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6월1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8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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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19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783억2,893만2,820원이고, 실수납액은 1,685억5,521만1,31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0억7,122만8,632원으로 그 중에 7억249만2,870원은 결손처분하고, 83억6,873만5,762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19년도 예산현액은 811억159만7,568원으로 그 중 714억5,706만9,520원을 집행하고 90억2,205만3,5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1,084만8,164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1,162만6,31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4억5,894만7,780원 중 62억4,251만2,060원을 집행하고 82억1,520만1,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달천철장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10억5,000만 원 중 2억4,314만7,300원을 집행하고 8억685만2,5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무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퇴직예정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지원 사업은 퇴임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행사 비용과 기념품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언급된 예산의 증감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이후 2차추경에 상반기 명예퇴직자 및 하반기 퇴직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3차추경에는 퇴임행사 간소화에 따라 경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1,032만800원의 집행 잔액은 명예퇴직 예비인원 2명분에 대한 행사비 및 기념품에 소요되는 예산의 미집행 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5p∼57p까지, 세출 175p∼17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결산서 55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억7,204만9,000원이 있습니다. 구유지 매각에 대한 수입금이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17개 필지 중에서 2월에 매각된 2개 필지는 4월 1회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나머지는 2회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됐지요. 그러면 결산서 55페이지에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에 대해서 195만2,000원 정도 작년 7월에 매각된 달천동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귀속금이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7월에 매각금이 완료됐고 그러면 9월 2차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 3차추경에 세입으로 정리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195만2,000원은 달천동 40㎡를 매각하는 시유지입니다. 당초 시유지매각 예상 금액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 금액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었고요.

구유지는 당초 매각수입으로 2,000만 원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매각한 이후에 다음 추경에 매각대금은 반영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일괄적으로 3회추경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

구유지, 시유지를 예산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따로 한 게 아니고 시유지 매각 예상수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4,000만 원 범위 내에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구유지는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금액이 10억 원 이상 초과되니까 2회추경에서 모든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2회추경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용도로 사용했고요.

시유지는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이내에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채오위원 구유지는 10월17일 완납됐는데, 9월 2회추경에 세입으로 한 달 정도 앞서서 결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편성하기 전에 매각금액 조정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납입을 편성한 이후에 했지, 2회추경을 편성하기 전부터 매각 금액은 확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계획에 맞추어서 세입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서 구 예산의 진행을 좀 더 용이하게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시유지매각 과정을 보면 지명경쟁으로 매각됐습니다.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 개인 매수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모든 원칙은 공개입찰로 하는데「공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일 때, 그리고「건축법」상에 따른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있는데 그 최소면적보다 적은 면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39조를 보면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일 경우일 때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1명인데 지명경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거기는 인근 부지의 소유주가 2명이어서 그 2명에 대해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차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생각해서 지명경쟁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한 분만 했을 경우 그  인접한 토지에 있는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까지 참여시켜서 2명이 경쟁입찰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 일방경쟁으로 해서 매각된 정자동 한 필지가 1월31일 완납돼서 4월 1차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구유재산 같은 경우 금액이 당초 2,000만 원 편성한 이상으로 ….

작년에 3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2,000만 원을 넘어선 재산이 들어올 때는 매각되자마자 바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결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총무과일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총계하고 항목에 기타비유동부채가 있는데 494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설정대상인원 수가 166명인데 왜 이렇게 산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 근로자들하고 사격팀에 운동부가 있는데 그분들의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정외경위원 부채하고 다 합쳐서 우리 자산이 7,504억 원인데, 출자금을 차감했을 경우에는 7,507억8,500만 원인데 454페이지에 보면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2019년 유동자산에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 일반회계 금액과 2018년 현금및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 비율이 일반회계가 다른 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이 부분까지 공부는 못 했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454페이지, 기타유동자산 항목에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9억9,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1년입니다.

○정외경위원 487페이지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 보통예금, 정기예금입니다.

보통 이 예금으로 자산관리를 하는데 혹시 자산관리 하는 담당자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와 같은 성적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있는 부채부터 해서 자산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를 하는 운영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은행에서 변동이자율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담당자한테 맞는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무조건 은행 말만 듣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금은 세입금고가 지정돼 있어서 금고에 세입추계를 하고, 분기별이나 어떤 사업이 실·과에서 종료되면 재무 쪽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보통통장으로 예금이 얼마 남아있는데 그 기간 내에 지출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약할 때도 있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만큼 남겨놓고 남는 부분을 일정기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특별한 것은 없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평상시에 교육을 하고, 혹시 실수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정보험이라든지 고의성이 없으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보험에 넣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볼 때 어떤 때는 금리가 다르고 상품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재정을 담당하는 분은 그런 데 민감해야 되고, 교육도 지방보다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순환보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 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 직원을 동시에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504페이지, 운영비 항목에 소모품비가 작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와 주민편의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요. 소모품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와 임차료도 많이 늘었고 교육훈련비가 줄었습니다. 저는 교육훈련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교육훈련비는 교육을 간 연인원이 줄었다는 의미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이버로 많이 듣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사이버로 듣는 인원이 증가하니까, 또 사이버는 교육비 자체가 출장 가서 듣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가서 교육 받는 인원은 줄어들고 사이버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인원은 감축한 부분이 있고요

소모품비 증가는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 숫자에 연동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소모품비가 나갔는지 항목별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전 부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514페이지, 총무과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고, 재산관리가 있는데 작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산서를 보고 ….

○정외경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나 모든 게 많이 안 좋아서 세수라든지 재무제표가 좋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하는 수수료라든지 감해져서 2021년에는 세입추계가 올해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출예산이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2021년 사업을 축소하든지 중요한 부분만 하든지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곳 말고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교육훈련비 증액을 요구하는 정외경 위원님의 이야기들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현 공무원들의 역할이 전문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축소되는 게 아니냐, 즉 전문가인 공무원이 관리용 공무원으로 전환돼 가는 것은 아닌지,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용역이 대체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화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소양이 충분한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전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요즘 직원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여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되고요. 향후에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용역들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행정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직원 자체적으로 연구회 형식의 모임을 통해서도 다른 역량들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있고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617쪽에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9년 성과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탐탁지 않다고 성과보고서에 글귀로 표현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가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존 자매도시하고는 별개로 5개 도시를 추진한 것 같은데 그 이후 올해 들어서 성과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 중남구 등 교류가 없었고요. 해외교류는 기존 세 군데 있었는데 추가적인 교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초부터 새로운 데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총무팀을 세 번 만나서 인도네시아에 우리로 치면 광역시인데 브카시시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 브카시시에서도 의사만 있다면 그쪽하고 현대자동차를 중간 매개체로 해서 교류를 하는 도시로 함께 나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교류가 중단될 때 내부적인 소통을 위한 준비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결산 때, 내년 결산 때 또 올해 감사 때도 이런 실적을 물을 수 있는 위원들이 계실 텐데요. 조용한 시기에 세부적인 안을 수립해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교류가 없을 때 준비하는 기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브카시시에 현대자동차 주재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실무자하고 이메일도 교환하고 있고,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주재원이 브카시시를 방문하기에는 이르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결산하면서 제가 위원이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국장님께 요청도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증축과 관련해서 2019년 결산하면서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실시설계비라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다른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입장이다 보니까 공간들을 저희 임기 내에 첫 삽이라도 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는 성과가 없었는데 2020년에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 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2020년에는 착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고, 며칠 전에도 청장님께서 의회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이 먼저 거론됐는데 돌발상황이라고 할까, 주민들은 주민센터 증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내년 당초에는 실시설계용역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성과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올해는 지나가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를 올려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의회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래야 증가하는 공무원 수요에도 대처하는 길이 되니까 결산 즈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175페이지, 기관유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건 다릅니다.

전 지자체가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분담금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분담금이 남은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분담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협의회에는 안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올해는 납부했습니다.

○이진복위원 61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직원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이 명수로 돼 있는데, 2018년에 실적은 나와 있는데 목표와 달성률이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진복위원 목표는 없었지만 실적은 58명이어서 2018년에 60명으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에 유연근무제 운영에 연중 56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이건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최종적으로 나올 때하고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2018년에 처음 시작하고 2019년에 63명의 실적이 있는데, 연중 56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이건 연말기준이 아니고 작성하는 시점의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이것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진복위원 작성시점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56페이지에 징수결정액 2,311만6,990원이 미수납액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변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민위원 예.

○총무과장 류춘호 매곡천 위에 올라가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 계속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분이 약10년 전부터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정민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10여년 동안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곳에 사람이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처분을 하기가, 대법원 판결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대집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민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래도 우리 구 재산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류춘호 저도 이분을 몇 번 만났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타협해서 보내면 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175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를 보면 당초에는 목표를 좀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달성율은 높아졌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된 것인지 ….

○총무과장 류춘호 그러니까 목표보다 실적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민위원 예.

○총무과장 류춘호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변동이 없다면 전해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해는 이 정도 인원이 되겠다,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직원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은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유연근무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서 주관 교육 참여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자기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직원들 교육을 다 보내주고 있어서 아마 실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자계약률 100%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정민위원 이것은 뭐 ….

○총무과장 류춘호 공유재산 대부 실적도 전에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실사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부료를 다시 부과해서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유지나 구유지 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대부료를 줬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목표치하고 다를 수 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치락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편성이 당초계획보다 다른 쪽으로 많이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코로나19 지원 쪽으로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지금 소중하지 않은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6월 말이 되면 아마 수백 군데가 일몰제 적용대상이 돼서 계획도로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재산 매각계획을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방침이 공유재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매각 쪽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에 착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관내 체육센터 임대매장과 체육회에 위탁운영하는 야외생활 체육시설에 부과한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세부 부과내역으로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웨딩홀과 편의점 등 5개 임대매장에 2억7,241만7,000원, 국민체육센터 매점 및 스포츠용품 임대매장에 2,669만9,000원, 쇠부리체육센터 카페 및 스포츠용품 임대매장에 3,444만1,000원, 상안테니스장 등 야외생활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730만 원 등 총 부과결정 징수액은 3억8,581만 원입니다.

이중 3억4,124만1,000원은 2019년도에 수납하였으며, 오토밸리복지센터 웨딩홀의 2019년 4분기 임대료미수납액 4,456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올해 2월28일자로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옛 양정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실, 북카페, 동아리방, 음악실 등을 갖춘 3층 건물로 건립되었으며, 2018년8월에 공사착공하여 2019년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 예산액은 22억3,000만 원이며 2017년 당초예산에 19억3,000만 원, 2018년 제2회추경에 3억 원을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 실시설계용역, 구조검토용역비 등으로 2018년까지 6억9,968만 원을 지출하고 15억3,031만9,000원은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축, 전기 등 건립공사비로 10억3,990만 원, 감리비 1억6,700만 원, 자산취득비 9,034만 원 등 지출하였으며, 13억210만6,000원을 지출하고 2억2,82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접 사유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비용 및 시설보수비 미집행액과 공사낙찰잔액 및 공사 후 발생되는 각종 보험료 정산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1p～62p까지, 세출 181p～18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40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에 당초 2,000만 원을 잡았다가 1,500만 원으로 감액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저희가 2019년도 문화진흥기금 지출예산액을 약2,000만 원 편성했고 이 사업에 대해 사업공고를 했는데 전체 사업신청이 3개 단체에서 총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단체는 냉천마을 나다리먹기 행사에 600만 원, 달골마을 물당기기 행사 600만 원, 북구 문학발간에 300만 원 해서 3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출했고 남은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화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2020년도에는 나다리먹기하고 달골마을 물당기기 행사를 일반회계로 돌렸고 이번에 생활문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문화기금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박산성과 의병 관련해서 책자 발간사업으로 문화진흥기금을 올해는 쓰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이랑은 좀 다르게 2020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결산서하고는 상관없이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중산문화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장판 이런 것이 낡아서, 시설이 조금 노후 돼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신데 이런 곳에 혹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중산문화센터는 문화센터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딸린 출장소 개념의 문화센터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총무과 재산관리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현재 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19억4,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더 확보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사금액의 추계를 잘했다면 추경을 실질적으로 3억 원 정도까지 안 당겨도 이 공사는 진행되었다고 봐지는데, 3억 원을 이쪽으로 당겨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또 긴급히 사용돼야 될 금액들이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용추계를 할 때 약20% 정도 넘으면 잘못된 예산책정이라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로스율이 약15%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비용이나 할 때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추경에 3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그냥 올려놓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주변에 민원도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위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올해 쇠부리축제는 달천철장으로 이전해서 처음으로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필요한 상하수도 관로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것은 4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6월 중으로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농소3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지금은 10월로 연기해둔 상태인데 더 축소를 할지, 진행하는 방안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0월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위원 2019년도에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예산투입, 목표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밝혔다시피 예산투입 비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 결산하는 쯤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2020년도에 쇠부리축제를 하실 때 예산투입비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십시오.

문화재형과 관련돼서도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181페이지, 부서 성과에 세대별 특징에 맞는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으로 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가 있는 삶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위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6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나무/그물놀이터 운영,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과지표에 보시면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이용률(%)만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위원 만족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이용률 이런 것으로만 하는데, 이런 지표율을 정하는 것이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항목을 적을 수도 있는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일단 성과지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잡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잡았고, 만족도 조사도 좋은 지표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약간의 예산을 잡아서 수시로 계속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민간위탁으로서는 2019년도가 처음이니까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이용률을 잡았고 또 이용률 성과지표를 가져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또 다른 지표로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위원 화장실 민원을 좀 많이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일단 위탁은 주셨지만 저도 적지 않게 민원을 받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청소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에는 청소량이 많을 수도 있고 화장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누차 받았는데 과에는 다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즉각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달됐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려 봐달라고 한 뒤에도 민원이 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민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화장실이 있는데 놀이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같고 옆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에 계시는 분들한테 센터이용뿐 아니라 북구청에서 중간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을 대행해서 이 화장실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불편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해놓았고, 거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상주를 하시는데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은 안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방법도 아마 주말에 화장실 이용객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청소하시는 분이 주말은 같이 근무하고 평일에 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방문객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민원이라서 그동안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성인프로그램은 6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놀이터도 정원을 50%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더더군다나 날씨가 더워지니까 밤늦은 시간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화장지 같은 것을 비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치락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에게도 결산 이외의 질의를 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물동에 마애여래좌상이 시지정유형문화재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리는 구청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풀베기나 이런 것은 별도 인력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위치도 과장님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치락위원 그런데 밖에서 다른 분들이 보면 시지정문화재가 아니고 특정사찰의 문화재 같죠?

조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체육시설에도 소독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치락위원 지금도 소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사실 프로그램을 못하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했고 단가업체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만 한참 창궐할 때 약통 같은 비품도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달해서 하셨죠? 상세한 것은 체육회에서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인력으로는 다 안 되고 동에서도 하겠다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은 동에서도 좀 하고 약품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랑 안전정보과에 장비를 좀 지원 받았었고 우리 체육지도자가 16명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나마 북구가 청정지역에 해당돼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결산서 36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장기임차 용역 500만 원, 대부료 납부 500만 원 이렇게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당시에 관리동이 없다보니까 운동화 신은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과에서 챙겨서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줘서 주민들도 행정의 신속한 민원해결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동 이동식 화장실은 7월15일에 전용승인이 되었는데 1회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염포운동장 관리동이 설치가 되면 임시화장실을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관리동 협의를 국토부와 진행하면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는 예산편성을 못했고, 원래는 6월 말까지만 임차계약이 돼 있었는데 관리동 건립이 좀 늦어지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임차를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오토밸리에 있는 임차료를 조금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료 납부 500만 원을 보면 대부료는 염포운동장 주변에 국토부 소유 구유지에 대한 납부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국유지를 이용하는데 언제부터 납부료를 내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전에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 시유지, 국유지는 협의만 하고 돈을 안낸 경우가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인가 국유지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공공지자체라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서 감면요청을 했으나 법규상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염포운동장 주변에 있는 하천 국유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500만 원 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2회추경 9월에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거기에서도 빨리 납부를 해야 이자가 안 붙는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딱 500만 원만 납부한 것이 아니라 90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일부는 예산잔액이 있었고 500만 원만 전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본예산에 임차료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 미리 잡아두고 쓰고 나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 3회추경에 다시 감하면 되는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사무비에 대한 임차료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잡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특별히는 없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고 예측이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이렇게 달천철장에 있는 임시화장실, 염포운동장 임시화장실의 경우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편성했고 그것도 1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몇 개월 정도 소요되면 그 예산만 편성하기 때문에 ….

○임채오위원 그렇죠. 달천철장 같은 경우에도 8개월 정도 예상해서 본예산에 2,24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임차료 관련돼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사무비에서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182페이지,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지출액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박산성역사공원은 구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는 공원조성계획용역하고 재해영향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지출한 것은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선급금으로 일부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관광진흥기금 15억 원하고 나머지 시비, 구비  해서 조성공사는 이 1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총사업비가 31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2019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이월해서 그 돈이랑 합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지금 기박산성 역사공원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현재 주차장은 역사공원 의병테마파크 조성사업 31억 원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접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산지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 상으로는 관광테마파크 조성하는 이 예산이 아직 100%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이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시점에 재정상황을 보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동안은 마우나오션 가기 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공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우나오션하고 협의를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에 보면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지도에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불법게임기가 발생되면 차량임차료로 약840만 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회추경인가 그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없는 겁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행사들이 하반기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하반기에 몰아서 다할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반납 등이 있었는지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체육행사는 지금 체육회와 주기적으로 계속 혐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정돼 있었던 협회장기, 구청장기, 회장기대회들은 거의 다 취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고 각 동별로 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강동하고 농소1동은 8월15일 특정한 날에 하고 나머지는 주로 4,5월경에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구체육회에서 동체육회 회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서 아마 같이 연기해서 8개 동이, 하반기에 동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체육대회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결정이 약6월 쯤 되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6월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절감되면 2회추경에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은 2회추경에 조정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6월 중으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인상 건이 올라와있죠? 논의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논의 중입니다.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아마 사용료가 인상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변동이 생길 건데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 중이고 그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단에서 검토가 끝나면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저희 구 위원들도 당장 지역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인상액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달천철장에 쇠부리축제 추진위가 들어오고 나서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행사나 예술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속에서 얼마만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울산 북구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화예술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해서 좋은 지역의 문화예술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위원장 임수필 다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여름에 덥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건물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애들이 오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와서 밖에 나가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늘막도 설치했다가 아쉽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마당에 그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쉼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도서관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도서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내역은 우리 구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청·장년층에 대한 학습,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북구 평생학습관의 총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시비 79억 원과 구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구 평생학습관은 시비 46억 원과 구비 20억 원 등 총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5월말 현재 공정률은 20.42%입니다.

현재 미확보된 시비 33억 원 또한 차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4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952.82㎡으로 주요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상담센터, 상담실, 네트워크룸, 주제도서관이 지상2층에는 실습실, 강의실, 동아리실, 조리실 지상3층에는 사무실, 소회의실, 강의실, 실습실 지상4층에는 전산교육장, 동아리실, 대강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평생학습 일반과정으로서 주민정보화교육, 직장인 야간강좌, 제3대학, 인문학과정, 학부모 특강 및 각종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전산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산모신생아건강도우미, 캐드(CAD)과정 등의 취업 및 전문자격과정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이 은퇴자들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노년 플래너, 우리동네 지킴이 등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북구 평생학습관의 주차공간은 법정주차대수는 15대이나 지상 18면, 지하 20면로 총 38면으로 수강생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구 평생학습관의 준공을 통하여 북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문화예술, 건강, 교육복지를 위한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9p∼70p, 세출 195p∼19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김용근 도서관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39년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임수필 결산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곧 퇴직한다는 것이 사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약10년은 남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살펴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가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지낸 것은 지금 저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 위원님들, 청장님, 부구청장님, 선배공무원, 동료공무원, 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이런 분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짧게나마 그간 감사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소회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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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도서관과장                 김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