. 세부내역(2건)

가. 시장2리경로당 기부채납 및 신축

1)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2) 취득·처분 재산현황

○ 위    치 : 호계동 716-13, 716-14번지

○ 취득재산

- 기부채납 : 토지(면적 274㎡),건물(연면적 232.5㎡, 1개동, 지상2층)

- 신    축 : 건물(연면적 165㎡, 1개동, 지상1층)

(단위 : ㎡, 백만원)

주소	토지		건물		비고 (취득시기)
	면적	기준가격	연면적	기준가격
합계	274	192		823
호계동 716-13(대)	60	42	232.5 (지상 2층)	23	기부채납 (25년 12월)
호계동 716-14(전)	214	150
호계동 716-13, 14			165 (지상 1층)	800	신축 (27년 5월)

○ 처분재산 : 건물(연면적 232.5㎡, 1개동, 지상2층)

주소	토지		건물		비고 (처분시기)
	면적	기준가격	연면적	기준가격
호계동 716-13, 14	-	-	232.5 (지상 2층)	23	신축에 따른 기존 경로당 철거 (26년 11월)

(단위 : ㎡, 백만원)

3) 취득사유

○ 시장2리경로당은 1985년 신축된 이래 시장2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로당 신축 부지 기부채납 후, 건물을 신축(기존 시설물 철거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장2리 경로당 신축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 274㎡, 연면적 165㎡(1개동, 지상1층)

○ 총사업비 : 800백만원(구비)

※ 기부채납 받은 시장2리경로당 철거 및 신축

※ 설계용역비 44, 공사비 715, 감리비 8.9, 부대비 3.5, 기타용역 28.6

구 분	계	2026년	2027년	비고
구비	800	100	700	‘26년 : 설계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7년 : 신축 및 BF인증

(단위 : 백만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5년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년  1월 ∼ 10월 : 실시설계용역, 장애인편의시설 예비인증 취득

- 2026년 11월 : 경로당 철거

-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경로당 신축

- 2027년  8월 : 장애인편의시설 본인증 취득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4건			671.5	1,015
1	기부 채납	토지 (대)	호계동 716-13	60	42	2025년	토지소유권 기부채납	노인 장애인과	기부 채납
2	기부 채납	토지 (전)	호계동 716-14	214	150	2025년
3	기부 채납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	2025년	건물소유권 기부채납
4	건물 신축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165	800	2027년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신축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1건			232.5	23
1	건물	건물 (경로당)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	2026년	시설노후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철거	노인 장애인과	철거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시장2리 경로당 신축
재산현황	□ 기부채납 ○ 위 치 : 호계동 716-13, 716-14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274㎡), 건물 2층/1개동(연면적 232.5㎡) ○ 기준가격 : 토지 192,896천원, 건물 23,362천원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신 축 ○ 취득재산 : 경로당 1개소(건물 1층/1개동(연면적 165㎡) ○ 사 업 비 : 800백만원(구비)
위치도	시장2리경로당
지적도	시장2리경로당

현  장  사  진

명 칭	시장2리 경로당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1) 주관부서 : 회계과

2) 사업목적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3)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연암동 967-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1,918㎡(시유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기타공공청사시설, 철도보호지구

○ 기준가격 : 354백만원(토지매입 107, 시설비 247)

4) 취득사유

○ 효문동 청사 및 주차장 협소로 지속적 민원 발생에 따라 청사 인근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기존 26대 → 61대 *35대 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6.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918㎡

○ 총사업비 : 1,973백만원(공유재산관리기금)

※ 부지매입비 1,726, 공사비 225, 설계용역비 22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4년  12월 : 도시계획시설(재정비) 결정(완충녹지 → 공공청사시설)

- 2025년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년 1월 ∼ 2월 : 시유지 매입

- 2026년 2월  : 주차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6년 3월 ∼ 6월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1,918	354
1	매입	토지 (공원)	연암동 967-1	1,918	107	2026년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회계과
2	주차장 조성	주차장	연암동 967-1	-	247	2026년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위 치 : 연암동 967-1번지 ○ 취득재산 : 1,918㎡ ○ 기준가격 : 354백만원(토지 107, 시설비 247) ○ 사 업 비 : 1,973백만원(공유재산관리기금) (부지매입비 1,726백만원(탁상감정액 평균), 공사비 225백만원, 설계용역비 22백만원)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기타 공공청사시설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 칭	효문동청사 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원경)
현장사진 (근경)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붙임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2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2 1	2,192 397.5 1식	300,304 823,362 247,000				3 2 1	2,192 397.5 1식	300,304 823,362 247,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 1	1,918 165 1식	107,408 800,000 247,000				1 1 1	1,918 165 1식	107,408 800,000 247,000	주차장부지 경로당 주차장조성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1	274 232.5	192,896 23,362				2 1	274 232.5	192,896 23,362	기부채납 기부채납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232.5	23,362				1	232.5	23,362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232.5	23,362				1	232.5	23,362	철거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합계	토지	3필지		2,192	300,304
	건물	2동		397.5	823,362
	부속물	1식		1식	247,000
소계	토지	3필지		2,192	300,304
1	기부 채납	토지 (대)	호계동 716-13	60	42,240	2025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2	기부 채납	토지 (전)	호계동 716-14	214	150,656	2025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3	매입	토지 (공)	연암동 967-1	1,918	107,408	2026년	효문동 주차장 조성	회계과
소계	건물	2동		397.5	823,362
1	기부채납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362	2025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2	건물 신축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165	800,000	2027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소계	부속물	1식		1식	247,000
1	부속물	주차장 조성		1식	247,000	2026년	효문동 주차장 조성	회계과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202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합계	건물	1동		232.5	23,362
소계	건물	1동		232.5	23,362
1	건물	건물 (경로당)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362	2026년	시설노후로 경로당 신축 예정	노인 장애인과	기존 경로당 철거

붙임 2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452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시장2리경로당 신축 등 2건에 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2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2,589.5	1,369
1	취득 (기부 채납, 신축)	시장2리경로당 신축	토지	274 (기부채납)	192	호계동 716-13, 호계동 716-14	노인 장애인과
			건물	232.5 (기부채납)	23
				165 (신축)	800
2	취득 (매입)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토지	1,918	107	연암동 967-1	회계과
			부속물 (주차장)	-	247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총 취득 2건이며, 기준가격은 13억 6천 9백만원임.

○ 검토결과,

- 시장2리경로당 기부채납 및 신축

• 본 사업은 기존 경로당 노후화 및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지 2필지 274㎡와 기존건물 1개동 232.5㎡를 기부채납 받고, 노후화된 기존 건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지상 1층 연면적 165㎡)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기준가격은 취득 10억 1천 5백만원, 처분 2천 3백만원임.

•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기부채납과 신축 공사 기간 중 경로당 이용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임시경로당 확보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토론이 필요함.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 본 사업은 효문동 청사 인근 시유지 1필지 1,918㎡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35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천 3백만원이며, 기준가격은 취득 3억 5천 4백만원임.

• 산업로변에 위치한 효문동 청사의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공간 확충은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 근거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453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5. 1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 : 2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취득 및 변경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11,013		6,212
1	관리계획변경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공작물 설치	당초	9,783.9	1,179	상안동 1271번지	문화 체육과
				변 경	9,783.9	2,512
2	관리 계획 변경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건물규모 및 면적 변경	건물	당초	1,000	1,800	창평동 391-1번지	문화 체육과
				변경	1,229.78	3,700

4. 세부내역(2건)

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1)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2)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상안동 1271번지

○ 취득재산 : 공작물(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 재산현황(당초)

-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2,512백만원(시비 1,800, 구비 712)

3) 취득사유

○ 북구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없어 테니스 동호인들이 강수 및 햇빛으로 인해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5. 10. ∼ 2026. 12.

○ 사업규모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

∙ 재산현황(당초)

-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총사업비 : 2,512백만원(시비 1,800, 구비 712)

※ 공사비 2,394, 용역비 11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512	712	1,800
시 비	1,800	-	1,800
구 비	712	712	-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25년 9월 ∼ 10월 :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025년 10월 ∼ 12월 : 태양광 설비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2026년  1월 ∼ 3월 :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026년  4월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1,179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9,783.9	1,179	20215년	상안테니스장 조성	문화 체육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2,512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9,783.9	2,512	2026년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작물 (H=8~10m) 및 기초공사 (52개소, 5×5×1.4m)등	문화 체육과	공작물 설치 및 교체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재 산 현 황	○ 위 치 : 상안동 1271번지 ○ 취득재산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등 ○ 사 업 비 : 2,512백만원 ※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비 포함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 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나. 농소배드민턴장 건물 규모 및 면적 변경(관리계획 변경)

1)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2)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창평동 391-1번지 ※ 농소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부지 활용

○ 취득재산 : 건물 1,229.78㎡(1동, 지상2층)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3,700백만원(구비)

○ 취득(변경) 내역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증감율)
부지면적		44,135	44,135	변동없음
취득 면적	건물	1,000/1층	1,229.78/2층	229.78(22.9%)
사 업 비		1,800	3,700	1,900(205.5%)

3) 관리계획 변경 사유

○ 당초 배드민턴장 건립 규모를 지상 1층, 연면적 1,000㎡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차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필로티 구조의 지상2층 연면적 1,229.78㎡로 변경함.

○ 기본설계 용역 결과, 당초 추산한 사업비는 약 18억원이었으나, 물가상승 및 계획 변경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결과 총 사업비가 약 37억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6. ∼ 2026.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4,135㎡, 연면적 1,229.78㎡, 1개동, 지상 2층

○ 총사업비 : 3,700백만원(구비)

※ 건축비 3,450, 용역비 25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비고
계	3,700	20	3,680	-
구 비	3,700	20	3,680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4년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5년  6월 : 기본설계 착수

- 2025년  8월 : 기본설계 완료

- 2025년 10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6년  6월 : 실시설계 공모

- 2026년 10월 : 공사착공

- 2026년 12월 : 공사준공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재지	면 적 (수량)
계				1,000	1,800
1	건물 신축	건물 (체육용지)	창평동 391-1	1,000	1,800	2025년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문화 체육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재지	면 적 (수량)
계				1,229.78	3,700
1	건물 신축	건물 (체육용지)	창평동 391-1	1,229.78	3,700	2026년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문화 체육과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재 산 현 황	○ 위 치 : 창평동 391-1 ○ 취득(변경)재산 : 토지 0㎡/건물 1동(1,229.78㎡, 지상 2층) ○ 사 업 비 : 3,700백만원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 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현 장 사 진
설 계 투시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변경) 적정여부 심의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참고자료]

농소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설계 검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6. 12.  ※ 기본설계 : 2025. 6. ~ 8.

○ 위    치 : 창평동 391-1번지 농소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 사업규모 : 다목적 실내구장 1,000㎡(배드민턴장 5면 및 부대시설)

※ 배드민턴장 5면, 간이무대, 사무실 및 화장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 사 업 비 : 추정사업비 1,800백만원  ※ 기본설계 시 재산정

- 설계용역비 등 2025년 당초예산 편성(230백만원)

□ 설계(안) 비교

설계(안)	1안	2안	3안 [선정]
기본구조	단층형	필로티	필로티
주차면수 (당초 150면)	92면	134면	119면
시설규모	994㎡ (코트 5면 및 부대시설)	2,326㎡ (코트 5면 및 부대시설)	2,326㎡ (코트 5면 및 부대시설, 간이무대 설치)
특이사항	주차면 30%이상 감소	EV 등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EV 등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사 업 비	24억	37억	37억

□ 향후계획

○ ‘25.  6. : 기본설계용역 착수

○ ‘25.  7. :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 ‘25.  8. : 기본설계용역 완료

○ ‘26.  6. : 공모절차에 따른 실시설계 추진

○ ‘26.  8 : 공사 착공

○ ‘26.  12. : 공사 준공

□ 총 공사비 검토

○ 건축공사비

구분	분석근거
	면적(㎡)	구조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만원/㎡)	적용 금액(원)	비고
1안	994.0	철골조	241 (2024년기준)	2,395,540,000
2안	2,326.0	1층:철근콘크리트 2층:철골조	“	3,721,040,000	1층 필로티 공사금액 감액
3안	2,326.0	1층:철근콘크리트 2층:철골조	“	3,721,040,000

○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2024년도 기준)

No	유형	공사명	지역	구조	층수		연면적 (㎡)	공사비 (원)	단위 면적당 (만원/㎡)	비고
					지하	지상
1	체육시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화성	철골조	1	2	4,668.33	13,799,307,581	295
2	체육시설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천안	철근 콘크리트조	1	2	5671.12	22,662,796,569	399
3	체육시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	옥천군	철근 콘크리트조	1	3	5,288.99	15,341,172,419	290
4	체육시설	제3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인천	철근 콘크리트조	0	2	2,509.42	9,113,829,885	363	토목 공사
5	일반형 창고	3개 권역 미래자원순환 거점수거센터 구축사업	전북	철골조	0	1	3,893	5,305,260,345	136
6	일반형 창고	곡물저장고	전남	철골조	0	1	399.61	298,308,861	74
7	일반형 창고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공사	경북	철골조	0	2	6,510.88	8,300,090,370	127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금액									241

붙임 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000 9,783.9	1,800,000 1,179,411	- -	229,78 -	1,900,000 1,332,589	1 1	1,229.78 9,783.9	3,700,000 2,512,000
	1 .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000	1,800,000	-	229.78	1,900,000	1	1,229.78	3,700,000	관리계획변경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9,783.9	1,179,411	-	-	1,332,589	1	9,783.9	2,512,000	관리계획변경 (시설개선사업)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적 (수량)
합계	건물	1동		1,229,78	3,700,000
	공작물	1건		9,783.9	2,512,000
소계	건물	1동		1229.78	3,700,000
1	건물 신축	건물 (체육 용지)	창평동 391-1	1229.78	3,700,000	2026년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문화 체육과
소계	공작물	1건		9,783.9	2,512,000
1	공작물 설치	태양광 설치 구조물	상안동 1271	9,783.9	2,512,000	2026년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문화 체육과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붙임 2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453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 2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취득 및 변경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11,013		6,212
1	취득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공작물 설치 등	9,783.9		2,512	상안동 1271번지	문화 체육과
2	관리 계획 변경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건물규모 및 면적 변경	건물	당초	1,000	1,800	창평동 391-1번지	문화 체육과
				변경	1,229.78	3,700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취득 1건과 관리계획변경 1건 등 총 2건이며, 기준가격은 62억 1천 2백만원임.

○ 검토결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본 사업은 당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테니스코트 8면 인조잔디 교체 및 휴게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테니스장 가림시설을 위한 태양광 설비 구조물 구축 사업이 추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신규취득 재산으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및 기초공사비 18억원이 울산광역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종 반영되어 재 제출된 건으로, 구조물 설치와 아울러 태양광패널 등 설비 설치 추진 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한 질의·토론이 필요함.

'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삭제), '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보류) : 예산미반영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본 사업은 농소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상1층 연면적 1,000㎡ 규모(코트 5면 및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나, 주차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필로티 구조의 지상2층 연면적 1,229.78㎡(코트 5면 및 부대시설, 간이무대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8억원에서 약 106% 증가한 37억원임.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

•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필로티 구조로 사업 변경 시 주차공간 확보 면수(기존 150면→당초 92면→변경 119면), 간이무대,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 등 사업 변경 내용 및 실익 등에 대한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454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554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5,537,307천원 × (1.0/10,000)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3.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1과		출연	9,554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강성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4실 1사업단 / 현원 64명(정원 78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4명(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 이사장 : 정종섭 ○ 원 장 : 강성조 ○ 이사회 - 당연직(2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이사장(1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광역자치단체(4명)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4명) :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 경북 청도군, 전남 장흥군 - 민간이사(1명)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감사(2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이사회 임기 - 이사장･원장(3년), 자치단체(1년) , 민간이사(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지방세 불복쟁송 실무교육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9,554천원(구비)     ※ 2025년 출연금 : 11,216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6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산출기초

○ 출연액 : 9,554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5,537,307천원 × (1.0/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 고
출연금	51,837	10,019	9,599	10,023	10,980	11,216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의 안 번 호	454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554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5,537,307천원 × (1.0/10,000)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4.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5. 검토의견

○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되었고, 지방세 발전 연구사업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에 우리 구가 부담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955만 4천원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5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주민등록 등본 등 45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제외(「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 제외)

3.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9. 11. ~ 2025. 10.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람으로”를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사람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않는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2과 세무6급 주현정(241-7526)

의 안 번 호	455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주민등록 등본 등 45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제외(「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 제외)

4.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무인민원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 면제조항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상황으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건의(담당부처 : 법원행정처)를 통해 주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6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대관 운영 및 강사 공개채용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신설과 다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원사항 :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물품 등

- 지원대상 :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등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정기대관 심의 안건 추가(안 제5조)

다. 아카데미 강사 공개채용을 통한 위촉 추가(안 제8조)

라.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안 제12조)

- (현행) 관장이 정한 기한

- (개정)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

마.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현행)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바.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14조)

-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추가

- 사용료 반환 기준일 및 반환 비율 변경

□ (현행)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 반환 → (개정) 2일 전 전액 반환

□ (현행) 5일 전 50퍼센트 반환 → (개정) 1일 전 90퍼센트 반환

3.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8. 숙박․여행․골프장 관련 ①숙박업(1개 업종)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 ~ 10. 2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 관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체험참여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2. 공연·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등)

3.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공연·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전시 연계 교육 및 행사 등 체험 참여자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3.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를 “공개채용을 통해서 위촉·운영하거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장이 정한 기한”을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를 “사용예정일 전 문화예술회관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하고 “사용료의 전액을”를 “사용료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2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일”을 “1일”로,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지원) 관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체험참여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2. 공연·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등) 3.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공연·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전시 연계 교육 및 행사 등 체험 참여자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2.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 공개채용을 통해서 위촉·운영하거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생 략)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 ---------------------- ---.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① 삭 제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생 략)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 액을 반환	2. 사용예정일 전 문화예술회관 관리자의 귀책사유----- ---------------- 사용료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 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3. ---------------- 2일 --- -------------------------------------------------- --------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 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 트를 반환	4. ---------------- 1일 --- -------------------------------------------- 90퍼센트-----
5.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표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 ⑩ (생략)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8. 숙박․여행․골프장 관련 ①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ㅇ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ㅇ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2. ～ 3. (생략)

②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예술회관 행정7급 한아름(241-7352)

의 안 번 호	456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대관 운영 및 강사 공개채용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신설과 다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원사항 :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물품 등

- 지원대상 :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등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정기대관 심의 안건 추가(안 제5조)

다. 아카데미 강사 공개채용을 통한 위촉 추가(안 제8조)

라.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안 제12조)

- (현행) 관장이 정한 기한

- (개정)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

마.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현행)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바.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14조)

-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추가

- 사용료 반환 기준일 및 반환 비율 변경

□ (현행)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 반환 → (개정) 2일 전 전액 반환

□ (현행) 5일 전 50퍼센트 반환 → (개정) 1일 전 90퍼센트 반환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8. 숙박․여행․골프장 관련 ①숙박업(1개 업종)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항 신설, 강사 채용 방법 정비 및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협력자, 귀빈 등에게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체험참여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안 제4조의2).

- 정기대관에 대한 심의를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대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안 제5조제1항제2호),

- 강사를 공개채용하도록 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음(안 제8조제2항).

-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제7항에 따라 ‘관장이 정한 기한’에서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내용의 문맥이 적합하지 않음(안 제12조제2항).

-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자를 ‘다자녀카드 소지한 사람(본인)’에서 ‘다자녀가정 구성원’으로 확대하였음(안 제13조제3항제5호).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대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문화예술회관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전 취소할 경우 현행 ‘사용료의 전액 반환’에서 ‘사용료와 사용료의 10퍼센트 반환’으로 개정하여 위약금 10%를 추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4조제1항제2호),

- 사용자의 취소 신고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에서 '2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으로, 현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시 사용료의 50% 반환'에서 '1일 전 취소시 사용료의 90% 반환'로 개정하였음(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용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의2(지원) 신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적 위반소지를 낮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대한 안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개정사항을 살펴본 바,

개선방안	조례개정안	보완검토사항	비 고
대관 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사용취소 반환기준 개정 - 문화예술회관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전 사용취소·정지시 : 사용료와 사용료의 10% 반환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 전액, 1일전까지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자의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시 반환 규정 추가 필요 -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사용일 전 취소시 전액 환급 시기 등에 대한 조정 필요	국민권익 위원회 의결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p.21
		•‘미반환 원칙’ 규정→‘적극 반환’ 방식으로 보완 필요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p.21~22

- 사용자의 사용예정일 전 취소 시 반환기일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사용예정일 1~2일전)하였는데, 숙박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의 단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취소 시 대체 사용자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공연·전시 등 특화된 목적을 위해 장기간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관 취소 시 공연 일정 변경 및 홍보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용자를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사용예정일이 임박한 1~2일 전에 취소될 경우, 문화예술회관은 재대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회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419호‘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p.21~22

4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환불기준 명확화

○ 시설사용 취소 시 선납액을 과오납 절차 대로 환불해 주도록 정비하여 법령 위반 및 부당수익 문제 해소

-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계약보증금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 반환하되,   필요 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 10% 이내로 제한

- 대체 대관자 선정이 가능하거나 기관에 손해발생이 없는 특정 시점까지는 공제 없이 전액 환불(예시: 공연장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미반환 원칙’ 규정은 ‘반환’ 기준으로 조문 기술방식 전환

○ 독립채산제·책임운영 기관 등 영리 특성의 기관은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을 달리 적용 가능(예시: 총액의 20% 이내)

-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의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대관자에게 유리하게 설정

※ <개선안 예시>

<사용료 반환 규정안(「대전시립박물관 조례」 별표2 참조)>

구 분	반환금액
○ 사용일 7일 전 취소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일 6일 ~ 전일까지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사용자 사정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다만, 사전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

<적극 ‘반환’ 방식 규정안(「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참조)>

제23조(대관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운영자 귀책 손해배상 규정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식업’ 참조)>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4)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비용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 비용의 10% 배상 o 총 비용의 20% 배상 o 총 비용의 35% 배상 o 예식비용금액 환급 o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