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0월31일(토)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강동동
부의된안건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면

(11시0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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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구의 지역현황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당면업무 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벼베기 등 여러 가지 당면업무추진사항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동동을 순시하게 되었음을 동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북구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는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동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희 강동동장, 강동동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박원희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북구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박원희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박원희 강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진한걸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흑돌 밀반출건이 언론에 보도 되기 전에 동에서는 사실상 인지가 전혀 안 됐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저는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포대로 할 정도의 양이면 상당히 많은데 지역이 아무리 광활하고 주민의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단순한 환경보존이 아니라 환경보존을 함으로 해서 강동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그 발전이 결국 북구 전체에 앞으로 상당 부분 기여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동 행정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강동의 자원보호 단속이 된다면 동 행정이 상당히 나사가 풀려 있고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강동동에서 집행했는 예산현황이 언제 단위로 끊겼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9월 말입니다.

○진한걸의원 예산운영에 연가보상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박원희 연가보상비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명 결원이 생겼고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진한걸의원 꽃길조성에 1,2단계는 끝났고 3단계를 하는데 추진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자연보호회나 새마을회를 통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어제 농소에 갔을 때 꽃길 조성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물론 그것이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했다 할지라도 학생전체의 여론을 밀도 있게 집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강동 내에서는 3단계를 주민참여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모금을 한다든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학교는 사실상 동원이 어렵고, 심을 때도 새마을 남여지도자나, 자연보호회 등 단체위주로 합니다.

학교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박광식의원 조금 전에 진의원님께서 강동도로변 벚꽃거리조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사업이 작년부터 상당히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식재수목에 소요되는 예산은 북구단위에서 또는 시단위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현재 강동지역에 출향 인사라든지 강동지역 내의 주민들이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헌금을 해서 벚꽃나무를 어떤 사람은 한그루, 어떤 사람은 다섯 그루, 열 그루 이런 식으로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사업은 북구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도로변이 북구만의 휴식처라기보다는 울산시 전체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가지고 강동선 전체의 엄청나게 긴 도로변에 전부 다 식재를 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 소관인데 저는 구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주민들이나 뜻있는 독지가들한테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총무사회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꽃길조성 이 부분은 북구 외에 다른 구의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진입도로로 거의 70%가 이 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목적도 없고 주민들이 앞으로 경주로 안가고 이쪽으로 벚꽃구경을 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연락을 해서 농촌지도소에 의뢰해 묘목을 사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강동은 북구에서 유일하게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강동지역을 보면 해마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차가 밀려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도 여름철만 되면 계속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지요?

○강동동장 박원희 여름철에 시내로 빠져나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름철에는 짜증도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에 올린 예산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을 가지고 효문사거리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우선 상방사거리에서 올라가면 국도31호선과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 12월에 착공해서 연결을 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부터 2003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4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옥천암 앞에서부터 저수지, 고가도로로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경북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있는데 울산도 금년도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금년 12월에 15억원을 가지고 상방사거리에서 31호선 연결되는 곳까지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도로는 4차선입니다.

○의장 윤두환 상방사거리 북부순환도로 연결하고, 정자길 연결하는 그 부분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의장 윤두환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시에서 하기로 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그 밑에 기존도로 1차선이 되어 있는 31호선 연결되는 그 길인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도로이고…

○의장 윤두환 세창산업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연암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 길이 15억원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시에서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 하고 시비로 하는 것은 밑에 상방사거리 올라오면 공장 앞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지방도로나 국도가 아니지마는…

○건설과장 김영태 노선변경을 해서 올 12월에 착공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연암삼거리에서 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국도31호가 전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상방사거리 올라가는 도로가 31호선 폐차장 쪽으로 연결이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밑에 도로 상방사거리쪽으로 철길을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상방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31호선은 연결이 안 됐는데 이 연결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좁은 길 이것은 시에서 확장을 할려고 지금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당초에는 22억원이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교통체증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정자해안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빨리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방도로이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울산시하고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특히 강동동으로 봐서는 제일 급한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만 해주면 정자길은 절대 정체가 안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답변이 오면 나중에 의회에서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정자해안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언제 계획됐던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울주군에 있을 때부터 연결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늦어졌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언론에 방파공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옹벽을 해 놓으니까 자체가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아카를 박아서 못하고…

○윤종오의원 길을 내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목적은 관광객들이 진․출입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로에서 백사장이나 자갈밭으로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이 군데군데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설되다가 중간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미관도 엉망이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백사장이 크게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방파공을 설치하고 계단으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강동동에 지방세 총액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체납 중에서도 받을 수 없는 금액과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교통문제가 나왔는데 2003년까지 도로가 되면 해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정자 와서 차가 정차될 때는 신명에서 삼거리까지 오는데 3,40분 정도 걸리면  1차로 삼거리에서부터 밀립니다.

차가 밀리는 이유가 검문을 하고 있거나 수신호를 하는 교통순경이 없다보니까 밀리는데, 교통경찰관이 한 명 배치가 되어서 빠른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고개를 넘어가면 양남부터 밀려 있는데 거기도 삼거리에서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도 교통경찰관이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또 7호선 신호대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기서 나가는 차가 엄청나게 많고 직진하는 차는 별로 안 다니는데 그것은 멀리서 한 대가 올 때까지 계속 직진신호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계속 밀리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관할 관청에서 순발력 있게 경찰서와 의논이 되어서 정체가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정식적인 해수욕장이 아니고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감포 쪽의 해수욕장보다 제가 보기에 올여름에 사람이 더 많았는데도, 인명구조대가 파견이 안 되어 있고 바다경찰 같은 것이 운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트 같은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통제선이 없다보니까 나갈 수 없는 곳까지 나갑니다.

이 보트사업을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데도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자 자갈밭이 어떻게 보면 거제도 해수욕장 자갈밭 보다 더 좋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경찰관서에서 조치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9호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파제가 유실된 곳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유실된 곳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올 예산에도 보면 정자 쪽으로 해안도로라든가…

○건설과장 김영태 제전부락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시설물을 해 놨다가 태풍 한 번 오면 얽어지는 그런 형태는 해양오염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쪽 시설물은 전문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유실이 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해안 쪽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해서 바위같은 것을 깬다거나 길을 만든다거나 하는 형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관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박원희 체납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분 재산세 건물분은 총 부과가 8,700만원, 2기분인 종토세는 23억6,94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이것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분기, 2분기 합해서 319건에 5,1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독려징수사항으로 15건에 1,260만9,000원이고, 징수불능분이 부도가 37건에 1,000만원, 재산이 하나도 없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이 48건에 1,750원, 기타 추적 중에 있는 것이 129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이 3,850만원이 있는데 계속 추적해서 기타분 1,1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할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동동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지역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분열이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화합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보강이나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저가 볼 때는 상당히 골이 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강동동장 박원희 박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을 펴기는 펴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동장님, 그런 것들을 느끼겠지요?

○강동동장 박원희 예.

○박춘환의원 그리고 울산마린이 정자에서는 흑돌 다음으로 말이 많은데 울산마린이 기본추진 면에서 지금까지 대충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자항에 허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동장 박원희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려가 되어서 새로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까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 구의 의견이나 동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묻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올해 울산마린에서 보트 영업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해양청에 허가를 받고 일시 점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농소1동  김수헌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꽃길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행정에서 환경정화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소요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됐는데 구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울산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강동 주민들은 5,485명이지마는 실제적으로 북구지형의 40%를 차지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동 보다 유동인구를 따지면 가장 큰 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농소2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관문이고 농소1, 2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공항에서 경주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통행을 하는 국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동에서 꽃길조성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동에 구청에서 이런 것을 독려를 했든가 지시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림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할 때 동에 도로변 벚꽃 꽃길조성하는 것은 각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조성해 놓은 것을 관리하고, 아울러 조성도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협조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강동 같은데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농소1동이나 농소2동은 중요한 도로변에 있는 동인데, 이런 곳에 꽃길조성을 하려면 요즘 지역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간접적인 지침을 했다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력동원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뒤에 어떤 무리도 없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배정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가능하면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키웁니다. 그 꽃을 동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소하고 계속 협의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가꾼 꽃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가능하면 구청에서 계획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내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거기에 외지 도시인들이 휴양처로 오는데 지역자체로 보면 농어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군으로 있다가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울산군에 남지 못하고 북구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생활은 전형적인 농․어촌 형태이면서 행정구분은 도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북구가 신설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혹시 강동 주민들에게 옛날 군으로 있을 때와 비교해 북구로 바뀌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부분에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종합토지세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동장 박원희 그것은 강동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표가 사실은 조금 하향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북구로 편입되면서 그 당시에 울산시장님하고도 서류상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농소 같은 경우에 상수도세를 7월에 광역시 북구가 되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함으로 해서 5년인가, 3년인가 유예조항을 둬서 농촌 형으로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지서가 부과됐다가 다시 철회하고, 옛날 군 시절로 고지서가 부과되어서 현재 낮은 금액으로 내고 있는데, 그런 불이익 같은 것은 강동에는 없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수도 관계는 말이 상수도이지 간이상수도를 변형한 그런 형태의 수도이기 때문에 요금도 쌉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강동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데, 혹시 군에는 농어촌 지원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이라든가 혜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동이 광역시 북구로 되면서 지원에 있어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도시형의 행정분포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군으로 있을 때와 북구를 비교 해 봤을 때 국비지원, 시비지원 농촌형의 혜택을 정확한 비교표는 못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한시적인 일정기간 동안이지마는 도시형태의 북구로 강동지역이나 농소지역이나 전보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강동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계획이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이 시설은 개발을 할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결국은 도시재정비 중에 있는데 재정비가 끝난 이후라야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올 겁니다.

○강혁진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구에 가면 일산해수욕장이 있는데 수질이 엉망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사용 못 하지요?

거기는 택지조성을 하다보니까 주택은 들어서 있는데 하수처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오물이 일산해수욕장으로 빠지다 보니까 해수욕장 자체가 수질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개발도 해야되지 마는 개발하기 이전에 환경을 살리지 않으면 차후에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서 건설과장님이 개발하더라도 거기에 우선해서 하수처리가 완전하게 되고 나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농소 쪽에는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고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강동은 재정비가 끝나면 면적이 나올 것이고, 구획정리를 한다고 보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필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종합적인 대책을 항상 넣어줍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개발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필히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의료보험 인상분 때문에 동사무소에 항의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현재 동에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의료보험수가 결정을 의료보험조합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정해준대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어제 아남건설 부도로 인해 대책회의 때문에 아남아파트에 갔는데 2인이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의료보험료가 2만9,200원이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재산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구청에서 정해 주는대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시고, 작년에 1만4,5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1만6,500원으로 내려갔다가 이번 달에 2만9,200원이 부과됐다는데, 작년부터 세 번 바뀌었는데 구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 이번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북구와 동구, 두 개 구로 해서 동구의료공단으로 바뀌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사무소에서 재산 부분을 평가해 주면 자기네들이 산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북구청하고 의료보험공단하고 한 번은 의논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어려울 때 의료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동장님, 요즘 고기는 좀 잡힙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오징어 떼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오징어는 철따라 오는 것인데 여기 오징어 배뿐만 아니고 다른데서 들어오는 오징어 배는 몇 척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울산시에서 전복이나 치어 사업을 강동, 정자, 주전, 방어진을 포함해서 1년에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역시에서 돈이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의 재정으로는 이런 곳에 돌아갈 돈이 전혀 없습니다.

강동이 면에서 동으로 됐는데 이 넓은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만 하더라도 북구 전체예산 다 가지고 와야 강동의 주민숙원사업을 들어줄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구청 수산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비가 지원이 되어서 인공어초를 만들면 좋겠지마는 동장님, 여기 배 있는 사람들이 인공어초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스물 집이나 서른 집으로 해서 조금씩 내어 인공어초사업을 하면 어자원 고갈도 막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 동장님이 박광식의원님하고 같이 추진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실제로 동에는 일할 직원도 없습니다. 이 일의 추진관계는 위에 구청이나 시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의장 윤두환 시에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잡으면 안되고,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벚꽃거리조성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농소나 화봉, 양정, 염포동민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강동동민들이 좋아지는 그런 일이니까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동장 박원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년도에는 산불감시원으로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1일부터 하면 당장 내일부터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산불요원으로 투입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공공근로자 중에서 15명을 뽑았는데, 외지인이 8명이고 본 동 주민이 7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역순찰을 하더라도 지역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보통 근로자는 일과시간에 맞춰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산불감시자의 경우는 7시까지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 같으면 좀 늦게 나와서 7시까지 있으라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곧 구청장 순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산불감시는 주 5일밖에 근무를 안하지 않습니까?

○강동동장 박원희 토․일요일은 중점 취약적인 날이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합니다.

○진한걸의원 사실상 오늘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건의라고 할까, 촉구를 드립니다.

사실상 동장님의 역할은 4억2,000만원 예산으로 강동동을 경영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박광식의원 같은 경우에는 4억2,000만원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의 감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제안한 어촌의 추진위원회  부분은 정책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그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굉장히 우려가 되어 이야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이런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더라,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해결을 해 달라, 이런 것 같으면 의회나 구에서 안 되면 시에 하든지, 시에 안 되면 해양수산부에 이야기한다든지 할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박원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동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으로 인해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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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건설과장                      김영태

강동동장                      박원희